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진지한뱀가족간 내용증명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부모님의 가게를 상속 받아서형제(4명)끼리 지분을 나눴습니다.제일 첫째가 통장관리(월세나눠주기)와 건물관리를 하고 있는데나머지 3명이 첫째에게 통장 달라고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굉장한까마귀283집주인이 중도 해지거부 합니다 도와주세요남자친구가 23년 11월에 아는 동생 명의로 같이 살려고 계약했고 24년 11월 다시 계약했는데 중간에 제가 같이 살게되어 물세 비용으로 월세 1만원을 더 받고있었습니다물세는 건물 전체 27~30 만원 나온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전체 물세 나누기 각 호실 계산하는거냐고 그러면 물을 적게 쓰는 집은 덤탱이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저보고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물세가 더 나와서 받는 건 알겠는데 저희가 밖에 12~13시간 일하고오고 집에 들어오면 씻고 자기 바쁜데 각 호실마다 수도량을 알려달라니까 그런거 없다하네요더 웃긴건 남친이 여기 처음 살때부터 벽에 곰팡이, 창틀 쪽 비오면 물 떨어짐, 에어컨 배관에서 나오는 물 말통에 받아 버리는 거 , 세탁기 쓰면 욕실이든 싱크대든 물 잘 안나온다 다른 호실에서 물쓰면 저희 집에 물이 안나온다고 고쳐달라했는데 몇일 전까지 에어컨은 여름지나가니 가을에 고쳐주겠다하고 물은 1층 내려가 수압기 확인해보라고 하네요중간에 곰팡이 핀부분만은 약칠해서 벽지 붙여줬는데 그 다다음주에 비가와서 벽에 곰팡이가 다시 피길래 여친이 천식이 있어 곰팡이에 취약하니 빨리 손봐달라했는데 계속 안고쳐주다이틀전에 여기서 더 이상 못살겠다 그냥 9월 월세(월세는 선불입니다) 내기 전에 방구해 나갈테니 보증금 돌려 달라고하니 돈이 없다고 하거나 나가려면 새 입주자 구해놓고 나가라고도 하고 고쳐준다며 짜증내면서 법적으로 하면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다하네요이 경우 제가 법적으로 해결하는게 맞는 건지 주인말대로 집주인은 잘못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창백한비둘기205주택임대사업자의 임차인이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필요 없나요?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원하면 언제든지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거죠?주택임대사업자가 8년기한인데 그 때까진 그냥 계속 살고8년이 끝난 후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그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최장 10년을 살 수 있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풍족한청설모136임차권등기 후 임차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임차권등기 후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주임법상 최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한다고 주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약 임차권등기 된 상태에서, 소액임차인이 전입을 했고, 추후 임차권등기가 말소가 된다면 , 자동으로 최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는가요?그렇지 않고 재계약 등 별도의 행위를 해야 최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부부세대분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이사날짜가 안맞아 현재 전세집에서 미리이사를 해야할 상황입니다그래서현재집 대항력유지를 위해 저는 주소를 옮기지 않고 아내만 이사갈집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하려고 하는데.이렇게 부부가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여부와며칠뒤에 현재집에서 보증금회수후 다시 세대합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할경우 불이익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흥미진진한꽃사슴조정 조서에서 아파트를 공동 소유한다는 의미상속재산 분할 소송 중 조정으로 합의가 됐고형제가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문구가 있는데이게 꼭 5대5로 한다는 건가요?아님 협의로 비율을 6대4로 등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한하운드188전세집 누전,바닥 곰팡이 계약기간 안지켜도 되나요? 그리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분명 계약서에는 전기 포함 어떤하자도 없는 집이라고 했지만샷시 고장, 환풍기 고장 외에전기제품 쓰면 누전 소리가 납니다콘센트에서 찌르르 찌르르 소리가 나요계속 누전시 화재 위험도 있으니 무섭고전기세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요..또한 바닥에 습기가 계속 차서 벌레 서식지가 된 탓에(지층입니다)세스코까지 구독했어요....이 경우 전세계약 파기하고이사 비용 등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도 싶습니다사실 동네 소문 빠르고 온라인보다 무조건 오프라인으로만 집 구하는 동네라서 참아야하나 했지만영.. 불안해서요...그리고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하나도 어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은밀한녹차부동산 중개인이 특약사항을 수정해주지않는데 계약진행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곧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없는 깨끗한 물건이며, 현재 세입자가 나가면 제가 입주할 예정입니다.공인중개사님이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작성해 주셨습니다.전세계약서 특약사항1, 기본 및 현시설물상태에서 임대한다2.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과 주택임대차계약의 일반관례에 따른다.3. 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4.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제 4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임차인은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 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수있다.5.본계약에 있어서 보관관리 의무에 따라 정보제공에 동의한다6.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하는것에 임대인은 협조하기로 한다7. 본물건지로 인하여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을시 계약금을 돌려준다8. 임차인은 임대만기 3개월전에 임대인께 알리기로 한다9. 등기부등본상 하자없는 계약이며 임대차기간중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임차인에게 승계사실을 알려야한다.저는 7번과 8번 특약사항을 아래와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7. 본계약은 임차인이 신청하는 HF 또는 HUG의 전세자금대출 승인을 조건으로 체결하며, 본 물건지로 인하여 대출 승인 불가 시,계약금을 돌려준다.8. 등기부등본상 하자 없는 계약이며, 잔금일 익일까지 현 상태를 유지키로 한다중개사님은 7번은 기존 특약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며 변경할 필요 없고, 8번은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 집주인이 근저당을 잡을 수 없으니 걱정 말고 계약하라고 하십니다.그런데 저는 8번 특약이라도 명확하게 변경하고 싶습니다.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계약서 작성 당일 임대인에게 직접 말씀드리고 특약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중개사님 설명대로 그대로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현명한 선택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원룸계약해지 소송 원룸계약해지 소송전세금 반환소송중입니다보일러 누수가 되서 임대인한테 수리 요구 했더니 임대인이거부 전화문자 차단함내용증명 3번보냈고변론기일 한번 했고물떨어지는 영상 물떨어지는 사진 보냈습니다물도 많이 떨어집니다금일 변호사님이랑 이야기 했는데판사님이 심가한거 아는데 보일러 감정을 받아보라고 하셨데요저는 받기로 했는데보일러 이상이 아니고 관에서 새는거면 제가 지는건가요?보일러 이상이 관이상 이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한하운드188전세집 누전 시 계약기간 안지켜도 되나요? 그리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분명 계약서에는 전기 포함 어떤하자도 없는 집이라고 했지만샷시 고장, 환풍기 고장 외에전기제품 쓰면 누전 소리가 납니다콘센트에서 찌르르 찌르르 소리가 나요계속 누전시 화재 위험도 있으니 무섭고전기세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요..이 경우 전세계약 파기하고이사 비용 등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도 싶습니다사실 동네 소문 빠르고 온라인보다 무조건 오프라인으로만 집 구하는 동네라서 참아야하나 했지만영.. 불안해서요...그리고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하나도 어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