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자기주도적인도마뱀일반주택에 교회가 생겼는데요 좀 도와주세요1층은 상가이고 2층부터 주택인데 얼마전에 3층 주민이 나가고 주인댁이 들어와서 살고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댁이 두달전에 갑자기 교회를 차렸습니다 2층에 사는 저희한테는 아무런 말도 없이 계단 유리문에 교회, 예배시간,일정 이런거 써놓은 스티커도 붙여놨더라구요. 스티커 붙여놓고 얼마뒤에 저희 어머니한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몇시부터 조금 시끄러울거다 라고 통보를 때리더라구요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다 보니까 이해해보려했는데 두달이 지난지금 날짜 상관없이 아침9시부터 오후4시까지 계속 시끄럽게 스피커 틀어놓고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아서 무슨노래부르고 소리지르고 난리칩니다 저희 집에 아무도 없는것도 아니라 스트레스 받고 집에 고영이도 키우는데 계속되는 소음에 스트레스 받을까 걱정됩니다. 이런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님들 진짜 경찰에 신고하고싶은데 어쩌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설레는친구전입신고된 연인과 헤어졌는데 나가기를 거부합니다.A와 B는 8개월째 연애중이였다.B는 A의 명의로된 집에서 같이 거주중이였고 전입신고도 완료된 상태이다.B는 월세를 내지않는대신 관리비를 낸다거나 생필품및 가전제품을 채워넣고있다.이후 A와 B가 헤어지게되었고 A는 B에게 집에서 나가는걸 요구했지만 B는 거부하였다.이 경우 A가 취할수있는 방법은 뭐가있고 어떻게해야하나요?1. 집은 A명의, B는 현재 전입신고 완료된 상황 (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2. B는 월세는 내지않지만 관리비및 가전&생필품을 채워넣고있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젊은꽃등심마트에 입점하는 정육점 계약 일방적 해지제가마트를하는데 정육점한테 보증금3천중에 계약금삼백을 계약서까지 다쓰고 갑자기 본인다쳐서일못하겠다고 계악금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줘아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욕심많은할미꽃남자친구와 동거중 이별 보증금 어떡해야할까요?* 남자친구와 같이 살 목적으로 본인 명의로 원룸을 임대하고, 남자친구와 함께 거주하며 보증금과 월세를 반반 부담하기로 구두로 약속함.* 보증금 500만 원 중 250만 원을 남자친구가 저에게 지급, 월세 55만원 서로 반씩 부담* 1인주거가 원칙이라 2인주거를 위해 5만원을 계약이 끝날 때까지 추가로 부담하기로 집주인과 약속* 집 계약서에는 남자친구 이름이 없고, 월세 반반 부담 기간을 언제까지로 할지에 대한 서면 증거는 없음.* 이별 후 남자친구가 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으려 해서 저는 거주하지 않은 기간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겠다고 주장* 남자친구는 미거주 기간 월세 부담이 불공평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았을 때 남자친구와 그 보증금을 어떻게 해야할지 협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월세를 내지 않은 금액을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게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데 합리적인 협의점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욕심많은할미꽃동거중 이별 보증금 월세 어떡해야할까요?남자친구와 같이 살 목적으로 본인 명의로 원룸을 임대하고, 남자친구와 함께 거주하며 보증금과 월세를 반반 부담하기로 구두로 약속함.보증금 500만 원 중 250만 원을 남자친구가 저에게 지급, 월세 55만원 서로 반씩 부담1인주거가 원칙이라 월세 인상분인 5만원을 계약이 끝날 때까지 추가로 부담하기로 집주인과 약속집 계약서에는 남자친구 이름이 없고, 월세 반반 부담 기간을 언제까지로 할지에 대한 서면 증거는 없음.이별 후 남자친구가 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으려 해서 저는 거주하지 않은 기간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겠다고 주장남자친구는 미거주 기간 월세 부담이 불공평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이런 상황입니다.보증금은 재산으로 인정 돼서 월세와 달리 지급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보증금과 월세 둘 다 구두계약만 한 상태인데도 보증금에만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인가요?만약 둘 다 지급 의무가 없을 시 제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소송을 건다면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월세 미지급 사실이 입증되어 작용 되나요? -> 작용 될 시 판례는 어떻게 될까요?