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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탐구하는당나귀임차권등기명령,우선순위가 궁금해요다가구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3명한테 보증금을 못주는 상황이에요다른분 임차권등기를 보는데임차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임대차계약일자: 2018년5월16일주민등록일자: 2025년4월8일점유개시일자:2018년5월17일확정일자:2018년5월17일저는 확정일자: 2019년5월29일전입일자: 2019년6월11일경매에 넘어간다면 근저당제외하고 누가 먼저 순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노동고고싱집을 한 채를 상속을 받게 되면 어느 한쪽이 이를 나눠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집을 한 채를 상속을 받았고 상속 받은 상속인은 3명이라고 가장하고각기 1대1대1로 받았다면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를 현금화 하자고 하면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생갈치일호의행방불명임대차 계약관련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에 대한 질문저는 임차인이고, 현재 계약갱신권 사용한 상태에서 집을 매매하려고 집주인이게 나간다고 통보 했습니다.(계약 만료일은 '27.9월)매매할 집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원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4개월 뒤에는 이사갈 예정입니다.만약에 4개월 뒤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제 계약이 파기 됐을 경우 2억원을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면 어느정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총명한망둥어4임차인 사망으로 가족으로의 명의변경임차인이 지병으로 최근 사망하시어 가족분이 그대로 거주하길 희망하시는데 집주인이 가족분께 요청할 서류와 집주인이 준비할 과정은 무엇이 있을지법적분쟁 없이 가는 안전한 과정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야망이넘치는야생마아파트 매매시 세입자 짐이 있는 상태에서 잔금을 치루면 문제가 생길까요?지금 아파트 매매를 진행중인데중도금은 치뤘고 잔금과 이사만 남은 상황입니다.근데 전세 세입자가 갑자기 짐을 오후 늦게 빼줄수있다고 통보한 상태인데요.상황을 보니 본인들의 이사갈집의 청소,도배를 하고 이삿짐을 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문제는 잔금을 이삿날 오전에 치뤄야 한다는 것인데요.저희는 100번 양보해서 배려를 해줄수있는 입장이긴한데세입자 짐이 있을 때 잔금을 치르면 불법점거 등의 찝찝함 때문에 망설이는 중입니다.매도인은 나와 상관없으니 알아서들 하라는 입장이구요.몇 시까지 모든짐을 빼겠다는 특약을 쓰고싶은데현 시점에서 새로운 특약을 걸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잔금 일부 보류로 진행할 경우 당일 등기 치는데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저희가 어떻게 행동하는게 좋을지 감이 안잡히네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고슴도치109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려는데 자녀명의통장세입자가 나가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내주려는데계약자 본인이 아닌 자녀명의 통장으로 받겠다고 합니다본인이 통장사용을 못한다고 자녀통장으로 달라는데 어떻게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고슴도치109땅주인과 건물 거주자가 다른데 궁금합니다시골에 있는 땅에 시골집이 있는데등기를 떼보니 땅은 나라땅으로 되어있고건물은 등기상 찾을수없음으로 나옵니다나라땅인데 시골집과 축사가 있는데어떻게 된건가요? 불법건축물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귀여운살구가게 권리금와 건물주 가게계약종료시 권리금소송2024년7월중순 양도받아서 분식집 운영중2024년 7월말경 조리/부주의로 화재 (소실면적0m² , 그을림 60m², )화재증명서에 이렇게 명시됨손해사정사에서 보험 마무리함(건물주는 보험금 수령안하고 요구도 없었음)2024년 12월 초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옴그리고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하다가 그사이 강제이행금 부과됨(불법건축물은 건물용도변경으로 건물주 책임 내용은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미설치)가벽을 세워서 1층을 2개의 상가로 나눠서 운영중인데 우리가 장사하는 쪽은 출입문이 하나라서 신고들어옴2026년 2월 양수자 나타나서 건물주랑 통화내용에서 강제이행금이 나왔으니 구청이나 건축과에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해야된다강제이행금 내면서 월세받을 생각이없다 공무원 일 처리가 느리니 기다려라 언제까지 된다는 확답을 안줌그사이 양수자가 떠남 건물주랑 얘기하니 권리금은 내 알바아니다 그리고 내 건물이니 내가 알아서 할사항이다 너가 관여할바가 아니다 라고 말함그러면서 화재났을 당시 건물구상권 청구할수있었는데 안했다 라고 압박을 줌 부정적으로 통화함2일후 다시 전화와서 양수자 아직 다른곳 계약안했으면 만나서 이런상황을 설명하고 계약을 하고싶다고함양수자 떠났다고하니 그럼 알겠다 라고 끝냄 통화 끝맺음시 다음양수자 데리고오면 그때 또 연락드린다고하니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함 2026년 7월 가게 계약종료2026년 3월 지연으로 양수자 떠남 그후 계약종료시까지 양수자 구해보지만 할사람이 없어서 7월 계약이 마무리됨 그럼 7월이후에 권리금부분을 소송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권리금 소송과 건물구상권 청구 소송이 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지금 소송하면 건물주를 매일 마주쳐야하니 7월상가 계약이 끝나면 그때 소송할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슬림한라면화장실 타일 균열로 금이 갔습니다. 임대인이 수리하는게 맞나요계약기간 만료 일주일전 갑자기 화장실 타일에 균열이 생겨서 금이 갔습니다.저의 과실은 없습니다. 일직선으로 금이 간 상황인데.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해 주는게 맞나요혹시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나중에 나갈때 잔금에서 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스마트한칼국수임대인 변경 시 전세연장청구권 요구 가능한지안녕하세요전세계약 만기를 6개월 정도 앞둔 임차인입니다.전세계약 당시 임대인께서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하시며 현재는 임대인의 부인이 현재 집주인인 상황입니다.부동산에서는 현재 집주인이 전세계약 당사자가 아니긷때문에 전세연장청구권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주위에서는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답변 부탁드립니다.요약) 임대인이 변경 된 경우 전세연장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