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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느긋한돌고래111신탁부동산이란 무엇이며 전문가들도 당할 수 있는 사기인 이유는 무엇인가요?요즈음 신종 사기로 전월세 신탁부동산이라는게 있던데요.전문가들조차도 당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신탁부동산이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믿을만한상어원룸 중도퇴실 위약금 복비 금액산정?원룸을 23년도7월 입주 1년 계약했습니다. 24년7월에 암묵적으로 연장하고 25년2월에 중도퇴실을 하겠다고 2월1일에 집주인께 전달했습니다. 위약금명목으로 복비를 부담하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근데 금액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이고 보증금천만/월세40만/관리비6만입니다.네이버복비계산기 돌렸을 때는 20만원으로 뜨고 제가 입주할때도 20만원 지불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본인이 중개사한테는 더 지불한다며 낮춘 금액이 30만원이라 하네요. 계약서에는 “만기이전 퇴실시 다음세입자를 구할때까지 월차임,관리비,임대인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다음세입자는 이미 구해진상태이고 8일 오늘 퇴실합니다. 금액30만원이 맞는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눈부신리소토임차인 업무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질문입니다업무용 오피스텔에서 3년 살다 이사가려고 하니 임대인이 이상한 말 을 해서 여쭤봅니다.500/55 3년을 살았고 전입신고 안되는 조건 이였습니다.(지방에 일이 있어 주 3일만 주거용으로 썼고 전 사업자등록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상업용으로 등록 되 어 있는 집이고요)다음 주 보증금 빼주는 날인데 그 동안 3년 동안 안낸 부가 세 190만원을 빼고 돌려준다는데.이게 무슨 말 인지 이해도 안가고, 월세 낼때 아무말 없다 가 3년이 지난 지금 이시점에서 저 많은 돈은 내라니 무슨 소리냐 하니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써져 있다고 다시 보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 인지 이해가 안가서요.솔직히 억울한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위엄있는땅콩버터근저당 설정된 아파트 월세 안전한지 문의드립니다현재.거래시세 2억9천~3억인 아파트 (서울)은행 채권최고액 2억2천이 23년6월 날짜로설정되어있어요월세 보증금 5천에 60으로 계약예정인데부동산에서는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5500 만원까지보호받는다고 괜찮다는데혹시나문제가 있어도 보증금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놀라운코뿔소89원룸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돌려 받으면 이사 가지 말아야 하나요?지금 원룸이 곧 계약 만료인데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심지어 주민번호는 57년생인데 전화하면 젊은 사람이 받는 등 석연찮은 점이 많아서 느낌상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 것 같은데 여러 영상에서 이러한 경우가 생긴다면 이사 나가지 말고 임차권등기 신청을 한 뒤 2주 뒤에 나가라는데 그럼 2주치 비용을 지급하고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줄때 까지 계속 있어야 하나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받아 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박한꾀꼬리9월차임 연체의 정확한 기간 어떻게 되나요?주택임대차법에 월세 2달치 연체되면 계약해지 가능한걸로 압니다. 그런데 연체의 정확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1월1일이 월세납입일이면 하루만 지나도 연체인가요? 아니면 1월31일이 지나야 연체인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 매매시 하자담보 책임 및 기타문의안녕하세요. 우선 긴 글이 될거같아 죄송합니다. 아파트 매매를 했구요. 제가 매도인입니다. 잔금까지 마치고 등기이전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당시에는 보지못한 화장실 타일(약 3장) 금을 발견하여, 잔금치를때 그 부분은 제가 해드리기로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타일업체와 계약해서 타일시공을 했는데,당일 타일시공자가 초짜인지, 실수로 화장실 욕실장을 떨어트려 욕실장이 훼손되었습니다. 업체에서는 욕실장은 배상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욕실장 크기가 같은게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욕실장 뒷면은 타일시공이 되어 있지않아 새 욕실장을 설치해도 타일없는부분이 보인다는 겁니다. 타일업체는 새 욕실장과 타일없는 부분에 기존 타일과는 살짝 다른 타일을 시공해 주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매수자가 같은타일(동일타일 구하기는 불가능이 아니면 벽 한면 전체를 해달라고 견적서까지 보내온 상황입니다. 타일업체는 벽전체는 못해준다 했고요질문1. 욕실장 때문에 벽 한면 전체를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제 생각으론 새 욕실장과 비슷한 타일로 부분시공하면 될거 같아서요. 심지어 보이지도 않는부분 약 10cm입니다.2. 타일시공자의 실수로 인한 부분을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매수자는 제가 해준다했기에 저보고 일단 배상하고 나중에 타일업체와 알아서 하라는 입장입니다. 제 생각으론. 저는 금 간 타일만 의로했지 욕실장은 저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매수자와 타일시공자가 되지 않나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차곡차곡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최초계약 2016년 6월 ~ 2023년 7월 까지 저희 친형이 매장을 하다가 저에게2023년 8월부터 양도 양수로 명의를 넘겨주어서,건물주와 계약을 2023년8월부터 2026년 8월까지 계약을 다시 하였습니다.(기존보다 임대료를 인상하여 계약했습니다)이럴경우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2023년 8월부터 2033년 8월까지 까지 10년을 적용받는건지, 아니면, 최초계약날짜 2016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10년인지, 궁금합니다.(2018년에 건물주가 한번 바뀌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감동적인피카츄해외거주 임대인의 전출 불가 및 분리세대 구성에 대한 대항력 문의안녕하세요,이사를 준비하던 도중 괜찮은 아파트 전세 매물이 있어 계약하려고 하니임대인분이 일본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한국에 둘 주소가 없어 전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1. 부동산에서는 임대인분이 해외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분리세대 구성이 가능하다고 말씀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전입신고 할 때 분리세대로 구성하여 제가 등본을 발급하면 집주인이 동거인이나, 혹은 제가 세대주가 되지 못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2.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전입세대확인서 확인사항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제외)" 라고 나와있어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근저당 잡힌 부분은 전혀 없고 기존 세입자분이 설정한 전세권만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제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이후 전세권 설정을 같이 한다면 집주인이 전출을 가지 않더라도 제가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기존에 세입자(법인) 기준으로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 말소 후 제가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기존 세입자 전세권 말소의 경우 잔금일 이전에 완료한다는 특약을 넣어서 같이 진행하면 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이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다 보니 최대한 대항력을 갖추고자 합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차곡차곡전세 대리계약 관해 질문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세 대리 계약 질문 드립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계약을 하려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 계약이 고민 됩니다.-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서 계약 진행이 어려움. 중개사와 계약해야 할 것 같다.(대리인 위임장, 소유자 인감도장은 없음) - 계약금(약 천만원 정도)에 대한 영수증은 공인중개사가 써주겠다. (계약금은 집주인 명의 계좌로 송금)- 계약 후 잔금 치를 때 집주인이 직접 와서 계약 마무리 짓는다.- 집주인은 귀국 후에도 멀리 지방에 살아서 계약일, 잔금일 중 하루만 계약하러 올라오고 싶어한다.이와 같은 상황입니다.1. 계약금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영수증을 써주면 나중에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2. 집주인이 잔금날 직접와서 계약을 마무리 짓는다면 추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3. 이 계약 안전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