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2개월 관리비연체했다고 단전단수한다는데이거 협박이고 엄연히 법적으로 문제있는거아닌가요,독촉장도 그날우편물와서 그날안내면 단전단수 ,ㅈ2개월연체인 이게 말되는소리인지 관리규약있어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핫한쫄면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공탁가능여부세입자가 묵시적계약기간 중 이사의사를 밝혀 3개월 뒤인 1.12일 전세보증금 반환하기로 했습니다.1.10일에 퇴거확인을 위해 1.12일 언제 방문할지 약속을 잡기위해 연락하니 이미 이사하였다고 하며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전액 반환하여야 집을 볼 수있다 주장합니다.열쇠반환, 잔짐 부재, 파손여부확인을 해야 인도완료되니 본인이나 부동산,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라도 출입협조를 요청하나 지속 거부하며 임차권등기 실시 및 지연이자 청구하겠다고 우기고있습니다.반환이 된것이 아니라 제가 이의신청도 할수있고 지연이자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도저히 말이 안통하고 서로 반환의 기준의 간극이 좁혀지지않아 저도 신경쓰고 싶지않아 조건부 변제공탁을 고려하고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는 동시 이행사항이고, 출입문 개방을 거부하여 제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니 조건부 변제공탁이 가능할까요?2. 반대급부로 전세목적물의 인도를 지정하면 인정될 수 있을까요?('전세목적물의 원상복구 인도'도 가능할까요?)3. 그럼 임차인이 공탁금을 찾아가기위해 온전한 인도를 완료했음을 증빙해야 찾아갈 수 있는거죠?4. 공탁시 전세보증금 전액을 공탁해야하는거죠? 계약서상 장기수선충당금은 만기시 정산 반환한다고 되어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도 같이 공탁해야하나요?5. 현시점에서 제가 이걸 고려하는게 법리상 맞는건지, 과도한 대응일까요?다른데 알아보려해도 잔고증명까지 보여주며 돈 준다는데도 출입확인을 거부하는 사례는 없네요.ㅠㅠ 미리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관대한김치만두불법쪼개기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해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주택임차권등기 질문드립니다。２０１호를 ５개 호실로 불법쪼개기 한 ２０４호에 거주중인데요。２번등기는 ２０３호 세입자（현재는 거주Ｘ）가 임차권등기한 것인데、그분의 주소지는 ２０１호로 되어있습니다。３번등기는 ２０４호에 거주중에 제가 등기한 것인데、제 주소지는 ２０４호로 되어있습니다。２０１호에 임차권등기를 한 것인데제 주소지도 ２０１호로 변경해야할까요 ¿변경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변경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당당함이넘치는멍멍이근린생활시설 건물 이사 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린생활시설(서류상 사무실)에 입주하게 되는데서울시 신청 했을 때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해요!전입신고는 가능하다고 하셔서 전입신고 예정이긴한데,혹시나 정부지원사업금 신청했다가 용도변경 걸리는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칼퇴하는조랑말근저다어대한 지연이자로인해 배다믈 받지 못하면경매가 진행 되어 건물이 매각되었습니다.근저당이 18억 3천 정도 있는데 이 근저당을 가진 은행에서 경매를 개시했습니다.현재 내용확인을 하니 지연이자가 연 20%입니다.현재까지 약 5억원의 이자가 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건물이 약 23억에 매각이 되었습니다.그러면 임차인들은 배당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걸까요?이후에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여 문의 남깁니다.저는 현재 아직 건물에 거주 중이라 빈손으로 나가게 되면 갈데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노란프레리도그월세 환급금 받을려고 하는데요 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LH전세임대 2년 살았는데요. 보증금 8500/22매달 임대인에게 관리비 로해서 22만원을 주고 살았는데요 자리톡 월세 환급금 신청할수 있나요?전에 살던 계약서를 잊어버려서요 그당시 계약햇던중계사 에게 요구를 하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정확히 알고 싶어 질문을 남김니다.LH전세 계약당시 월세로 적으면 안된다고하여관리비 22만원그당시 계약햇던 중계사분이 계약서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3. 자리톡 환급금 신청할수 잇는 조건이 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카자흐스탄순댓국소송이 너무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가게 인수를 했는데 , 분명 가게 넘겨 줄때 자기는 취업을 했고 가게 차리 생각도 없다고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지금 같은동네에 500m도 안되는 곳에 가게를 차렸고 업종도 같은 일반음식점으로 차렸습니다.물론 인수할때 권리금 지불 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호화로운청국장아파트화재사고로 인한 임차인사망 및 임대인 집수리비보상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아파트 화재사로 별세하셨습니다 집은완전히 전소된상태이며 저희장인장모님께서 화재난 아파트에 전월세로 들어가계신상황이였고 아직감식결과가 아직진행중이라 과실부분은 아직 나오지않았습니다 현 상속절차를 진행중인상황인데 자산보다 빛이더많으셔서 한정승인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아파트 자체화재보험에서 수리비가 일부나오는데 (30년된아파트입니다) 감가상각으로 보상 한도내에 집수리비70프로만지급이된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부동산계약서에 명시된 원상복구건으로 지속적으로애기를하는상황입니다 만약 화재과실이 임차인쪽이나 미상으로 나오게될경우 한정승인을해도 유족이 남은집수리비 30프로를 임대인에게 배상을해줘야하나요? 아님집수리비관련해서 따로합의를 진행해야되는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따뜻함이넘치는양장피임차인이 설치되어 있던 냉난방기 수리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저는 상가 임차인 입니다.천장형 냉난방기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4년째 임차중인데 며칠전 냉난방기가 안되어 A/S를 신청해 90 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계약서상에 냉난방기는 관리 사용한다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은 냉난방기라 노후로 인한 고장이라고 합니다.이런경우 임차인인 제가 수리를 해야하는 부분인지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유연성있는전복죽부동산 중개 보조원과 전세 가계약 반환건얼마전 중개 보조원과 전세 집을 보고 괜찮아 가계약금을 넣었습니다.하지만 계약당일날 9시 경 (정식계약시간 10시) 임대인이 연락이와 정식 계약이 어렵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그것도 중개보조원이 저희에게 임대인과 직접 통화를 해보라고 하여? 하긴 하였는데목적물이 공동명의라 한명이 갑자기 동의를 안하여 본인만 한 뒤 설득하여 정식계약을 하자고 하여 저희를 이런 불안한 계약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러하여 부동산을 찾아가 왜이러냐 물어보니 자기도 갑자기 난감하다 이런식으로 예기하며 법무사를 통하여 배익배상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그러하여 저희는 당연히 계약은 끝난걸로 보고 12시경 계좌를 임대인에게 보냈습니다.그러더니 15시경 대뜸 계약이 가능하다고 문자가 왔습니다.그러며 저희에게 가계약금을 못돌려 주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이러한 사항이 저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건지 ?이러한게 가능하다면 가계약금 장사? 이렇게 돈벌기가 쉬운지도....?또한 부동산에선 아무런 귀책사유는 없는지이럴꺼면 직거래를 하지 굳이 부동산을 통해 계약이 필요 없을거 같은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