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손꼽히는땅강아지임대차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도장 없어 다시 찍는 경우제가 임차인으로서 7월 초 공인중개사 통해서 오피스텔 반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어제 제가 갖고 있는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임대인, 임차인(저)의 도장은 있고, 계약서 계인에도 임대인, 임차인 도장만 있습니다) 1. 중개사는 잔금일(7월 말)에 임대인과 함께 모여 중개사 도장을 찍어주겠다고 말했는데, 계약일 이후에 추가로 찍더라도 그 계약서가 유효할까요?2. 이미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에 받아두었는데,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될까요? 확정일자 부여시 스캔을 하는 것으로 알아서 확정일자를 그대로 둔 채 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추가된 중개사 도장(+자필 이름)이 있어도 될지 여쭙습니다. 3. *****가장 걱정되는 점은 만약에라도 추후 경매로 넘어가거나 분쟁이 발생했을때 "잔금일에 추가로 도장을 받았다, 혹은 확정일자 이후 도장과 이름이 추가되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거나 잘못될 가능성은 없을까요?*****4. 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서에는 중개사 성함도 적혀 있지 않아 자필로 쓰셔야 할 것 같은데 프린트로 된 계약서에 자필로 써도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미 중개대상물확인서에는 수도료, 주거용 오피스텔등에 V표시가 없어 계약서 쓸때 즉흥적으로 자필로 V표시 해두긴 했습니다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노는벚꽃전세금 반환 전 주소지 이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6월 말에 전세계약 종료됐고 본가로 이사를 왔지만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졌다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 주소지를 아직 안 옮긴 상태입니다. 기간을 압박하면서 내용증명도 보내봤지만 세입자를 빨리 구해보겠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제가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전 지역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지금 이사온 본가의 지역에서는 시행하는 중이라 주소지 이전을 얼른 해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전에 신청하지 못한 것까지 다 해서 75만원을 받을 수 있어서 꼭 신청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주소지 이전을 해도 괜찮을까요?아니면 안전하게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뒤에, 주소지 옮기지 않아서 지원금 신청을 못하게 되어 못 받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냉정한재규어43주차장을 개인창고처럼 쓰는 주민, 방법없을까요-?안녕하세요,지하1층, 지상4층의 다세대주택입니다.지하 주민이 지하방을 창고로쓰는데 종종 문을 열어두면 건물 전체에 쿰쿰한 냄새가 진동하는 부분은 그러려니했습니다.그런데 언제부턴가 주차장에 짐을 쌓아놓고 철제랙까지 설치해서 주차장 절반을 차지해 주차2대가 가능한 공간인데 소형경차 1대만 대고있습니다. 짐도 진짜 무슨 수입수출용 큰 박스덩어리에요.지하방 오른쪽문은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문인데 짐으로 막혀서 이용 불가능하고요.치워달라고 메모도 부착해봤으나 전혀 소용이 없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그분은 이 건물 지하를 창고로쓰지만 저는 살고있는 집입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반짝반짝한치즈라면핸드폰 직거래 후 제품 불량 문제 분쟁 사기죄 가능성 있나요?핸드폰을 직구로 중고로 구입을 했었고, 국내에선 2주 전 직거래를 통해 판매 했습니다. 제가 구입을 할 때 판매자에게 배터리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 수리이력이 없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폰 내 배터리에 알 수 없거나 수리이력이 있다고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터리는 교체한 적이 없다고 구매자에게 안내 했습니다. 제가 사용 할 때는 더블클릭 현상이 없었으나, 직거래를 통해 구매자 분이 더블클릭 현상을 확인 했고 수리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액정 교체이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액정 관련해선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직구인걸 제품 판매 때 설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직거래를 통해 거래 했는데 충분히 구매자도 확인하고 입금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구매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게 사기죄로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원도의빠워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못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전세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돌려준다는 경우가 많다던데, 그럴때 어떻게 해야하고, 법적으로 보장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사랑스런비버임대인 측 계약 불이행으로 중도퇴거하려는데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제 보증금 못돌려준다네요근데 전 당장 새로 옮길 방에 낼 보증금이 필요한데 지금 다음 세입자가 언제 구해질줄알고 마냥 기다릴 순 없고요.. 