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목성코코아다가구주택 구분등기 관련한 질문입니다월세계약을 위해서 집을 봤는데6층짜리 건물이었고 1-3층은 오피스텔, 4-6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등기상태였습니다다가구 주택은 구분등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러면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입신고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에도 차질이 있는건가요?또 2018년에 패널확장으로 인한 위반건축물 등기가 되어있던데 보증금 관련해서 문제는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튀니지올빼미전입신고&전월세신고 완료 후 확정일자안녕하세요이사날짜에 전입신고랑 전월세 신고 완료 했는데요.전월세 신고시 확정일자 자동부여라고 알고있는데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없어도 확정일자는 전월세 신고로 부여된 것 일까요? 별도의 증빙을 받아야 하는건지 신고로 마무리가 된것으로 알면 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발한슴새42전세 세입자 사망 시 보증금 반환 문제 문의전세로 들어와 계시던 세입자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자제분께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시는데요, 무턱대고 해당 자제분께 입금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과정을 통해 보증금 반환처리를 진행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실한저빌3동거인 강제퇴실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남자친구와 동거하면서 살고있었습니다.남자친구 명의로 계약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하더니 5일안에 나가라고 합니다..2주의 유예기간을 요구했으나 나가라며 계속 압박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여린정치인원룸 2년 월세 계약 철회 가능한가요?계약일 입주하고 하루 지났는데 있어보니 맘에 안들어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수도비 만원추가에 주방에서 비린내도 나고 가스비 보증금을 걸라고 하는데 미리 설명 안해준게 좀있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단아한복어240법인명의로 아파트 전세를 구하면 문제가생기나요?직원들의 숙소를 목적으로 법인명의로 아파트를 전세로 구할경우 문제가 될수있나요?비용처리, 전세권설정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뻣뻣한코끼리등기부 등본상 제땅에 옆집건물이 걸쳐진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죠?몇 달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골집을 상속 받았습니다. 땅정리를 위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니 제가 상속 받은 땅 의 일부가 옆집에 절반가량 걸쳐져 있더군요..아마 할아버지때 부터 내려오던 집이라 이웃들끼리 좋게좋게 넘어간 경우인것 같은데..이럴경우 보통 어떻게 해결하나요?1.법적으로 제땅이니 퇴거통보.2.사용료? 받기이정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지.. 이렇게 정리가 안된상태로도 매도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건강한토끼매수인입니다. 계약o, 잔금지불 전, 이사를 앞두고 실측하다 주방 천장 누수를 발견하였습니다.저희는 매수인이고 이사갈 집 (계약서 및 계약금지불 완료)에 주방천장에서 누수가 있는 것을발견했는데 현재 잔금 및 이사를 2주 앞둔 시점이고 아직 지불하기 전인데 현 집주인에게 무엇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누수는 윗집의 싱크대 하부관에서 진행된것 같은 추측입니다.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잔금처리를 안하겠다는 주장도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중대하자 6개월 이내 매도인 책임에 해당이 되는건지, 아니면 이문제를 저희가 떠안고 이사를 진행해야하는건지요. 계약 당시에는 누수에 대한 고지는 없던 상황입니다.계약서상에도 누수 없음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현 집주인의 실거주집은 아니었고 세입자가 나가서 한달 공백이 있던 차라 저희가 미리 빈집에 가서 실측을 하다 발견하게된 상황입니다.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잔금처리를 안하겠다는 주장도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부진들소283전세계약 체결시 복비 말고도 임차인 퇴거 과정에도 복비?전세계약 체결시 복비 말고도 임차인 퇴거 과정에도 복비가 있나요?처음으로 임대를 놓고 전세계약이 만료된 상황이라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부진들소283퇴거 과정 복비 임차인 임대인 비율 부담세입자가 계약 만료 일 2개월 전에 이사를 갖고자 해서 미리 전세를 내놓을 곳을 협의를 보고 임차인 임대에 퇴거 과정 복비 비율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 계약만료전 이사 협의 해드림)계약을 더 이상 갱신 하지 않고 3개월 이내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 한 경우이기도 해서 비율을 50° 50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임차인이 먼저 퇴거하겠다고 이야기한것이니 30:70 이나 40:60으로 하는게 맞을까요?다른분들은 퇴거과정복비를 일반적으로 어떤 비율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