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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모던한사슴벌레펫샵 예약금 환불 가능여부 가능성 문의11월 6일 오후 5시경 분양을 위해서 펫샵에 방문해 상담 후 20만원의 예약금을 입금했습니다.분양 상담 전, 분양 받을 견사, 비윤리적 번식 행위가 일어나는 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런 견사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하여, 예약금 20만원을 넣었습니다.예약금 환불 조항과 간단한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거 환불 될까요?? 아무래도 입양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책임감넘치는회장님병원 상가건물 주거침입죄 질문 드립니다.마트에서 시식하고 나서 배가 아파서 급해서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칸에 사람들이 다차있어서 어쩔수없이 옆에 건물 병원 화장실을 잠깐 이용해서 나왔는데 직원들이 대치 하고 있었습니다.저는 혹시나해서 미안해서 빠르게 계단으로 걸어서 내려왔는데 직원분들이 경찰에 신고 했으니 가시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다짜고짜 걸어내려 가면서 안올게요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다신 오시지 마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말씀하고 끝내고 저는 빠르게 집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근데 경찰차가 뒤따라와서 거기서 멈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무시하고 뛰어 갔습니다.그래서 뒤따라와서 체포한다고 수갑을 채워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저는 직원분들이 가시고 오시지 마시라고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하고 끝냈는데 그럼 조사하로 파출소로 같이 가시자고 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차안에서 타고 가는도중에서 제가 그럼 가족분들도 아셔야겠다고 폰을 꺼낼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되겠다고 강제적으로 수갑을 채웠습니다.제가 채우지마시라고 아니면 병원직원분들하고 다시 같이가서 말씀드리면 안되냐고 하니깐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리고 수갑을 채우고 나서 파출소 가서 진술하고 경찰서로 넘어갔는데 주거칩입죄에 해당되는데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운호박벌202아파트 월세 세입자의 계약위반으로 고민안녕하세요. 속상한마음에 고민만 하고 있다가 정확한 답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올해 1월에 새아파트에 입주시기에 월세를 줬습니다 (2년동안 4000 에 150) 임대계약서 특약에 애완견금지 항목을 넣었는데 세입자가 애완견을 키운다는 제보를? 아는분에게 받아서 세입자에게 전화로 물어보니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던 딸이 집에왔을때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 가끔 1~2일 자고 갔었다 말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저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조만간 딸이 애완견을 데리고 완전히 들어와 살거라고 이제서야 허락을 구하더군요.애완견은 안된다고 말하니 세입자가 집을 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계약기간이 1년 조금넘게 남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 걸까요? 사정상 남은 1년가량 세를 줘야하는데 현재 세입자와는 계약유지가 어려운 상황이고 누구의 잘못이며 혹시라도 법적인 대응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단순한가오리집하자로 인해 급하게 이사 결정 집주인 보증금 반환 거절단독주택 결로로 인해 집에 겨울만되면 얼었다 녹은 물이 형광등을타고 떨어지고 물얼룩,곰팡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연락도 잘 안받다가 지붕 방수페인트를 바르고 조치를 취해주었다하는데 지붕과 천장사이에서 얼었다 녹은 물이 떨어지는거라 전혀도움 되지않았고 지속되는 물샘으로 나무천장이 내려앉고 현관문 몰딩부분도 내려앉일 비오면 틈으로 빗물이 새는 지경까지 되어 급하게 이사결정을 하고 집을 알아본 후 집주인에게 말하게되었는데 본인은 조취를 다 취해줬고 암묵적 자동갱신의 경우 3개월 이후터 가능하다며 법대로 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개인 사정 때문에 가는게 아니라 더이상 이 집에 거주하기 힘들다 판단되어 급하게 내린 결정인데 이 경우에도 무조건 3개월 후에 이사를 할수밖에 없는건가요. 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임차권이 상실되어 돌려받을 수 없다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유머있는숭어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8월 10일이 전세만기였고 집을 매수해서 이사예정이였는데 이때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못찾아 계속 전세금반환을 못받아 이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렵게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했는데 내년 1월말에 잔금을 주겠다고 해서요.