임대인과 부동산은 입주를 이미 한 상태라 계약파기는 못하고, 중도 퇴실인데 그럴 경우 원래 보증금은 바로 못준다하고요. 근데 과실이 그쪽에 있어서 중퇴하는건데 이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던한도마뱀23공장 건물 임대 중인데, 소모품 교체 관련 임대인 vs 임차인 누가 부담하는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공장 건물 중에 일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총 3층 건물 중 2,3층 전부)아래의 시설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민법, 판례 또는 경험에 비추어 답변 부탁드립니다)1. 전등 안의 안정기 고장의 경우2. 소변기 감지 센서 고장의 경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자유분방한사랑꾼이사들어 온 집에서 전 세입자가 전출 정산을 안하면 그건 제 책임인가요?제가 지인으로부터 집을 소개받아서 월세 계약을 한 뒤 이제 이사를 나가는 상황입니다. 최초에 저는 전기세, 가스비를 제외한 모든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어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이다. 현재 이제 이사를 나가려니 공영방송 수신료가 정산이 안되었다고 제게 청구를 하는 상황인데 제가 공영방송 수신료는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 이 금액이 청구된 기간이 제가 거주한 기간이 맞는지 문의를 했다니 확인이 안된다고 막무가내로 청구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지인들끼리 방 빼주고 들어왔으면 청소, 정산 등 모든 부분이 자기들끼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지인들끼리 해서 중개수수료도 안들고 그런거 아니냐고 우기는 상황입니다...전기세는 집주인 이름으로 청구가 되고 있어 제가 고지서 보고 납부를 했던 상황입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 1. 전출 시 필요한 정산들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이 전입을 왔을 때 전출정산이 안된 건 전입자와 집주인 중 누구의 책임인가요?2. 월세 계약 시에 전입자와 전출자가 지인이면 집주인의 시설관리(옵션 확인, 청소 등)에 대한 의무가 없어지는 건가요?금액이 큰건 아니지만 보증금 절반정도를 돌려주지 않은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 질문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자유분방한사랑꾼이사정산 의무 및 관련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에게 모든 의무가 있는건가요?현재 저는 직장 동료가 월세로 살던 방에 뒤이어 입주를 하여 1년을 거주한 뒤 급하게 이사를 나가 저눛ㄹ 정산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보증금은 절반만 수령을 한 상태고 나머지 절반은 KBS TV 수신료 정산 문제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최초 계약 시 사용하는 전기세, 가스비를 제외한 모든 관리비용은 월세에 포함되는 것으로 고지 받았고, 직장동료와 저 그리고 집주인 이렇게 3자대면 하에 월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직장동료간의 계약이라는 이유로 집주인은 기본 옵션 가구에 대한 설명도, 집 상태에 대한 점검도 진행하지 않은 채 계약 진행했고 저는 이후 입주하여 있는 가구 중 전 임차인에게 고지받은 전자레인지를 제외한 다른 가구를 옵션 가구로 인지하여 생활했습니다. 당연히 이사 후 집 청소도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 저는 사비로 집 청소를 진행한 뒤 거주했습니다.이후 저는 집주인 이름으로 전기세가 한전에 계약되어 있어 계좌로 전기세를 납부하며 생활했고, 이사를 나간 뒤 집 주인의 요청에 따라 이사 정산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사 시 두개의 가구가 옵션이 아니라고 집주인에게 전달받아 사비로 해당 가구를 폐기처리 하였습니다.문제가 된 공영방송 수신료의 경우, 저는 최초에 고지를 받지도 못했고, 최초 계약일시가 언젠지, 제가 주거하는 기간 내 청구된 것이 맞는지조차 확인이 안된다고 집주인이 주장하는 상황입니다.집주인에게 해당 요금에 대해 말하니 지인들끼리 계약하고 나갔으면 전입전출 정산을 미리 자기들끼리 다 진행해야 하고 청소도 전에 살던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영방송 수신료를 떠나서 임차인에게 모든 의무를 부과하는 현상황이 적법한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열렬한해마월세로 살경우 현관 도어락 고장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회사동생이 빌라 월세로 살고있는데현관 도어락 고장으로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용을 주인에게 말하면 받을수있을까요?많이고민하더라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