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용감한꼼장어만기 퇴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집주인이 말장난제가 2026년3월28일 부로 2년 계약이 종료됩니다.그 집은 1년전에 이미 이사를 나와있어서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 1년간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하고있던 상황입니다.만기일이 다가오니까 집주인분께 만기전까지 보증금 반환을 해달라고 요청드린상태입니다.그런데 3월17일날 200만원이 입금되고3월24일인 오늘 월세가 56만원인데 48만원 공제하고만기 전 계약해지로 인한 임차인 복비부담 300,000원 공제가 되어있네요이거 꼼수부린건가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캐치볼집에서 하는 점프 로프(무선 줄넘기), 층간소음 정말 없나요?밖에서 줄넘기하긴 귀찮고 집에서 무선으로 해보려는데 아래층에서 올라올까 봐 걱정입니다. 매트 깔면 진짜 괜찮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수상한도라지전세 물품 원상복구 기준이 궁금합니다.제가 6년동안 전세를 살다가 퇴실했는데 부동산에서 몇몇 하자를 발견했다고 사진을 보내주면서 보상을 요구합니다. 1. 화장실 줄눈 및 문틈 벌어짐+조각(나무)2.인덕션 밑 싱크대 휘어짐-> 인덕션 사용시 열때문에 변형된거로 추정됩니다.3.화장실 수납장 부식4.창문/장롱 위 곰팡이, 복층 벽지 변색5.세면대 금-> 무거운걸 떨어뜨려서 생긴 금이라던데 이전 세입자가 떨어뜨려서 생긴 실금이 제가 생활하면서 점점 부식된 것 같습니다.(집주인에게 통보 안했었음)평소에 화장실은 샤워나 청소 후 스퀴즈로 물기제거 잘해주었고 창문이 없어서 문 열고 환기도 시켜줬습니다. 거실도 마찬거지구요. 이걸 제가 전부 다 원상복구를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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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산토리하이볼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에 관한 법적자문을 요청드립니다.1. 본인은 해당 주택에 2020.2부터 2026.2까지 약 6년간 거주하였으며, 건물은 약 10년 경과된 상태입니다.2. 2025년 12월, 임대인과 협의하여 2026년 2월 말 퇴실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3. 2026년 2월 말 이사 준비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임대인은 퇴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보증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개월 추가 거주를 요청하였습니다.4. 최초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제 과실로 인한 데코타일 일부 손상(약 3~4곳)이 있어 보수비와 상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되었고, 이후 임대인 사정으로 월세 없이 1개월 연장 거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5. 임대인 측(주택관리사 포함)은 데코타일 부분 보수가 가능함에도 기존의 타일과 색상, 크기, 재질이 기존의 타일과 동일하지 않으며 다음 세입자의 입장의 이유로 전체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6. 해당 바닥은 입주 이전부터 설치된 것으로, 현재 자연변색이 존재하며 부분 보수 시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7. 본인은 유사 자재를 통한 부분 보수를 검토하였으나, 임대인은 원상복구 의무를 이유로 색상·크기·재질 차이를 문제 삼아 이를 거부하고 전체 교체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8. 또한 임대인은 퇴실 점검과 바닥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6년 3월분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청구하겠다고 주장하며, 바닥 전체 원상복구 및 퇴실 점검 이후에만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9. 저는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1개월 연장을 수용하는 등 협조하였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무상으로 1개월 연장해 주었으니 전체 장판 비용 반반할것을 제안하였으나 거절하며 전체 수리비 및 월세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10. 지난 금요일 임대인이 통화로 퇴실점검 하면 보증금 당일이라도 주겠다하여 주택관리사에 퇴실점검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문자로 퇴실점검 및 바닥파손 복구가 되어야 보증금을 지급하겠다하여 주택관리업체에 전화로 퇴실점검을 미루었습니다.11. 위 상황 이후 더이상 분쟁하고 싶지 않아 전체 교체 해주겠다고 하며 아무리 생각해도 과도한 요구인 것 같아 전체교체는 어렵다고 생각되어 철회한다고 하였습니다.12. 2월말 부터 실거주 하지않았고, 보증금 미반환인 상태라 폐기예정물품 (이불1개) 거치 중인 상태였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의 행동과 말이 자꾸 바뀝니다. 