혹은 둘 다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월세 미지급 분을 차감하고 차액의 보증금만 지급했을 때 상대방이 전액 지급 요구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둘 다 구두계약이지만 보증금은 지급 의무가 있을 시 전액 지급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못 받은 월세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고혹적인감자칩아파트지하주차장 화재로인한 피해보상은 원래 이렇게 늦나요?이번년도 추석때 아파트지하주차장 화재로인해 인적피해를 보고 병원을 다녔는데 그때당시 인적피해보상(병원진료에대한)어디까지 보상이될지 모르겠다 병원비가 전액 안나올수도있다 이런말씀을 관리사무소에서 얘기하길래 산소치료가 한두푼하는것도아니고 치료를 중단하고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봐도 답도없고 혹시 아파트 화재 피해보상이 오래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엄격한알파카29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질문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1인가구로 거주중인 20대 청년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집이 2층 원룸에 9미터제곱, 즉 3평이 안되는 크기이며 근린생활시설(독서실)로 건축물용도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주한지는 1년 반 정도 되었으며 전입은 안되어서 실거주 증명할 수 있는걸로는 임대차계약서와 입출금내역서만 확인이 되는 상태입니다.무보증 원룸이라 보증금은 없는 상태이구요.다름이 아니라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를 신청하려면 고시원 및 주거환경으로 인정되지 않는 곳에 거주중이어야 해당이 된다고 하였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인정이 되나요?생활 환경은 고시원과 거의 다름이 없어서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운아비106강제집행으로 인한 제 3자와의 분쟁 발생1. 저는 집주인입니다.2. 세입자는 오랫동안 월세를 미납하였습니다.3. 저는 임대차계약서에 의거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4. 그 이후로도 반 년 넘게 세입자는 연락두절에 집을 비우지 않았습니다.5. 그래서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였습다.6. 그러나 판결 이후로도 반 년 넘게 세입자는 연락두절에 집을 비우지 않았습니다.7. 그리하여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8. 강제집행으로 세입자의 물건을 모두 빼내었습니다.9. 한참 뒤 제3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10. 제3자는 그 집에 있던 물건 중 하나가 자기 물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11. 그래서 저는 그간의 사정을 제 3자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12. 그러자 그 제3자는 나를 더러 물건을 함부로 없앴다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지금까지 상황을 토대로 제가 대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법적으로 제게 문제가 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개인적으로는 법원 절차에 따랐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유려한부대찌개가게를 오픈하려고 임대차계약작성하려는데요지금 강남쪽에 프렌차이즈브랜드로가게를 입점준비중인 예비 점주입니다.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임차들어갈 건물이 매매로 시장에 나와있습니다.저는 기존 매장 임차인에게 권리금 5천만원 을 지급하고 가게인테리어및시설투자로 2억 해서총 투자금 2.5억 예상 됩니다.건물주 임대인께서 특약사항으로건물 매매시 명도조건 (인정권리 1.5억 스타트해서 매년 10% 권리 차감 ) 으로임대차 계약을 쓰자고 제안하는데임차인입장에서 불리한조건인것같습니다.이사항이 강제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열렬한설탕잔금때 일부만 치른 뒤 입주 후 전세대출받아서 잔금에 문제가 있을까요?현재상황10월 28일 : 11월 24일 입주로 3억에 전세계약을 체결, 0.2억 계약금 납부10월 29일 : 전세대출 신청 (HUG 보증보험 포함 상품)11월 4일 : 대출 거절 통보 (사유 : 임대인이 HUG의 심사에 통과하지 못함) 중개사-임대인에게 확인 요청11월 7일 : 현재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는 해제했는데 HUG에 임대인을 무언가 등록한것같다는 상황 "11월 24일에 3억 중 지급가능한 사비(0.2억+0.8억)으로 1억만 치루고 입주한 뒤 해당 HUG의 임대인 문제가 해결되면 대출 진행하고, 대출 나오는대로 2억 잔금처리하라"는 답변 받음제가 입주가 11월 24일이고, 계약서는 11월 24일에 잔금을 포함한 3억을 전부 치루기로 되어있습니다.임대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세입자를 상환해주고 전입이 빠져야 문제가 해결될거 같다고 하시더라구요11월 24일에 3억중 1억만 치룬 뒤 입주하고,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아 잔금 2억을 치루며 보증보험을 드는 과정까지에 위험한 부분은 없을까요??1억만 먼저 치룬다면 당장은 괜찮은 조건으로 보이는데, 제가 모르거나 놓치는부분이 있을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