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청렴한백로27임차권등기명령 관련 확정일자에 대해서상황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어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내어 한달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며, 현재 같이 사는 자취방 기한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나가려는데확정일자 관련해서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쟁점제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고단독 세대주 였습니다..그리고 나서 여자친구를 세대원으로 전입히고 저는 본가로 잠시 전출 나갔다가다시 임대차 한 집에 세대주로 들어왔는데, 확정일자 효력과 상관 없는 걸 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명쾌한살구나무월세 보증금 반환시기 (계약만료 후 1달연장)안녕하세요.현재 살고있는 집 계약은 24.7.1-25.6.30 까지 입니다집주인한테는 3개월 전 1년연장은 안하겠다고 하였고, 추가로 1달 연장만 요구한 상태입니다.7월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한 시점에서,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계약만료일인 6월 30일에 받는게 맞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까다로운메뚜기신축 전세 아파트 4년뒤 도배복구 원상복귀 해야되는지전세로 신축 아파트에 4년 거주하고 주인이 들어온데서 계약기간 전에 집을 구해 나가는데 처음 들어왔을때 주인이 아닌 중간에 주인이 바뀌였습니다3년은 처음 계약한 주인 그분이 집을 내놔서 1년쯤은 다른 주인분이랑 계약한 그대로 넘어가서 살고 주인분이 들어온데서 나가는데 나가는날 도배를 해줘야 한다고 전부다해줘야한다고 보증금안준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어쩔수없이 맞춰 준게 저희가7주인이3이렇게 도배 견적받고 바로 한건데..이것도 도배를 당장 이사간 날 바로 다음날까지 안하면 보증금에 일부를 안준다고 하여..그쪽 주인분 부동산이랑 맞췄는데..도배를 월래 원상복구해야할 그런게 있나요?? 손바닥 만한 찢어짐이 두세개 아이가 도장찍어놓은게 손바닥 만큼 인데 그걸로 저희가 전부 도배를해야된다는게..그러다 합의랍시고7을 저희가 부담해서 보증금을 받았거든여..저희도 이사가는 당일이니..맞추지 않고는 어떻게 ..집을 들어갈수없어서요..이런경우.. 법적으로 저희보증금 도배일부를 안주신걸 받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충직한짜장면매수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 매립배관 문제로 인한 다툼- 24.7.16 등기 및 이사. - 25.6.30 에어컨 작동 안하는 문제 첫 발견.- 25.7월 첫 주 lg 기사 통해 매립 저압배관 문제임을 확인.- 25.7.7 매도자 연락을 취했으나 “나몰라라” 시전.- 수리비 약 150만원 예상. - 매수 당시에 하자를 알지 못한 이유 : 이사후 에어컨 설치하며 냉매를 가득 채워 사용했다보니 문제를 느끼지 못함. 작년 여름 이후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올 여름 사용하려 하면서 문제를 파악 함. - 어린 두 자녀(만4, 만2세) 자녀가 있어 에어컨 주변에 접근할 수 없도록 소파와 유아카드로 막아두었기에 실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할 사유는 없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인기있는프리지아월세 살고요 전세사기건물 경매배당금 문의전세사기로 경매넘어갔구요그걸 알고는 월세 를내지안았습니다(혹시 배당못받을시 손해덜보려구요)보증금1천만이구요 월세45만입니다.그런데 사기치기전 건물주와 재계약시에월세가 아닌 전세로 계약1천만원하고 구두로45만원씩 입금해달라하엿습니다(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거 해달라고함)그후 3달정도 납부하고. 사기꾼으로 건물주인이바뀌었구요 전세사기인거경찰통해알게되서 거자1년8개월 월세 납부안햇어요모든절차 끝낫구 새주인나왓구요배당금 1천만원 그대로 확정되었구 몇일뒤 수령하러갑니다.궁금한거 내지안은 월세는 정말 안내도 될까요?(법원 배당금신청시에 이러한 이중계약? 모두솔직히 얘기햇었구 경매계에서 계약서대로 작성하는게 맞다고하여 계약서대로 배당신청햇습니다.사기꾼 에게 월세 나중에 반환해야할까요?(감옥가있거나 도주중인거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기분좋은자작나무월세에서 lh전세임대당첨이 된다면월세를 살다가 lh 전세임대 뽑히면 현제 살고있는 곳을 lh로 전환이 가능항까요? 만약 이사를 가야한다면 계약기간이 반년정도 남았는데 저에게 불이익이 오는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덕적인떄까치36불법건축물 등기이전 등기취소 가능한지고시원 상가 매수자입니다.등기를 낼때 소방쪽에 서류가 필요한대소방서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렇구너명의신탁이 의심되는데요. 이런경우 방어가 가능한지요전 매도자입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빌라를 매도했습니다 매수자측에서 대리인이 나오셨는데요 계약서에는 매수인 싸인하고 인감도장 넣어서 계약했고 위임장(계약서작성,잔금,증도금,계약금,등기서류일체 포함) , 인감증명서, 매수자&대리인 신분증 사본 받았고 매수인과 통화해서 본인확인 내용 녹음해두고 위임여부 문자로 남겨놓았아요. 그리고, 잔금 일부는 매수자가 주담대 받는다고 합니다. 다만, 매수자 핸드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고,계약금 중도금 잔금(예정) 이 대리인 계좌에서 송금되었고(매수자 이름넣어보냈어요) ,계약서 상에 대리인 표시가 없는 것이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추후에 혹시라도 세금조사나 여러가지 사유로 명의 신탁을 의심받을 경우, 매도자인 제가 매매대금반환이나 등기무효등으로 불이익을 받을지 걱정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유로운봉고47입주 한달 안된 전세집 형광등 교체 수리는 누가해야하나요?저희 어머니가 전세집으로 이사간 지 한달도 안돼서 욕실형광등 및 입구쪽 형광등도 고장이 났는데요 이경우 수리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정직한사슴전세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사업목적으로 주소등록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집주인은 해외에 거주중인걸로 압니다사업목적으로 누가 방문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고 주소만 등록한다는데 좀 찝찝해서요추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을때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