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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잠자리바위같은 지역에 부모님 명의로 된 주택이 두개 있습니다같은 지역안에 A주택 B주택이라고 치면 실제로는 B주택에 거주중인데 서류상 주소지는 A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처벌받을 상황인가요? 저는 부모님 명의로 된 주택에 살아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잠자리바위서류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릅니다같은 지역에 집이 두개 정도 있는데 A집에 거주중인데 서류상 주소지는 B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면 위장전입인가요? 위장전입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사안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심심한꾀꼬리184집주인의 가족이 실거주한다고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했는데 집주인의 언니 부부가 거주한다고 해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불가하다고 하니 본인이 거주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이렇게 가족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형제자매의 실거주로는 거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말바꾸는 식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처럼 작년 대법원 판례에 집주인의 실거주가 충분히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던 경우가 있는데저희같은 경우에 집주인의 말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평범한추어탕전세, 보증금 사기 방지책과 등기의 대체재가 궁금해요안녕하세요부동산 전세 사기 관련해서 보다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공인중개사는 거래를 중개할 권리는 있지만,거래 결과에 책임질 의무는 없다.등기를 허위 기재 하는 게 불법이 아니다.등기소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등기를 공신력있는 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찾아보니 이런 것 같던데 이게 모두 사실인가요?전세와 보증금을 사기 당하더라도 손해를 줄일 방법은 보험을 제외하고 없나요?보험을 들어도 쓸모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보험은 잘 되어있는지, 가입자가 사기 당했을 때 실제로 보험금을 대부분 수령했는지 궁금합니다.등기를 제외하면,공신력 있는 어떤 것을 근거로 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풍부한포도잼아파트 월세 계약 위험한 집일까요….신축 아파트 소형평수 분양가 2억4천 이었던것 같고 현재 거래된게 없어서 매매가는 나와있는게 없습니다. 이 집에 근저당이 1억9천8백 잡혀있는데 위험할까요…?지역은 대전지역이고 보증금 4000/70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쾌활한땅콩잼전세 에어컨날개 수리관련 문의드려요제가 4년째 살던 집이었고처음 입주했을때부터 에어컨 날개가 고정이 안되는 상태로 고장나있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방이아니라서 그냥 테이프로 고정하여 사용했었는데 이제 방 을 뺄 때가 되어 이 부분 말씀드렸더니 이제야 말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시네요. 전 제가 들어오기전부터 이미 확인하신줄 알았고 수리 의사 없기때문에 그대로 쓰라고 냅두신줄 알았어요. 이럴땐 제가 나가면서 날개 수리비를 부담해야되나요?그렇게되면 제가 고장낸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할것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LH전세 계약 장기수선충담금 반환트갹조항LH전세계약후 실거주시 매달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 특약조항에 넣어야하나요?아니면 계약만료후 임대인이 알아서 돌려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소탈한낙지92월세집 계약만기 때 세입자 못 구해서 더 살아라제목 그대로인데요 오피스텔 월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분께 2-3개월 전부터 만기시에 바로 나가겠다 했었습니다알겠다 하셨었구요, 그래서 저는 만기 두달전부터 이사 갈 집 알아보고 계약까지 끝났거든요 딱 만기 날짜에 맞춰 이사갈 집을 구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더 살아라 이런거는 서로 조정 해야하는 부분이니 이해하라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사가는집 계약금 약 300 이상을 걸어둔 상태예요 ㅠㅠ 저는 날짜 맞춰 나갈거고 문제 없게 해달라 부탁하긴 했는데 자기도 그전에 안구해지면 모른답니다 새로운 사람한테 보증금을 받아서 저한테 줘야하는데 안구해지면 돈이 없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날짜전에 집이 안빠져 제 계약금이 날라가면 집주인한테 청구 가능 할까요 ? 또 지금 사는 집이 거주용이 아니라 사무용? 오피스텔로 되어있어서 전입신고 안되고 사업자 번호가 필요한 조건으로 들어왔는데 문제생기면 고소 가능 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혁신적인샴고양이큰 수술로 중도퇴실하는데 보증금 반환 안해주는 집주인안녕하십니까 제가 한달전에 만기 5개월을 남겨놓고 갑작스런 큰 질병으로 타 지역으로 수술을 받기위해 복비를 지불하고 중도퇴실을 한다고하고 나왔는데 보증금 반환이 안되어서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된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으면 못 준다고 하고 그 기간동안의 월세까지 공제하여 준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걷는것도 못해서 기어다니고 있는데 세입자를 구할 능력도 없고 집주인이 올린 당근 게시글도 끌올 28일전인거 보니까 다음 세입자를 구할 노력도 안하는데 방법이 도저히 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환한고릴라친구집에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이사를 알아보고있는데, 가고자 하는 오피스텔이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영업용)주변에 친구집이 있는데 (거주용), 오피스텔에는 그냥 계약서 쓰고 들어가고 전입신고는 친구집으로 가능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