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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청량한라즈베리잼임대인의 반복 누수 은폐, 부동산 계약 사기 고소 가능성은?안녕하세요, 변호사님임대인이 계약 당시 건물의 지속적인 누수 사실을 부동산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였고, 임대 기간 중에도 반복적인 누수와 미보수로 인해 사무실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누수 문제와 관련하여 임대인 측이 사전 동의 없이 사무실에 출입하여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분쟁 과정에서 임대인 측의 맞고소도 있었으나 해당 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현재 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전 임차인의 지속적인 누수 피해 사실확인서 및 부동산의 미고지 확인서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본 계약이 사기 또는 기망에 해당하여 형사 입건이 가능한지, 또한 계약 취소 또는 해지가 인정될 수 있는지, 나아가 임대료, 이사비, 영업 손실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현명한복분자근친생활시설 월세, 전입신고 안되는 곳오늘 계약금 걸어두고 왔는데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근린생활시설이고 , 전입신고 X , 근저당 최대 9천 6백만원이더라고요. 집 값은 1억이에요. 대신 보증금 500/60 입니다. 급하게 집을 구해야 되어서 방 보고 상태 괜찮은 곳으로 했는데 괜찮겠죠…? ㅠㅠㅠ 걱정이네요불안해서 부동산에 말했더니 문자로“등기부에 설정된게 채권최고액이구요. 실제근저당은 7천만원 전후로 매월 원금 이자 갚고있습니다월세는 상관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만약에 무슨문제가 있더라도 월세 안내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됩니다.“라고 왔어요. 이대로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씩씩한도마뱀233원룸계약후 옵션사항 불이행 및 청소상태불량원룸 계약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계약당시 세탁기 서비스점검해준다는게 차일피일 지연되고.냉장고전원 안들오고 청소상태 불량 및 집바깥열쇠도 주시로ㅈ하고선 없다고 합니다.제가 계약파기시 어느정도까지 돌려받을수있으며 손배도.가능하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개그넘치는호박파이우리 땅에 걸쳐진 건물에 소유주로서 권리를 행사함저희땅에 걸쳐서 지어진 건물이있습니다 15평 정도 저희땅을 먹고있더라구요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정리 좀하자 했으나 답변도 없고 무시하여 건물 안에는 손대지 않고 마당쪽에서만 걸쳐진 땅 만큼 휀스를쳐서 권리 행사를 하였습니다 위법되는 행위가 있을까요? 또, 저희땅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확신있는엔지니어묵시적 갱신 중도 퇴실 요청하는데 집주인은 퇴거 청소비 요구한다월세 오피스텔에서 2년 계약+ 묵시적 갱신 하고 이번에 이사하기로 해서 4/17일 집주인에게 말씀 드렸고 5/4일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에 매물 올리고 3일 전에 새입주자 구해졌다. “5/16일에 세입자가 입주하실거다. 중도 퇴실이라 중개수수료 + 청소비 정산하고 5/4일에 보증금 반환 진행하겠다“ 통보만 받고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협의하고 싶은데 연락 받지 않고 부동산 중개인에게만 문의했다. 중개인은 이렇게 설명해주셨다: ”원칙은 묵시적 갱신 후 퇴실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상황은 중도 퇴실하니까 원칙 따지지 않고 대신에 중개수수료 및 청소비 내는 조건으로 퇴실해주겠다“. 그리고 중개인은 조언도 해줬다: “계약서에서 퇴거 청소비 언급하지 않지만 빨리 이사하고 싶으면 집주인이요구한 대로 하게 낫다”이게 맞나요? 부동산법 잘 아신 분들 부탁드려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안관/변정오이런 경우에는 매월 월세를 줘야하나요?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0만원 전전세로 사용중인 사무실인데 4월 1일 1차 경매유찰을 알고 4월 14일 월세를 주지않았더니 4월 22일 개인회생 신청으로 경매중지 결정이 났기에 월세를 예전처럼 지불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끼가많은쌀국수월세 계약 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5월 9일까지 월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제가 2달 전에 나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하지만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 만기 60일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연장 여부를 통보해야하며,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60일 전 임차인께서 저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는데 혹시 이걸로 계약 연장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웃음짓는사슴아파트 소유가 버거워서 누구에게든 명의이전 해주고싶어요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명의이전 해온 아파트가 1채 있는데요,지방이지만 신축에 속해요.. 전세를 주고있어요. 만기가 곧 다가오네요. (10월) 저도, 전남편도개인회생중이고 저희 친정부모님도, 전시댁도 형편들이 다들 하루벌어 하루먹고있는 사람들이라 이 아파트를 가져갈 사람이 없네요.. 전세연장은 안할것같아서 전세금 내줘야하는데 지금 전세금이 이 아파트 매매금보다 더 저렴해졌어요 ㅠㅠ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다 해도 몇천만원 정도는 제가 내줘야하는데 저는 대출도 불가하고, 비빌언덕도 없네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든지.. 전세안고 명의이전을 해가시라 어디에 올리거나 하면 바보같을까요....? 저는 도저히 이 아파트를 유지할 능력이 안되네요.. 나중에 후회하겠지만 ㅠㅠ누구든 이 아파트를 가져가주시면 좋겠어요.. 제 명의가 아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ㅠㅠ 세금내는것도 버겁고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데도 1주택자라 한부모 자격 못받는것도 너무 억울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향기로운영양209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복비는 누가 내나요?개인 사정으로 전세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고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계약 만료 전에 나가는 거라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무조건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집주인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재밌는누룽지개인주차타워 입고 출고 할때와 외부주차할때개인주차타워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리 입고 출고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보험처리 받을수 있는지요?외부 주차할때 주차가 밀리면 대리 주차가 가능한지요?주차를 해 주었을때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