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기쁜검은꼬리253임대인 사망 관련 전세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2013년 전세 계약을 하였고 그 당시 전세권 설정등 모두 완료한 상태 입니다.당시 임대인의 나이가 90세셨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따님이 오셔서 부동산과 함께 신분증 지참하여 대리 계약으로 전세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11년을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 한번 없이 살고 있었는데 최근 2년전 임대인이 돌아가셨고 35살 손주(대리계약한 따님의 아들)에게 물려주신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전세 계약을 새로운 임대인인 손주와 다시 진행을 해야 할까요? 아님 최초 2013년 계약서가 존재하고 전세권설정등 1순위로 되어있어서 임대인 변경 후에도 저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관련 요청이 없는 한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그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요?혹시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미리 확인 해 보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출난병아리110임대차 계약갱신 청구를 하였는데 임대인의 부모가 입주한다고 갱신거부를 합니다. 실제 입주는 안할 것 같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임대차 계약갱신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의 부모가 입주한다고 갱신거부를 합니다. 임대인의 부모가 입주하는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보증금과 월세가 오른 상황이라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기분좋은과학자전세 계약 후 잔금 처리 대출 불가할 경우 그 계약은 파기가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세 대출 알아보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나 전세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을 치루기 위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대출 거절이 나면 그 계약은 계약금 환불 못받고 계약이 파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아직 전세 대출 쪽으로 잘 몰라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실한생쥐71기존대출을 꼭 상환해야만 갈아 탈수있는 건가요??전세를 살고 있는데 변동금리로 인해 이율이 2%올랐습니다 부담이 되서 갈아타고 싶은데 기존대출을 상환해야만 가능한건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안내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의연한우랑우탄23가등기의 효력은 어느 정도나 하나요?안녕하세요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미리 본등기를 할 권리를 미리 확보해두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가등기의 효력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AHA1조토큰보유자주담대를 가지고 있는데 전세대출 가능여부제가 고향에 사둔 집이 하나 있는데 해당 주택에 담보대출을 받습니다.(월세 상태)현재 타지로 이직을 하여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매한낙타99전세로 이사왔는데 토지에 압류가 걸려있었네요...전세권 설정 준비중이라 서류 작성하면서 등기 새로 떼다가 단독주택은 토지도 포함해서 설정한다는 말에 토지도 처음으로 떼어봤는데건물등기는 깨끗했는데 토지등기에 압류가 걸려있었네요... 검색을 제대로 못하는건지 위험하다, 괜찮다 이런게 판단이 설만한 자료는 전혀 안나오고 주변에 알 만한 사람도 없는데 막막합니다...주변에 전세사기 당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나는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가슴이 콱 막힙니다이제 이사온지 2주 됐는데 단독주택은 처음이라 토지 등기도 떼어봐야한다는 거를 전혀 몰랐네요.. 계약서에 '본 계약 당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라고 나와있는데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효력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구청 세무과 압류라고 적힌거 보니 세금으로 인한 압류인 듯 싶습니다..어떻게 해야죠? 손이 너무 떨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물러서지않는나팔꽃부동산 매매 부가세로 문제가 생겼습니다부동산 매도 계약을 했는데 저는 1억 2천3백에 매도가를 지정하였고 부동산에서 자기가 팔아줄테니 더 붙여서 팔아서 부동산 컨설팅비용으로 자기가 차액을 먹겠다 해서 알겠다했는데 이후 1억 4천에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근생오피라 부가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가세 설명들은것도 없었는데 임의로 물어보지도않고 부가세 포함으로 매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부가세 포함인 부분 금액까지 총 17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게 부가세 포함금액이니 부가세 부분까지 차액을 가져가려면 애초에 부가세부분도 가져간다 이야기해서 협의하거나 부가세를 별도로해서 팔거나. 부동산이 이 부분을 고지을 했어야한다는게 저의 생각인데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르면, “중개사는 거래당사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부가세 10%는 거래금액에 큰 영향을 주므로,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의 직무상 과실. 부동산이 "세법에 대한 조언을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맞지만, 부가세가 붙는 거래인지 안내할 의무는 있음. 으로알고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거래 시 부가세가 나오는 고지의무도 안하고 해서 중개과실도 있고 조정을 해달라 이의제기를 했지만 가져간 돈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부가세 폭탄을 맞게생겼고 참.. 어떻게 해야할지 법률 구조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짓굳은기러기127보증금 500 월세 50 융자있는 집 괜찮나요?보증금 500에 월세 50 관리비 5만원이고 융자가 시세대비 30퍼 미만이라고 하셨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가능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어서 보증금 보장 받는다고 적혀있는데 괜찮은 매물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명한수염고래229전세 계약기간 만료된 상태인데, 임대인이 집팔고 매매대금을 안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전세 계약기간 만료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내놨는데 팔고나서 매매 대금을 안줄수도 있나요? 그럼 새로운 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