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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흰벌새29오피스텔 집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현재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임대차 계약하고 24년 10월부터 거주중입니다.오늘 임대인이 문자가 와서 매도를 하려고 한다며 집을 보러 와도 되냐고 하셨습니다.만약 다른 사람에게 매도가 확정되어 임대인이 바뀌게 되면1.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다고 해도 임차인은 계약 만료까지 계속 살아도 되나요?2.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다고 퇴거 통보를 받으면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어떤게 있나요?3.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단순 매매일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월세를 올릴수는 없는거죠?미리 답변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듬직한키위190월세로 살게될 원룸을 구하고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다른데 이와 같은 원룸에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관대한앵무새116지인의 식당에서 제 공방 상품을 판매하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C인증 등은 필요없는 상품이고 공방 사업자가 있으며 [업태: 도매 및 소매업 / 종목: 화초 및 식물 소매업]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분에 다육이를 식재해서 식당 한켠에 전시 및 판매를 하고 싶은데 이를 위해서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단순히 식당사장과 저와만 협의가 되면 문제가 없는지 지인가게 사업자등록증이나 저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수정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요즘 전세 사기가 많던데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하나요?얼마전에도 뉴스가 많이 나와서 다들 걱정이긴 한데요.전세를 계약을 할때도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방을 하는것이 좋은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귀중한자라미등기 아파트 전세 가계약을 했는데 중도금 내도 괜찮을까요?재건축으로 세워진 신축 아파트라 등기가 9월에 난다고 해서 9월에 대출을 받고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가계약을 해둔 상태인데 집주인이 아파트 잔금을 치르기 위해 중도금 1억 5천을 먼저 입금해줬으면 한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 중도금을 내기 전에 더 알아봐야할 사항이나 서류 같은게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를 끼고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부드러운김치만두신혼집 전세 계약금 반환 법적 책임 여부 신혼집을 제 단독 명의로 계약하여 전세 대출 2억과 제 현금 1억, 상대방 1억을 집주인에게 각각 이체하여 전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이 낸 1억 역시 집주인에게 직접 이체한 내역이 존재하며, 계약서 명의는 전적으로 제 명의입니다. 질문: 이 경우, 파혼으로 인해 상대방이 부담한 1억을 법적으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의 구분)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야망이넘치는탕수육원룸을 1년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월세 인상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응해야 하나요?원룸 1년 계약로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상의 특약조항에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2달전까지 임대인에게 퇴실 여부를 미리 통보해야 하며, 아니할 경우 묵시적 갱신 된 것으로 간주한다.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액 일잔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등 조항이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1년 계약이 만료되지만, 계속 이곳에 거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집주인에게 퇴실 여부를 미리 통보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계약 만료 한 달 전쯤, 집주인으로부터 계속 거주할 예정인지, 또 월세를 인상할 생각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연락을 받았습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년 계약이었지만, 관련 법률상 현재의 계약 조건대로 1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집주인에게 월세 인상에 대해 거절할 수 있나요?만약 월세 인상에 대해 거부할 수 없다면, 5%를 초과하는 인상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참고로 집주인이 인상하려는 금액은 5%를 초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야망있는억만장자월세를 다른 사람 명의를 받아도 되나요?임대인이 미국에 사는데 조카명의로 월세를 받고있습니다. 월세는 70만원이구요.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나요?참고로 전 재개발 지역 장기세입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유로운곰169분양아파트 중도금대출 부적격시 계약파기 계약금안녕하세요.부산 사하경남 아너스빌 새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중도금대출이 부적격 판정이났는데 알고보니 제가 개인파산 한지 5년이채 경과가 안되었더라구요 저는 시간이 꽤 지나서 괜찮은줄 알았습니다 계약시 이런저런 내용도 고지하지 않았고 계약서조항에도 신용회복,개인파산에 관한 내용도 없더라구요 계약할당시는 나중에라도 해지하면 계약금에 3프로만 물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계약해지 하려고 한다하니 지금은 분양대금에 5퍼인가 10퍼인가 위약금을 내라고 엄포를 놓구있습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아름다운녹차임차인이 법인인데 사업자 명을 변경하려합니다사업자 번호는 그대로인데 업종은 변경되며 대표자도 기존의 임차인에서 임차인+a군이 추가됩니다 임차인은 계약서를 굳이 작성하지 않고 보증금 및 월세를 유지하고 가려하는데 추후 임대인의 입장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가요?? 문자로 법인명 변경에관한 내용과 계약의 내용은 기존의 계약서내용을 따라가고 보증금반환은 최초 보증금납입자에게 반환한다라고 남겨두기만 해도 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