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운좋은발구지109집 벽에 심각한 누수 발생시 계약 파기 가능 여부집을 월세로 계약하고 들어갔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하자가 보이지 않았었는데, 집에 들어간 이후 방과 거실 외벽쪽에서 물이 심각하게 스며들고 새는것을 발견했습니다.비가 올때마다 이렇게 새서 주인한테 이야기를 했고, 수리를 해주긴 했으나 수리 방법도 고작 실리콘을 바르는 것 뿐이고 물이 새는것이 막아지지 않았습니다.이사를 오고 비가 오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벌써 벽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제가 알러지도 심하고 해서 곰팡이에 상당히 취약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물이 샐 경우 살기에 상당히 곤란해지는데 이 경우 월세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적극적인도다리상가 누수 발생으로 인한 배상 및 보험 문의드립니다현재 지하 1층 상가 운영중인데 1층 음식점에서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하여 영업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후에 여러번 방수 조치도 취하고 방수공사는 하였지만 곰팡이로 인한 벽지 및 영업피해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음식점이라서 기본적인 누수 관련 보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추가로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는지 누수에 관련된 보장이 없다고만 하고 추가적인 조치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굳건한왕나비150미국국적소유자의 부동산을 매수할경우 세금미국국적소유자의 부동산을 매수할경우,잔금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공인중개사에서는 미국국적 현 소유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며, 매매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외국인소유 부동산 매수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어도 잔금전 먼저 신고해야 되는지요.(등기시 반드시 필요서류 인지?)양도세 신고서가 없어도 소유권이전등기에 문제가 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대중교통 분실물, 소유자 정보 확인은 어떤식으로 하나요?신분증일 경우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다른 제품인 경우 어떤식으로 확인 절차를 가지게 되나요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확인 절차가 정확한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행복한부엉이전세 빌라에 비인가 게시물(광고x) 부착시 혐의 점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거주중인 빌라에 거주인간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하여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합니다. 다소 격한 표현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모욕 및 명예훼손에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문제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건물의 형태는 통째로 주인이 아닌 각각의 호실마다 주인이 존재하구요. 저는 방역비및 기타비용으로 한달에 사비로 10만원씩 지출 중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발생한 벌레들의 사진도 직접 증거로 남겨놓았습니다.1) 광고목적이 아니며 불특정다수를 비판하기 위한 게시물을 건물 내외부에 부착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 만약 위 방식이 적법하지 않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게시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힘찬신입사원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2기 차임액 연체) 적용 가능여부저는 임대인으로 월세 계약이 약 4개월 남은 시점이고 매월 25일이 월세 납부일입니다.3월 25일 연체 (4월 10일 납부)4월 25일 연체5월 25일 연체 (5월 26일에 4월 25일분 납부)1. 위와같은 경우 하루차이로 2기분 차임액이 연체된 것으로 보아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가능한가요?2. 