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반짝반짝한남작월세 계약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 취소 시 질문드립니다취소 사유는 세입자의 개인 사정에 의한 변심인데요이 경우 가계약금에 대한 반환은 받지 못하는 것까지는 이해했습니다중개보수비 역시 100% 실제 계약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나요?법적으로 그게 맞다면 지급해야겠지만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ㅎㅎ만일 지급 의무가 없더라도 도의적인 부분, 부동산 측에서 수고하신 부분 등을 고려해서 일부는 꼭 드리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하질문답변왕친구 명의로 전입신고하면 문제 되나요?친구 명의로 전입신고하면 문제 되나요?실제로 거주하는 집과 전입신고 주소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용감한제육볶음묵시적 갱신기간 이사 후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까 하는데요.안녕하세요. 곧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사를 갈 예정압나다,저희 오피스텔 계약만료는 2월 25일이고 이미 집은 계약 후 28일 입주예정입니다.그런데 저희가 계약만료 통지를 1월 5일로 하는 탓에 3개월 묵시적 갱신이 돼 3개월 후인 4월 5일 퇴거 예정이 돼 버린겁니다그 와중에 임대차 관리자는 계약 만료일에 나가도 된다고 말하더니 저희가 다음 집보고 계약하자마자 3일 뒤에 3개월 후 나가라 통보했습니다. (계약만료일 맞춰 나가라는 통화내용 녹음했습니다)그래도 만료일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다음 입주자가 나오길 기다렸건만.. 계약만료일 일주일도 채 남지않은 지금도 그럼 한달치 월세 저희가 버리는 샘 칠테니 28일에 한달치 월세 받고 남은 보증금 돌려달라 말했건만 임대인은 다음 임대인이 정해질 때까지는 못 준다는 입장입니다. 4월 5일날이면 무조건 저희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상황인데 저희가 최대한 양보를 해 준 지금도 연락을 피하며 어렵게 연락이 닿아도 다음 세입자 복비도 미리 저희가 내야한다며 저희를 도리어 협박하려고 하네요,저희도 너무 화가나서 28일 이사나가면서 어차 피 서류상의 계약은 끝났으니 그걸 근거 삼아 임대차등기명령을 걸어버릴까 합니다. 뭐... 실제 법적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나 일단 이런식으로 압박을 걸어볼까 하는데 가능할련지요?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평범한마카롱임대인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빌라에 2년 월세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데 임대인이 저희 연락을 1년동안 계속 무시했습니다.1층 공동현관문이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1년가까이 고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 말로는 한번 고쳤다고 하는데 매일다니는 저희는 고쳐진 적이 없거든요.지금은 잠금장치까지 아예 안되는데 안 고칩니다.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로도 여러번 문자남기고 연락을 하였으나 임대인이 전부 무시했습니다. 제일 큰 사건은 새벽이 외부인이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들어와 (임대인이 몇달동안 수리하지 않아 계속 고장 난 상태니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상태) 저희 집 벨을 누르고 문앞에서 계속 서성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경찰에 신고도해야하니 cctv확인부탁한다고 연락했는데 이것도 무시당했습니다. 이일로 인해서 더이상 이 집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다 생각했고 임대인이 임대인의 이무를 다 하지 않고 있기이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1차 내용증명을 보냈을때 이때도 무시했습니다.2차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이번에도 연락무시하면 중재위원회에서 연락갈거다라고 하니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그러더니 나갈거면 나가래요. 그동안 왜 연락에 무응답했냐고 물어보니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이 왜 대답할 의무가 없죠?그렇게 어렵게 계약해지가 됐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거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되었있습니다.하지만 저희는 저희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하는게 아님을 분명히 하였고 내용이 임차인 개인 사정이 아니지 않나요?그래놓고 임대인은 중개사무소가서 저희가 중개수수료 내는거 맞냐고 물어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중개사무소에서는 저희가 내는게 맞다고 하고 . 그래서 가서 내용을 얘기하니 저희한테는 합의를 해서 오라고 하고.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분명 중개보수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서 보냈는데 저렇게 행동한다는건 저희 내용증명을 완전 무시하고 있는거잖아요. 저희한테는 한마디도 안하고 뒤에서 저렇게 하네요.안전보장 문제와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인데 저희가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지불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기대하게만드는뽕나무전세계약을 3년을 했는데 그전에 이사...계약을 3년 만기로 했고, 1년전에 나가면 2년된시점에 나가는건데 어떻게 말해야할까요? 말하면 나갈수있을까요? 상가인데 나가지도않고해서 그냥 옮기고 싶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윽한홍여새142미혼 보금자리론 대출이후 동거인 전입신고 가능유무안녕하세요.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았습니다.당시 무상거주인을 0명으로 설정해놨고 현재는 대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5년 12월 대출 실행 완료)이후 2월에 동거인 전입신고 했을 때 문제되는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날씬한고양이월세 세입자 입주 6개월 만에 중도해지 요청 (2년계약)월세 세입자가 기존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많은 상태였는데요.이번에는 또 다른곳으로 거주를 옮긴다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고 중도해지를 하겠다고 하네요.저도 휴가를 쓰고 계속 신경써야하고,이것때문에 다른데 월세(거주용)도 2년 동일하게 세팅해놔서 곤란합니다.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만족스러운핫도그청년 전세자금 대출 받은 집 나가려는데요금요일에 집주인이 전세금 상황한 거 은행에서 확인한 후,기존 집 비밀번호는 세입자에게 알려주고, 주소지 이전 하려고 합니다.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잘 몰라서,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학구적인원앙숙박업 임차인 계약 만료 후 영업허가증 승계 거부가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롭니다. 임대인의 계약 만료 후 시청 위생과에 가서 승계해주었던 영업허가증을 다시 승계받는 작업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 특약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원상복구"에 관한 특약은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임차인이 영업허가증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럴 때 건물주인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슬림한코스모스과실 수나무 철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아하 고수님들 보세요사건 발생은 집이 두 채, 두 번지 땅으로 경계선 위주로 공동으로 과실 수나무 10년 이상 앞마당에서 정성 들여 관리했으나 한쪽이 매매로 분리가 대서새로 이사 온 땅 주인이 총량을 해서 확인해보니 남의 땅에서 10년 이상 과실수나 무가 관리되어있네요이렇때 묘목을철거을해야되나 이전해야 하나 아니면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고수님 의견 부탁드립니다.현재 새로온 땅 집주인이 철거및이전을 우리보고 하라 하고 땅 주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 하네요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하 고수님들 좋은 방도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