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에레에레남자친구랑 다른지역 동거 생활 하려는데요남자친구는 남친명의 자가있는데남친도 전입신고 해야하는거죠?저도 전입신고 해야되고? 남친도 저도 동사무소 전입신고. 후 서류 떼면 어떻게 나오나요?남자친구명의 집은 등본 떼면 어머니랑 조카가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자애로운오렌지전세권설정 vs 전입신고+확정일자 어떻게하죠?오피스텔 전세가가 시세보다 조금 높아 보증보험 가입 안된다고합니다임대사업자라 전세반환보증 일부 가입해 있습니다은행에서는 전세권설정을 권하고(임대인도 허락해주셨습니다)부동산중개업자는 전입신고+확정일자면 전세권설정이나 똑같다 라고합니다부동산중개업자 말로는 혹시나 전세금을 못받거나 해도 임대사업자 보험으로 일부를 받고 경매로 넘어가 우선1순위라 시간이 조금 걸릴뿐 제 전세금은 다 받을수있을거라고 하네요 집에 근저당도 없고 계약서상에 만기퇴실시까지 보증금 우선1순위고 다른제한물권도 두지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따로 전세권설정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전입신고+확정일자만으로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심심한꾀꼬리184임대인의 방계가족 실거주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임대인은 가족이 실거주할테니 만기에 나가라고 문자를 보내왔는데 알고보니 임대인의 자매가 실거주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이 본인의 자매와 임대차 계약을하고 본인을 등본에 동거인으로 등록해도 제3자 거래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불가한 사유 맞나요?그리고 혹시 임대인이 직계와 임대차계약을 하는것도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위반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심심한꾀꼬리184임대인 실거주 통보를 만기6개월 이전에 하면 안되지않나요?실거주 통보로 임차인한테 나가라고 하는건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6개월하고 하루이틀전에 통보했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풍부한포도잼임차권등기 명령시 공동임차인이 우선변제권, 대항력 유지될까요?임차권 등기 신청 전에 다른곳에 입주해야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전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며,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계약서상 특약에 공동 임차인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A로 되어있고 B가 동거인으로 올라가있는데, 이 경우에 A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해버리면 B가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청순한맹꽁이빌라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빌라 거주 중인데 임대인이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집에 압류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전세금은 은행 대출 약 9천만원 + 제돈 약 3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만기가 다되서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해줘서 일단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던 중내용증명 발송으로 퇴거 통보를 하였습니다.법적으로 3개월이 지난 후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은 압류도 풀지 않고 연락이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세반환금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궁금한 점이 4가지 있습니다.소송해서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돈없다, 배째라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할 시,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만약 변호사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면 먼저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나중에 별도 소송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받아내는 방식인가요?만약.. 소송을 진행 중에 임차권등기를 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간다면 전세 대출은 목적물 변경을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대출금 9천만원도 안돌려주는 상황이잖아요. 은행 측에서도 이 9천만원을 돌려받아야 목적물 변경을 해주는건가요? 대출상품은 버팀목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삥아리건물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은 꼭 부동산 껴서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건물 상가 임대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5월1일에 상가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고 해서 재계약 하신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부동산 끼고 꼭 해야되나요? 아니면 대충 계약서 종이 사서 프린트 해가도 되나요 부동산 끼고 할경우 돈은 얼마 정도 드려야 되나요 임대료는 월350+35 만원 받고 보증금은 5천 받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팔팔한태양새136근생건물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최초2년 계약시. 추후 묵시적갱신 시, 2년 or 1년 연장인가요?그리고만약 같은조건 2년 연장이라면, 중간에 임대인이 월세5% 인상 가능한가요?최초계약시 , 1년계약 또는 2년계약 해야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행운의베짱이10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이 안들어갈때??급하게 단기임대가 필요하여 중개인은 끼고 계약을 했습니다. 단기다 보니 집이 잡혀있어서 경매개기예정물건이더군요. 그래도 시작이 아니라 2개월은 무리없다싶어 계약을 했는데 임차임과 중개인이 이러쿵저러쿤 얘기하더니 계약서에서 중개사가 빠지고 임차인과 임대인 직접 거래 계약서로 작성해주었습니다.중개보수료도 받아갈텐데 계약서에 중개인이 빠져있어도 문제가 안되나요? 중개사 신고를 해야하나요??신고를 하면 어디로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얌전한스라소니290임차한 공장에서 화재가 나면 누구 책임소재인가요? (안동 화재를 보며 드는 생각...)🔥 안동 화재를 보며 문득 걱정이 됩니다저는 60평 규모의 공장을 단독 임차하여 사용 중입니다.만약 제 과실이 아닌 상황(예: 산불 등 자연재해)으로 인해현재 임차 중인 공장이 화재로 소실된다면,그 책임이 제게 있는 건가요?현재 보증금은 1,500만 원이며,공장의 시세는 약 5억~6억 원 수준입니다.이런 경우,임대인에게 5~6억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건지갑자기 걱정이 됩니다...또한 현재 단독주택에 '임차' 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도 똑같이 '제 과실' 이 아닌 외부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