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김반장임대차보호법에 제외되는 계약 사항 궁금임대차 보호법이 나오기 한참 전 계약한 건 이 있는데 10년 보장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 적용 안 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5%는 갱신 중이라 적용 가능하지만 10년 보장은 기능한 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은밀잠자리283오피스텔 전세에 있는 에어컨 고장을 임대인이 즉시 수리를 해줘야 할까요?어머니 명의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에어컨이 오래되어 교체를 하기는 해야하는데 작년 재계약대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에어컨을 좀더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황을 보니 에어컨 동작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거주중이라면 교체시 40~50만원의 추가비를 요구하더군요내년에는 제가 들어가서 살 생각이라 교체는 하고 싶은데 거주중인 추가 비용은 흠....제가 들어가서 살때 교체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다보니 고민이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바로 수리를 해줘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공매진행중 공사업자의 유치권 진행이 신탁사에서는 입찰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던데 소 제기가 정당한 건가요?4년 전 공사업체가 공사 견적비 및 자재비 세부 내용을 신탁업체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 자체가 신탁업체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신탁사 입장에서는 입찰자들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유치권을 이유로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탁사 입장에서는 제때 처분을 못해서 손해를 봤다는 취지 갚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가 맞는 건지 알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칼퇴하는레몬전세보증금 안 받고 전출 새로 세입자 들어옴첫 입주때부터 6년 살았고 반려견 키우면 안된다는 특약 있었는데 살다보니 키우게 되었고 전출하고 나니 입주때 하자보수부분 있었던거랑 도배 입주청소비 청구하고 전세보증금은 준다안준다는 말 한마디 안하고 집주인은 해외여행중이며 대리인으로 언니가 나타나서 저러는데 돈 안 받고 전출한거도 걱정이고 위약금도 다 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주청소도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했고 도배도 방한칸 하고는 황당한 청구를 해요 보증금이랑 위약금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진실된야생마이제 곧 자취하려하는데 꼭 집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임대차 계약서 말고는 알고 있는 부분이 부족합니다방은 월세로 구하려고 해요입주청소하고 들어가면 나중에 퇴실청소같은건 안해주고 보증금 다 돌려받을 수 있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넌센스락코리왈월세 보증금에 대해. 황당하지만 빨리새입자가 이사나간다고 합니다. 계약도 보증금도 세입자한테서 첫입주때 받았구요. 그언데 세입자가 본인 명의가 드러나면 안된다고.. 본인 아버지에게 주라고하네요. 이럴때 안전하게 대처하는 현명한 최선의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을지.. 난감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달달한수달법무사의 실수로 등기비 일부를 다른사람에게송금상가를 구매하는과정에서 법무사가 등기를 담당했는데 선납할인으로 매입을 하는과정에서 1억3000의 등기비가 책정되었는데 할인등기다보니 차액 6000만원이 남은 상황 나에게는 아무통보안한고 법무사를 연결한 사람에게 카톡으로 나의 등기비 잔액 어디로입금하면되는지 물어보고는 법무사연결한 사람의 여자친구에게 입금하라는 카톡내용만보고 여자친구 계좌로 입금해버림 그러고는 법무사 연결한사람과 여자친구 해외로 도주 민사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여자친구에게 해서 판결까지 받은상황 법무사가 본인잘못 인정하고 반환소송 변호사비용 대신 내줬습니다 해외로 도망가서 돈도 못받는데 이돈 법무사한테 청구해서 받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파밍토끼[법률]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 안 나오는 '국세 체납(당해세)' 확인하는 법깨끗한 등기부등본만 믿었다가 낭패 보지 않도록 당해세를 체크하고 싶습니다.상황: 전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상에는 근저당이 없는 깨끗한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당해세가 우선변제권보다 앞선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됩니다.상세 질문: 1.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나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은 무엇인가요? 2. 당해세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하는 구체적인 세목(종부세, 재산세 등)과 위험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실무 팁 요청: 계약서 특약 사항에 '체납 세금 발견 시 계약 해지' 문구를 넣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전문가님의 실무 팁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손꼽히는땅강아지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채권 양도 관련 임대인이 보증금을 저에게 안주려고 합니다반전세 계약 전 중개인과 임대인에 보증보험을 들 것을 사전 고지하여 임대차계약서에 보증보험 관련 특약도 넣었습니다. (대출없이 보증금 제 명의로 임대인 계좌 입금)결혼하게되어 1년도 못 살고 이사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제가 보증보험을 들면서 임대인에게도 알림이 간 채권 양도 특약서를 들먹이며 보증금을 은행에 줘야하냐 HUG에 줘야하냐며 저의 권리가 HUG에 간 거 아니냐 합니다..채권양도란 임대인이 저에게 보증금 안 줄 경우 보증금을 허그가 저에게 먼저 주고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허그가 가져간다는 의미인데.. 설명서에도 적혀있는데 허그 가서 상담 받더니 허그에 주는 건 아닌거 같고, 신한은행어플로 허그 가입했으니 신한은행 가서 대출 안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달라고 합니다…은행 가서 확인시켜주기로 하고 날짜도 잡아놨는데 이것도 확인 받고 나면 또 다른걸 트집 잡을까 너무 화도 나고 착잡합니다. 결혼 자금이라 돌려받아야 하는데요ㅠㅠ 보증보헌 받은걸로 이렇게 피곤해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요즘 이런 사례가 많을까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효과적일까요???? 허그에 보증사고로 보증금 받으려고 하면 5개월 기다려야 한대서 최대한 이사날에 받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유연한호두파이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관련 시효 질문입니다.임대차 보증금 및 장기 수선 충당금 반환 청구 시효는 10년이라고 들었습니다.혹시 오피스텔의 경우엔 조금 다를 수 있나요?'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일반관례에 따른다.'라고도 적혀 있는데시효는 똑같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