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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장미꽃품안에전월세 임대계약서 변경사항이 없는경유 연장시 새로운 계약서 작성해야 할까요?오피스텔 1년 전월세 임대 계약이 만료 됐는데,집주인과 통화후 금액적인 부분 변동 사항 없이1년 더 연장한다고 했을때,이 경우 계약서을 새로 작성하고그 계약서로동사무소에 전월세 신고(확정일자) 다시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소심한추어탕빌라 공동 전기료 미납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빌라 관리인이 장기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전에서 특정 호수의 세대주인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오늘까지 공동전기료를 미납하면 빌라 전체가 단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전 측에서는 일단 제가 먼저 입금하고 거주자들끼리 정산해서 나누라는 입장입니다.저는 현재 이 빌라에 몇 세대가 사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라, 우선 공동현관에 '세대수 파악 및 정산 안내' 공지문은 붙여두었습니다.금액은 10만원 이하로 크지 않습니다만, 모두의 편의를 위해 제가 먼저 납부하고 돈을 걷는게 맞는지,단전이 되더라도 돈을 걷고 납부하는게 맞는지 판단이 안서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따뜻한마음을가진사자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 하는데 동업자랑 사이가 멀어져서 제가 들어간 돈을 다시 받을수 있을지 지문입니다아는형이랑 게스트하우스 동업을 하는데 투자 비용이 제가 5천만원 동업자가 4천만원 들어갔어요 대표자 명의는 동업자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계약서 자체도 아예 하나도 안해고요 지금 지출되는 돈은 다 저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하면 저를 때리길래 영상 녹음도 했고요 수익도 없다 보니깐 받은돈도 하나도 없고 일만하고 있네요 투자 비용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이형이 여자친구가 있는데 저희 사업장에서 살고 청소도 안하고 음식이랑 파티 꽁짜로 해주고요스트레스 받아서 그만 할라고 하는데 좋은방법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협력을잘하는작가등기부등본 가압류 일부해제 문의드립니다전세 계약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23년 가압류/압류 이력이 있고, 같은 해에 압류는 해제되어 있었습니다.가압류 내역은 작년에 말소되었다고 적혀있으나 등기원인에 일부햐제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의미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남다른망둥어130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시 소유자에게 열람자 통보 되나요대법윈싸이트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하거나 발급시 소유자에게 열람사실 또는 발급사실이 통보가되나요발급 또는 열람인의 인적사항도 통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사기피해결정문 이의신청서 문의글ㅁㅁ머먀ㅑㅁ뱌버뷰뷰ㅜㅁ쿠쿠쿠크크크카카냐냐냐너넌누ㅜ누누누쿠쿠크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ㅜㅋ쿠ㅜ쿠쿠쿠쿠쿠쿠ㅜㅋ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유능한새우튀김세입자와의 임대차 퇴거약정서의 효력안녕하세요 저번주에 세입자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성동구에 규제지역이 걸리는바람에 2년 실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나중에 불이익도 없고 세금이나 그런문제를 해결하기 수월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이니 당연히 2년후 실거주하면 되는줄알았지만.. 소유권을 취득후 일정기간 이내에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불이익이없단 소리를 듣고 부랴부랴 알아보니 이번년도 5월까지 제가 실거주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걸 인지했습니다 그런뒤에 현재 세입자와 소통하여 사정을 설명후 퇴거를 요청했지만.. 계속된 거절에 결국 합의금 1천만원을 지불키로 한뒤에 퇴거를 약속받았습니다..ㅜ 구두상으로는 너무 불안하여 다음날 대면하여 퇴거명도 이행서를 작성했고 그 내용엔 임차인@@@은 저에게 1천만원을 받는대신 5월20일까지 퇴거명도하기로 협의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있고 당일날 이행금 명목으로 3백을 요구하길래 그날 3백을 이체해주고 700은 퇴거하는날 주기로 약정서에 명시하고 서명날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정서가 있으면 효력이 있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임대차는 보통 임차인한테 유리한게 많던데.. 이렇게 협의서까지서명받아놓으면 임대차는 해지된게 맞겠죠..? 갑자기 자기가 맘에드는집이 없으니.. 못나가겠다고 기한이 다되서 버티는게 아닌지… 걱정이네요 소송하더라도 이미 제 실거주 기간인5월이 지나서야 결과가 나올거고 ㅜㅜ 혹시 소송을하면 저는 정말 실거주를 억울하게 못한게 맞으니 실거주 유예가 되는지도궁금하네요.. 법 지식이 없으니 많이 답답하네요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따뜻한발구지169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관련 질문..안녕하세요,현재 친구랑 월세집에 살고 있는데보증금 절반, 월세 절반으로 해서 살고 있는 형태입니다.(계약서 상에서도 임차인이 두 명으로 올라가있습니다.)근데 전입신고를 할 때 친구가 세대주로 들어가고 제가 동거인으로 들어가서 세대 분리 신청을 하려고 하니,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이 문서로 인해서 임대인하고 임차인에게 각각 발생할 수 있을만한 불이익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자신감넘치는새우튀김대처방안이있을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아버지가 25년12월경 돌아가셨습니다.그런데 이번달에 아버지 앞으로 변론기일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내용은 감정평가비를 납부하지않아 감정평가법인에서 날아온 소장같습니다.이런경우 재판부에 직접 연락하면되는것인가요?추후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냉철한나팔새88입주 청소비 10만 원 약정인데, 실제 청소 상태가 미흡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원룸 계약 시 퇴거할 때 청소비 10만 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했습니다.그런데 입주 당일 확인해보니, 사진처럼 창틀의 넓은 면만 대충 닦여 있을 뿐 구석진 틈새나 모서리에는 검은 먼지와 오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탁기 세제통 등 가전 내부 상태도 불량했고요. 전문 업체를 쓴 상태라고 보기엔 청소 퀄리티가 너무 낮아 결국 제가 직접 다시 청소를 했습니다.1. 임대인이 전문 업체를 통한 수준 높은 청소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갈 때 약정된 10만 원을 전액 지불해야 하나요?2. 입주 시의 미흡한 청소 상태를 근거로, 퇴거 시 청소비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