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말끔한반딧불29등기부등본 조작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예방법이 있나요최근 이런 내용의 뉴스를 봤는데 제가 이해한 대로 말해보자면집주인이 해당 집에 대출이 있지만 이걸 숨기고 대출 없는 집처럼 등기부등본을 신청해서 관련 기관에서는 받아들였고 이걸 모르고 구매한 사람이 결국은 대출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했습니다.일단 현 법적 상황은 등기소(?)가 집주인이 문서를 형식에 맞춰서 신청하면 내용의 참과 거짓은 심사하지 않고 일단 ㅇㅋ 한다는 상황이라는건 이해가 가는데그럼 세입자 or 집 구매자 입장에서는 해당 집이 실제로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건가요?등기부등본 조작이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 구매자 입장에서 이런 사기를 안당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이런 집을 실수로 샀다고 하면 그래도 구매자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는건가요? 영상 보면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 갚으라고 날아오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나온 것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임대차 계약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계약서의 내용에서 어떤 항목들을 특히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멋진부릉카100월세계약을 해서 원룸에서 살 경우 계약기간에서 조금 더 살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원룸에서 월세를 계약서를 작성하고 살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일이 생겨서 다른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며칠만 더 살아도 문제는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따뜻함이넘치는잉어전세집 집주인 요구가 과합니다. 나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1. 침대 디자인으로 문제삼으나 같은 사이즈와 수납형 요구하여 설치함.2. 청소 상태로 문제 삼으나 확인시 문제 안되는 수준으로 사진전송까지 함.3. 마음에 안들어하여 원 계약서대로 5월에 계약종료 해달라하니 집 내놓은 계약비용 80만원 요구이것도 저것도 싫다고 합니다.침대는 금일 요구하는대로 설치 하였는데 디자인이 미음에 안든다고 합니다. 침대 빼달라고까지 요구하네요. 이럴때 어떻게 법적으로 답변하고 처리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감동스러운알알이51월세 계약서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전 세입자가 전출 신고를 안 했다고 한다면신규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할 때전 세입자가 여전히 이 주소로 전입되어 있다는 내용이 계약서 상으로 다 나오고 부동산에서도 다 아는 것인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배부른재칼171벽간소음 처벌 가능한가요!????벽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벽을 자꾸 쾅쾅 쳐서 스트레스 때문에 살기가 어렵습니다.지금 사는 곳은 오피스텔이고침실이 옆집 침실과 붙어있는 구조입니다.방음이 약한지 지극히 정상적인 시간 때 아침 7:30 샤워, 식기 놓는 소리로 옆집이 쾅쾅 벽을 칩니다.옆집이 생활소음이 없다면 이해가 가나,새벽2시에 샤워하는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발망치(걸을 때 마다 울림) 괴롭습니다.어떻게 처벌할수있는 방법 없나요??저는 딱히 맞대응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한계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포근한바구미290집을 결혼전제로 구한거긴 하나…….상대방이 집을 거주할 목적으로인데 대출금을 같이 갚기 위해서 현재는 결혼전제인데->추후 결혼이 성립 안될 경우는요? 같이 대출금 갚앗던 금액에 대해 돌려받으려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5천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이사해서 2년째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 내보내려면 기존 빚을 갚아주어야 가능할가요?3년 전에 배우자가 지인에게 사업 자금으로 5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업이 망했고그때 당시에는 수입이 없었지만 간헐적으로라도 일을 해서 이자를 1년 이상 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약속된 날짜에 원금 상환이 되지 않는다고 협박전화하더니 안되니 리모델링한 전세줄 집을 무단으로 이사와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주어야 나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전세를 못 내놔서 저희가 피해가 더 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헤라아레스소유권 이전등기 시 , 부부 공동명의 주소 상이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 부부 공동명의이면등본상 주소가 반드시 둘이 동일해야 하나요?직장 문제로 등본상 거주 주소가 다르면 안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빵터지는돈가스상가 임대 중 본인이 집에 들어가고싶을 때집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일반 집인데 일부 근생이 잡혀 있어서 사무실로 임대해 주고 잇는 상황입니다. 임대 한지는 5년 정도 되엇는데 상황이 생겨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계약 때 상황 이야기 하고 재계약 하지 않겟다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임차인이 장사 하느라 설치한 부분들 가지고 권리금을 요청할 수도 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