위 기간, 임차인이 사정이 어려워서 지연납부 양해를 구하였고 저도 별 다른 방법이 없어 알겠다고만 답변 드렸는데 이 부분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동글동글동그리옆집에 저희땅이 물려있습니다. 분할측량을 하기 위한 답을 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너무나 궁금하여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이 좋은앱을 알게 되어 문의드립니다~*내용: 올 초 의성산불로 어머니 집이 불에 타고 현재는 모듈러주택을 27년 6월 30일까지 2년 계약, 군 소유로 무상임대주택입니다.경계측량 등을 하기위해 이것저것 확인 해보니저희 집, 83-6번지의 소유권이 옆집과 함께 되어 있으며 어머니땅 일부(35평 정도)가 옆집에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할측량을 하려고 하니,건물이 아직 어머니 소유가 아니므로 27년 7월에 이르러야 개발행위 조건(각자 100평)을 벗어나 분할측량을 할수 있으며(저희 집이 앉아 있는 평수가 100평이 안됩니다) 분할측량이 되어야 경계점이 확실히 나온다 합니다.여기서 문제와 궁금한 점은옆집 딸이 계속 니땅내땅 하며 공시지가 매매 얘기와 자기들이 쓰던 담을 정리 안해주고측량시 저희땅이면 저희보고 공사를 하라는 등, 양심없고 얌체짓을 많이 하여 어머니께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하십니다.현재 기준으로 옆집이 이사 온지는 20년이 넘었으나 등기는 아직 각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혹시 옆집이 자기땅이라고주장을 할 수 있는 경우인지?그리고법으로 했을때 및 안했을때원상복구 명령(현재 옆집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모듈러 임시주택입니다)과 그 동안 받지 못한 소급분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분할측량시 현재 사용중인 마당을 기준으로 분할 하지 않고 옆집에 물려있는 땅까지저희 소유로 등기 할 수 있는지요?(27년 7월,, 모듈러주택 허가 낼때저희 땅에서 철거 및 철거 하지 않을 경우 토지 사용료를 받으려 합니다)아, 이번에 옆집 딸은 본인 모듈러주택 올릴때자기땅이 아닌걸 알고 있었습니다.저희는 좋은게 좋은거라 몇십만원 받고팔려고 했으나 하는짓들이 너무 아니기에확실히 하려고 합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해결방안 답을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누수 피해 윗 집에서 전부 보상해야 하나요?이번에 누수로 아래집 피해가 있어서 수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누수자국이 있는 천장벽지는 보상해드리려고하는데 옆 벽지들 까지 해달라고 요구하시는데 전부 책임지고 수리와 보상을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노는노새빌라 사기 당한것 같습니다 ㅠㅠ어떻게 하는게 최선인지 모르겟습니다경기도 광주에 사는 사람입니다2017년에 신축빌라를 매매 했습니다이번에 지붕 누수 문제로 빌라단톡에공동으로 진행하시는거냐고 물으니입주민 한명이 복층은 불법빌라라면서불법으로 신고해야 정신차릴려나..개인으로 수리하라고 협박성 글을 올렷습니다이런 글을 올려서 심리적불안감에 마니 힘들고죽고싶엇습니다법률구조공단에도 문의를 해보고시청 건축과 가서 도면을 떼엇습니다건축사무소에가서 도면이 불법인거 같다고얘기를 하였습니다이 과정이 혼자서 너무 힘들엇어요지금 저희동 두명만 알고 잇고다른동은 물어보지 못햇습니다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준공도면이랑복층 도면 자료를 받앗는데..결론은 도면이랑 다르면 불법 증축이 맞는것같아요분양받을시 불법증축이란 얘기도 못들엇고저를 속이고 승인을받고 불법으로 증축해서매매를 했습니다법률 구조공단에서는건축주가 바지 사장일 경우엔사기가 성립이안된다고 하는데..너무 속상하고 답답합니다빌라는 1동 2동 3동이 잇고복층이 총6가구입니다고소를 진행하면매매반환 매매취소가 가능한건지아니면 그냥 조용히지붕 개인으로 공사하고 팔아야하는지고민중입니다 ㅠㅠ어딴 방법이 저에게 최선일까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멋쩍은아비50입주 후 에어컨 곰팡이에 관한 수선의무 불이행 문의입주 두달후 여름이 되어 에어컨을 사용하려다보니,곰팡아 냄세가 너무 심하여 안을 물티슈로 닦아봤습니다.사진과 같이 곰팡이가 너무 심하여 청소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에어컨 시설 수리를 요청 하였는데,“제가 다른 임대 하는곳 에서도 에어컨 작동이 안돠거나 고장 이 나면 집주인이 고쳐주는 게 맞지만 지금까지 청소부분은 임차인 께서 하는게 일상적 이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부동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의 답변만 오고 청소가 아닌 분해 정비가 필요하다는재 요청을 하여도 무시를 당한 상태입니다.그로인해, 에어컨을 이번 극심한 여름에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판례를 찾아보니, 수선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