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ㅅ'임대인의 가족이 본인 계좌로 월세 입금을 요청하는데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최근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서 월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본인의 정보로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상의 실제 소유주와 동일합니다.다만 실제로 집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임대인의 자녀인 것으로 보이며, 계약 이후 모든 실무적인 소통도 이 분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 자녀분께서 저에게 “월세는 본인(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임대인이 고령이라 은행을 오가기 어렵고, 자녀가 대신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참고로, 계약 전 보증금도 자녀 명의 계좌로 받고 싶어 했다고 하나,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거절했다고 들었습니다.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과 다른 명의(임대인의 자녀) 계좌로 월세를 송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2. 향후 임대인과 가족 간 의견 차이가 생기거나, 임대인이 “월세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3. 제3자 계좌로 송금해도 된다면, 어떤 형태의 동의나 확인을 받아야 안전한지(문자, 서면 등).또한 보증금은 안 되는데 월세는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임대인 가족 간 분쟁이나 고령 임대인의 의사 확인 문제로 인해나중에 제가 월세 체납 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피하고 싶습니다.법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을지,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보증금 반환에 관한 ,각서? 확약서?공증받는게 좋은데 영 협조를 안할것같습니다각서를 쓰겠다 해서 공증 받자고 제시했는데 각서면 되지않냐 난색을 표해서 차선책으로 확약서를 제시하려고합니다각서와 확약서 중 어떤게 추후 분쟁으로 이어질 때 효력이 좋은가요?세입자가 확약서 혹은 각서를 준비하고임대인이 서명을 해도 되나요?(임대인이 써주겠다 하는데 대충 쓸 것 같아서요)표준 서식? 같은게 있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감각적인하늘다람쥐전세 계약(보증보험)전세대출 문의드립니다보증보험이 된다해서 전세대출로 전세 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 후 신청 거절 전입은 한상태 ( 집주인의 건물 대출이 보증보험 한도를 넘어서) 그래서 어느정도 갚고 다시 신청을 하자 함그러고 시간이 조금 지난 상태에서 집주인이 전입 빼라고 했고 (빼야지 보증보험 신청이 다시 된다 하여) 그러고 다시 넣으라해서 전입신고 했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부동산이 변경이 되어 기존 계약서를 지참해서 새로 계약서 작성을 하자고 연락이 옴 보증보험 가입 하려고 새로 계약 필요하다는데 맞나요? 사기인가요? 불안하네요 알려주세요 제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용기를내는계란후라이해외 호텔 계약조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안녕하세요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기위해서 해외 호텔 숙박대행예약했습니다다 체크인했는데 전달받은 내용은 조식+오션프론트+100달러 크레딧이였습니다다 근데 해외호텔측은 아무것도 안해주고 이상한 방 배정해줘서 숙박대행에다 문의해보니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 해외호텔에서 이상하게 처리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인사이트있는천혜향화재로 상가가 전소되어 장사를 못하는 경우, 월세와 관리비는 누가부담해야하나요?화재로 건물이 일부 소실되어 수리하는중입니다.7월 화재로 8월부터 11월말까지 장사를 못했으며, 11월 말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예정입니다.임대인은 계약기간인 11월말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를 요구하는 상황이고,임차인은 장사를못한 8ㅡ11월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를 못주겠다고하는 상황입니다.이런경우 , 관리비와 월세는 누가 부담해야할까요? 화재에대한 과실은 외부요인으로 둘다 과실이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전세금 반환, 공증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1.개인적으로 작성해도 되나요?(돈을 값을 사람만 작성해도 되나요?)2. 받을 사람이 작성하고줄 사람이 서명하면 되나요?3어떠한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문제가 없을까요?이후 문제시 바로 강제집행 등 가능하려면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나요?상세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굉장한콘도르12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중개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한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미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자부심이많은코끼리원룸 가계약시 특약 조항에 반려동물 내용이 없어요가계약 내용이수령자는 배액상환하고 교부자는 포기함으로써 게약금에 의한 해제도 가능합니다.공인중개사의 고이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발생합니다.기타 특약은 본계약시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쌍방 동시발송하는 문자입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방알아보는데 집중한 나머지 공인중개사분과 반려동물에 관한 대화내용이 없었습니다. 차 있냐고만 물어보시고 반려동물 대화가 없었는데 가계약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강아지 키운다는 사실을 내용이 없엇다는걸 알아차렸습니다.보통 가계약시 임대인분이 반려동물금지원하시면 가계약때 특약조건에 적어서 알려주시는데 따로 특별한 특약내용이 없어서 이럴경우 반려동물 키울수 있는지 아니면 협의를 해야하는지 키워도될 가능성이 높나요?혹시나 반려동물때문에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시면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공인중개사분과 반려동물 관련한 대화가 오간게 없는데 이건 공인중개사 과실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열렬한설탕특이한 전세계약, 잔금일 집주인 변경제 전세계약이 조금 특이합니다.11월 28일 입주 전세계약11월 28일에 입주 시 1억 잔금입주 이후 대출신청하여 2억 납부집주인과 이렇게 협의된 상태였습니다.그런데, 집이 분양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매계약 4억, 세 3억 안고)11월 28일에 집주인이 변경될 예정이니, 신규 집주인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문제는 제가 잔금일에 3억중 1억만 치루다보니, 2억이라는 금액의 공백이 생긴건데요현 집주인은 2억을 못받고 매매하는 상황인지라 집에 융자로 2억을 걸어놓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신규 집주인과 11월 28일에 신규 전세계약11월 28일에 입주 시 현 집주인에게 1억 잔금11월 28일 매매 실행 + 융자 2억 설정입주 이후 대출신청하여 2억 납부 및 융자 2억 상환현재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임차인으로써 불리하거나 사기에 휘말릴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인지 검토받고 싶습니다.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이사일이 얼마 남지 않아 제가 방어할 수 있는 선에서 방어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자부심있는레드향소액임대차 최우선변제 관련 최초 담보물건 설정일 문의안녕하세요전세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대부분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액임대차 최우선변제금 내로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최초 담보물건 설정 시점에 따라 해당되는 금액이 다르던데최초 담보물건의 정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최초라는게 말소된 근저당도 적용되는지, 현재 유효한 근저당 중에 가장 선순위 되는 근저당 기준인지요ㅜ1) 만약 집주인이 2000년도에 집을 지으면서 은행 융자가 있었지만, 현재 전부 상환하여 등기상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현재 등기상 근저당이 없는 경우 현재 시점 기준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2) 집 지을 당시 은행 융자가 있었지만, 최근 새 건물주가 매수했고, 그 시점 기준으로 기존 근저당이 말소되고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면 새 건물주 매수 시점으로 적용 되는지3) 은행 담보 등은 없는데, 건물의 다른 호수 세입자가 입주하면서 전세 보증금이 발생했을 시, 그 세입자 전입 기준으로 적용 되는지등의 사례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 드리며 추운 날 건강 유의 하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