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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행복이넘치는수달LH 전세임대 계약을 했어도 지급명령신청가능여부LH 전세임대 계약을 했어도 Lh전세 지원금 이외에 입주자부담금(보증금)을 반환못받아도 지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lh에서는 지원금반환했다고 나몰라라 하네요..전입신고도 못하고 있고 너무 스트레스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기발한멧돼지원룸 3개월 계약 재재약없이 7년 거주후 2주전 이사계획이있통보원룸 3개월 개약후 7년정도 거주갑자기 이사계획이 있어 임대인께 2주전에 통보 했는데3개월치 월세와 도배비 청소비 복비를 원하시더라구요계약서에는 따로 기술한 내용은없 언제퇴거하라는 내용도 없고 청소비 전기가스내라정도인데쫌 부당해서저야 청소비 전기가스는 당연히 내고3개월 월세와 도배비 복비는 조금 부당한데 서로 절충안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말캉말캉한아르마딜로세입자 보일러 수리 워시타워 이전설치 비용 문제전세 세입자인데 보일러 고장이라 수리를 맡기려는데그 앞 워시타워가 가리고 있어 그걸 이전설치 해야만 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집주인께서는 그 비용을 세입자인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데 우리가 부담해야하는게 맞을까요?뭐라고 말을 해야하는게 좋을까요 ㅠㅠ집 소개시 집주인분도 기존에 그 위치에 워시타워를 사용중이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단단한호두파이가족간 부동산 매도 후 채무 상환 시 문제발생 소지 문의아버지의 지방 소액 아파트를 자녀에게 매도할 시 문제소지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아버지 상황지방 아파트 1채:시가 8천만원(근저당 7천만원)신용대출 등 금융 채무:6천만원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그런데 지방 아파트 소유권을 저희가 보유해야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그래서 아파트를 아버지->둘째 아들에게 매도하고(시가 8천만원 그대로, 자금 송금 정확히)근저당을 상환할 예정입니다.잔액 1천만원은 병원비,금융채무 이자 상환 등으로 사용 예정입니다.만약 아버지가 임종하면 아버지 금융 채무는 저희가 상속포기를 할 생각입니다.이렇게 할 시 혹시 아버지 사후 문제소지가 있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씩씩한풍뎅이152공무원 업무상 과태료부과대상 억울합니다 ㅠ 저는 교육지원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순 저희 교육지원청이 관사용도로 원룸건물 하나를 매입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예산을 아끼고자 공인중개사 없이 매매계약을 진행하게 되었고 계약당시 원룸에 입주자분들이 계셔서 올해말까지 방을 모두 비우고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계약체결을 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해야하는 사실을 인지하지못했습니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잔금을 치루지 않거나 하면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려고 보니 과태료부과 대상이라고 합니다. 금액도 100만원을 웃도는 금액입니다. 기관과 기관사이에 과태료부과도 억울하지만 세금을 아끼려고 한 행동을 제 돈으로 과태료를 내야하는 부분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말캉말캉한아르마딜로세입자 워시타워 이전설치 비용 부담 문제아파트 전세로 계약해서 살고있는 세입자인데(산지 4개월 됨)보일러가 고장나서 보일러 수리를 봐야하는데워시타워가 그 앞에 있어 그 이전설치비용이 따로 발생한다고 합니다.집 처음 소개할때도 집주인분이 그 곳에 똑같이 워시타워 설치해놓고 있었고, 직접 여기 두면 된다고 안내도 해주었습니다.그럼 이 보일러 수리를 위한 워시타워 이전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성숙한자라부동산 전세 가계약 파기 질문 드립니다.부동산 가계약시 문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다만 현 세입자가 이사날짜를 잔금일 보다 빠른 날로 결정하였다 하여 부동산에서 잔금일 변경을 협의 없이 통보 하였는데 이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 혹은 주장할만한 권리가 어떤게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본계약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가계약금은 입금 상태입니다!잔금일: 2026년 4월 28일*협의 후 조정가능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희망찬숭어KB손해보험 보험청구 보상 지연 이유가 기가막힙니다.2021년1월 경기도 소재 다가구주택을 KB손해보험비즈케어종합보험 가입했습니다.2025년 10월 차량하중으로 지지력 저하 및 계속된 호우로 2층 주차장 지반이 갑자기 무너져내려 건물 우수관 파열 및 침수로 1층 임차인 건물로 침수되어 급히 원인 파악 및 공사를 진행하고 KB손해보험 청구를 했습니다.현장확인 KB손해사정사 답변1차: 주차장은 건물이 아니라 보상 안 된다고 함. 현장확인, 공사업체 기술소견서, 견적서, 사진 등 확인함. 따라서 나는 비전문가이니 공사업체와 연락해서 확인 부탁하니 필요없다고 하여 사정해서 업체 연락처 문자로 보냄.2차:주차장 바닥 설치된 우수관은 건축 구조물이 아니라 보상 안 된다고 함.3차: 재물보험 가입내용:목적물명 _건물전체인데 건물구조 면적598.6제곱미터에 파손된 우수관은 포함되지 않아 보상 안 된다고보험청구일로부터 54일째 KB손해사정사 연락옴.금융감독원 민원 제기를 해야 하겠지요?저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개굴객울이사가는데 벽지 도배비를 줘야하나요?다음주에 이사를 나가는데 관리업체에 물어보니 부분도배를 해야한다합니다.현재 상태는 매트리스 논곳에 기름때같은 줄자국이 생겼고 주방 벽에는 요리하다가 튄 얼룩같은게 있습니다.이럴경우 비용을 제가 지불 해야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월세만기전이나 후에 이사나갈때 계산방법 반전세 예를들어 2억에 90만원일경우 90을 선불로 내는데 만약 계약 만기일보다 일주일 일찍 나가거나, 아니면 일주일 늦게 나가게 되면 90에대한 월세 정산을 보통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