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소중한대리건물주 번호를 모르는데 전세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지금 현재 원룸 전세로 살고 있는데 26년 07월07일에 전세 계약이 끝나 이제 나오려고 한는데 원룸주인의 핸드폰 번호 없는 번호라고 연락이 안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건물주에게는 25년 07월에 방을 빼겠다고 이야기했고 현재 18년에 전세 계약할 때 전세권 설정했고 건물 등기부등본상 으로는 건물주가 변경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혹시 올해 7월에 전세금을 못 받으면 법적으로는 어떠한 절차를 진행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팔팔한물범269월세 오피스텔 회생절차 관련 질문들입니다최근 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구매 계약이후 기존에 살고 있던 월세를 3개월 뒤에 나가기로 통보를 했는데현재 거주중인 월세 오피스텔을 소유한 법인이 회생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네요우선 회생 채권을 신청해두었습니다문제는 제가 처음에 언급한 신혼부부 대출로 다음달에 새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듣기로는 전출을 가버리면 제 대항력이 거의 사라진다고 하더라구요그렇다고 계약금까지 다 냈는데 대출을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 제가 거주중인 월세 오피스텔에 어머니를 전입시키면 제 대항력이 유지가 될까요?그리고 계약 종료 후 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까지 해당 계약된 집을 점거해야한다고 들었는데점거를 하면 월세나 관리비는 당연히 내지 않아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실한뱀48임차인의 보증금 공제가능여부문의요임차인과의 월세계약이 곧 종료됩니다법에 명시된 기간내에 계약안한다고 문자통보했고임차인도 인지한상태입니다만 자기들 마음대로 종료일이 아닌 이후에 나가려고 하길래 거부하고 임대차기간종료일에퇴거하라고 문자통보했습니다답장이 없어 내용증명예정인데가. 종료일이후 나가지않은 일수에 대해 일할계산해서 월세추징가능한지?나. 가능하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추후 나가는경우 보증금반환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보증금 그대로 다반납후 일할계산한 월세에 대해 소송을 해야하는지?다. 임차인이 퇴거하는날 열쇠인계등 안받은상태에서 보증금반환을 늦게해도되는지? 동시이행안한상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주목받는땅강아지가등기,강제경매문의에대해 문의드립니다.얼마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우편이 왔는데 어머님성함으로 가등기권자이고저는 재산상속인 으로 우편이왔습니다.강제경매가 결정됐고 배당요구종기인 4월까지 법원에 신고하라는 내용이며도시형생활주택이라써있고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라는 란에한세대가 기재돼있습니다.이게 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새롭게시작하는석류아파트 매매 후 하자 비용 청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최근 11년차 아파트를 매매 완료한 매수인입니다.잔금 이후 집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부 하자를 발견하여, 중개인을 통해 매도인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적절한 요청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하자 내용]1. 도어락 고장 (수리/교체 요청)내부 문 손잡이가 탈락 직전 수준으로 매우 헐거운 상태입니다.단순 사용감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계약 당일, 터치패드 관련 고장만 급하게 언급되었고 손잡이 문제는 사전 고지가 없었습니다.2. 보일러 컨트롤러 고장 (수리 비용 요청)작은 방의 보일러 컨트롤러에서 현재 온도 표시가 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3. 거실 벽지 훼손 (수리 비용 요청)매물 확인 당시, 거실 벽면에 부착된 폼을 제거해달라고 요청드렸으나 그대로 인수받았습니다.요청 이유는 벽지 상태 확인이었고, 해당 내용은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이후 점검 과정에서 폼을 일부 제거해보니, 벽지를 임의로 뜯어놓은 흔적이 있으며 하단부 전체가 훼손된 상태였습니다.고의적 훼손 가능성이 있어 단순 생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4. 문 필름 훼손 (수리 비용 요청)이전 거주자의 반려견으로 인해 문 필름이 훼손된 흔적이 다수 존재합니다.인테리어 업체 상담 결과, 단순 필름 보수가 아닌 추가 작업이 필요한 상태라고 안내받았습니다.이 역시 자연적인 사용감이 아닌 훼손으로 판단했습니다.■ 중개인 1차 협상 결과도어락: 일부 수리 비용 협상 진행보일러 컨트롤러: 수리 비용 협상 진행거실 벽지 훼손: 협상 불가문 필름 훼손: 협상 불가■ 문의드립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요청한 수리 비용 청구가 과도한 요구인지 궁금합니다.특히 벽지 훼손 및 문 필름 훼손 부분이 ‘생활 하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중개인의 협상 결과가 통상적인 수준인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얌전한원앙106급)) 수증기로 인한 소방감지기 오작동했을 경우 교체비용이 발생하나요?주방에서 물에 포트를 끓이다가 수증기가 감지기에 닿였는지갑자기 새벽에 복도에서 소방벨이 울렸습니당..집주인분 말로는 이럴 경우에 모든 호실의 방범 창문?이 열리고 함부러 못닫게 되고 교체할것도 교체해야된다며 교체비용 5만원이 발생하나 억울해보이시니 다는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수증기로 감지해서 울린 경우에도 교체를 해야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편안한체리임대사업자 부모님과 함께 거주시 무주택세대주 인정 여부안녕하세요 청약 무주택자 인정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1) 한 세대 안에 3인 가구가 거주 중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2) 아버지, 어머니는 모두 만 60세가 지났습니다.3) 아버지는 25평수 이하 소형평수 빌라 3채를 소유한 임대사업자입니다. (2채는 임대사업, 1채는 실거주)4) 현재 세대주는 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저로 세대주 변경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저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민간공급청약에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안정된오리세입자가 나가질 않아요(계약만료)안녕하세요. 부모님 집이 다세대주택인데 세입자가 월세계약 만료가 되었는데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계약만료 전, 해지통보 했었구요. 세입자 관리소홀로 밑에 층 상가까지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어 바로 밑 상가도 나간 상황입니다..명도소송을 진행할까 하는데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자유로운잣나무사업자등록증 전세집으로 변경할 때 궁금합니다.사업자등록증을 전세집으로 변경하려는데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계약서 상에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 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는 문구가 있는데요.전화로 동의받으면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전대차계약서? 이런게 필요할까요.사업자 업종 상 집주소 등록 가능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명랑한스테고사우루스월세 퇴거시 청소 특약이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9. 임차인 퇴거시 입주시 상태로 청소를 해놓기로하며 미이행시 청소비 15만원을 부담하기로 한다.9번 특약을 이유로 청소비를 제외하고 보증금이 입금되었습니다 퇴거시 청소 밀끔히 하고 니왔고 퇴거시 청소된 사진은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청소를 하지 않았을시에 청소비를 부담하는것이지만 저는 퇴거시 청소를 하고 나왔으니 제가 청소비를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