제가 3월 까지 연장(임대인의 요구) 합의된거니 27일까지 부분 바닥보수 금전적협의와 퇴실점검 및 보증금반환 즉시 비밀번호 전달 일정 조율차 연락을 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금일(26.03.24) 주택관리업체에서 무단으로 퇴실점검 한상태고 뜬금없이 퇴실점검 차 들렀다. 저번주에 퇴실 점검 한다하여 온거다 라고 주장합니다.무단으로 퇴실점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닥 파손부분이 복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도 미반환 상태입니다.제가 임의퇴실 했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금 주지 않아놓고 이제와서 퇴실했으니 점검한거다 라고 말이 바뀌고 퇴실점검보다 그냥 둘러본거다라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이에 저는 내용증명,지급명령과 임차권 등기설정을 명일(26.03.25) 신청 하려고 합니다.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에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질문사항1. 제가 다시 비밀번호 변경 및 이불거치 해두려 하는데 상관없을까요??2. 위와 같은 상황에 무단침입이 성립이 되는지3. 현시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법적자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탐구하는당나귀임차권등기명령,우선순위가 궁금해요다가구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3명한테 보증금을 못주는 상황이에요다른분 임차권등기를 보는데임차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임대차계약일자: 2018년5월16일주민등록일자: 2025년4월8일점유개시일자:2018년5월17일확정일자:2018년5월17일저는 확정일자: 2019년5월29일전입일자: 2019년6월11일경매에 넘어간다면 근저당제외하고 누가 먼저 순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노동고고싱집을 한 채를 상속을 받게 되면 어느 한쪽이 이를 나눠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집을 한 채를 상속을 받았고 상속 받은 상속인은 3명이라고 가장하고각기 1대1대1로 받았다면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를 현금화 하자고 하면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생갈치일호의행방불명임대차 계약관련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에 대한 질문저는 임차인이고, 현재 계약갱신권 사용한 상태에서 집을 매매하려고 집주인이게 나간다고 통보 했습니다.(계약 만료일은 '27.9월)매매할 집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원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4개월 뒤에는 이사갈 예정입니다.만약에 4개월 뒤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제 계약이 파기 됐을 경우 2억원을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면 어느정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총명한망둥어4임차인 사망으로 가족으로의 명의변경임차인이 지병으로 최근 사망하시어 가족분이 그대로 거주하길 희망하시는데 집주인이 가족분께 요청할 서류와 집주인이 준비할 과정은 무엇이 있을지법적분쟁 없이 가는 안전한 과정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야망이넘치는야생마아파트 매매시 세입자 짐이 있는 상태에서 잔금을 치루면 문제가 생길까요?지금 아파트 매매를 진행중인데중도금은 치뤘고 잔금과 이사만 남은 상황입니다.근데 전세 세입자가 갑자기 짐을 오후 늦게 빼줄수있다고 통보한 상태인데요.상황을 보니 본인들의 이사갈집의 청소,도배를 하고 이삿짐을 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문제는 잔금을 이삿날 오전에 치뤄야 한다는 것인데요.저희는 100번 양보해서 배려를 해줄수있는 입장이긴한데세입자 짐이 있을 때 잔금을 치르면 불법점거 등의 찝찝함 때문에 망설이는 중입니다.매도인은 나와 상관없으니 알아서들 하라는 입장이구요.몇 시까지 모든짐을 빼겠다는 특약을 쓰고싶은데현 시점에서 새로운 특약을 걸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잔금 일부 보류로 진행할 경우 당일 등기 치는데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저희가 어떻게 행동하는게 좋을지 감이 안잡히네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고슴도치109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려는데 자녀명의통장세입자가 나가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내주려는데계약자 본인이 아닌 자녀명의 통장으로 받겠다고 합니다본인이 통장사용을 못한다고 자녀통장으로 달라는데 어떻게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