집주인에게 이자라도 줘야하지 않냐고 하니 남동생이 방에서 담배를 펴서 냄새가 나 집이 안나간거라고 더 올려받을 수도 있었는데 못받았다고 손해배상을 받을려고 했다고 지금 이자받을려고 하냐고 합니다. 전세금은 2억7천이고(엄마와 남동생이 삼) 전세보증금을 못받아 돈을 메꾸느라 힘든상황이고 관리비도 내야됩니다.물론 담배냄새가 나는 것은 잘못한거지만 빨리 돌려받을 방법은 없나요? 남동생부터 내보내라고 뭐라하고요. 집주인은 이집을 전주인에게 사느라 10억정도 대출이 있는것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선도적인계란찜원룸 임차인이 정화조 청소비를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원룸 정화조 청소비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월세 계약서에 청소비만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은 내용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및 일반 부동산 거래관례에 따른다 라고 특약이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계약 기간동안 이야기가 없다가, 이제 집을 빼게 된 시점에서 갑자기 집주인이 정화조 청소비를 원래 내는거라고 하면서 내라고 하는데요이게 법적으로 제가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날씬한원숭이급해요ㅠ답좀부탁드립니다 세입자누명? 옆집이상한아줌마?월세를주는데 세입자가버리지도않은쓰례기 더미? 큰박스 분리수거안되잇는박스를 누군가 누군지모름 의심ㅈ되는사람은 옆집이상한아줌마인데 제정신이아닌사람이라접근하기 어렵습니다연락두절 저희세입자집앞에두고 글씨로쓰레기제대로버리며 알수없는 문구를 써놨드라고요ㅜㅜㅜ주ㅜ 세입자가연락이왓서 자기가한게아닌데어케하냐며 하는뎆빌라원룸단지라서 관리사무소도없고ㅈ그냥동대표만잇는데인데 쓰례기를 세입자가안햇다고하니난감합니다 이거어떻게처리하는게좋을까요 의심되는아줌마는 연락이안됩니다ㅜㅜㅜㅜ 답변부탁드립니다ㅠ제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우아한웜뱃123전세계약 전입신고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제 명의로된 집에서 제가 세대주인 상태로 거주중인데이번에 집을 팔고 나가면서 와이프 이름으로 전셋집을 계약했습니다전세계약은 와이프 이름으로 되있고, 잔금날도 와이프 혼자가서 계약할 계획인데전세계약 잔금 치르고나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세대주만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이런경우 와이프 혼자가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저는 나중에따로 전입신고를 추가로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영리한닭꼬치집주인 요청으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써줬는데 문제가없나요?보증금 2천에 신축아파트 월세 살고있는 예비신혼부부입니다(혼인신고는 25년 11월 11일 예정입니다)집주인이 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 저희가 법적 부부가 아니라서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며등본상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저(예비남편)의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은행에가서 써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집주인도 은행원도 월세 계약자가 예비 아내이기때문에 대항력에는 문제가없다고 말하길래그 말을 믿고 25년 1월에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써줬습니다.그런데 이제 곧 법적 부부가 되는데 이럴 경우 올해 1월에 제가 작성해준 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 문제가 되는것은 아닌지또 저는 등본상 동거인은 맞으나 예비 아내가 월세를 내고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이 상황이 무상거주에 해당되는것이 맞는지 아니라면(허위작성이 아닌지)제가 추후에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11월 27일에 이사를 나갑니다)25년 11월 6일 집주인이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다시한번 요청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주목받는오렌지집주인 무대응 및 관리의무 불이행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이사 온 지 약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이 담배로 오염된 집임을 고지하지 않아 분쟁이 있었고, 결국 월세 한 달치 감액을 받고 거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하지만 그 이후로도 집주인은 집 수리나 건물 관리와 관련된 요청을 모두 무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화나 문자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 청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환풍기를 켜면 악취가 역류하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매달 관리비 6만 원을 납부하고 있으나, 실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법적 절차가 아닌 **행정적으로 집주인이 무서움을 느끼고 즉시 조치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가능하다면 구청의 현장점검이나 행정지도(공문 발송) 등으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