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늘낭만적인어묵내가 전세계약 할 집에는 근저당 내역이 없는데, 집주인에게 다른 빚이 있는 건 어떻게 아나요?제가 계약할 집과는 상관없이 임대인이 다른 집에 대한 근저당이 있거나 갑자기 극단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서 가압류 상태 등이 되면 제가 피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마디로 등기부등본 깨끗하다고 다 맘 놓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모던한공작월세안내는임대인 어떻게해야하나요임대인이 월세를안낸지1년이상 보증금도다까먹었는데요 계약해지한다고얘기하니갑자기건물에물이세니 고장난걸안고쳐줫니합니다아버지가돌아가셔상속받은건물어떻게해야할까요 거의2년가까이 내지않았는데요 저희는 건물의하자얘기는 처음들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우수한쌀국수중개인으로 인한 계약파기 문의드립니다대리계약으로 은행에 두개 증명서를 드려야하는데 중개인이 명의자는 안오고 대리인이오는데 계약을 다시 쓰자고 했는데 명의자없이 대리인이 대신 쓰면 그거 문서위조 아닌가요? 집주인이 아무리 성격이 드세다고 해도 집 대출땜에 필요한건데 해줘야하는 부분이고 맨처음에 증명서를 떼줘야한다고 말도 안했고 처음에 대리계약인거 부동산이 모르지 않았는데 다시 계약하자는것도 지금 일빼면 경제적인 손해비용 ,시간 낭비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이거 복비를 못준다하는데 중개인의 중간역할 못했는데 말하면 돌려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귀한일출주택 등기변경시 등기비용 관련하여 질문드려요주택 등기 공동 명의에서 한사람 전부로 변경할때 등기비는주택가격 한채값 다주는건가요?만약 맞다면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인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행복한오므라이스내용증명 보낼 때 법인회사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대표이사 이름까지 기재해야 되나요?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인으로 송달하는 내용증명서에 대표이사 이름이 없어도 효력이 있나요?전세 보증금 반환 건으로 임대인인 법인 오피스텔에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주식회사@@@', '02-0000-0000', 그리고 계약서상 주소로 보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수신인에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길동'으로 적어야 효력이 있다면서 제가 보낸 내용증명서는 효력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변호사와 상담 당시 대표이사 이름을 기재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제가 주식회사@@@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법인 대표이사 번호도 몰라서 대리인에게 3개월 전 퇴거 통보를 했는데, 대리인에게 보낸 것이라 3개월 전 보낸 문자는 사실상 효력이 없으니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입니다.상황이 복잡한 게 실계약은 대리인과 하였으나, 은행 제출 서류에는 위임장이 없고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이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엔 대표자 이름이 포함된 내용증명서를 다시 보내야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굳센나팔새252월세 방 에어컨 청소 안해주는 집주인. 거주 불가 환경을 사유로 법적으로 유리한 상태로 빠른 이사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작년 10월 입주하였고 1년 계약 하였습니다.에어컨에 곰팡이가 너무 많아서 에어컨 커버를 사서 끼워놨었습니다.올해 5월 되어 집주인에게 에어컨 청소를 요청드렸으나, 세입자가 해야한다고 거부하는 상황입니다.이제 더워지면 도저히 사용하지 않고는 힘들것 같은데, 에어컨이 곰팡이가 가득한 상태라, 사용하자니 건강이 악화될것 같고, 사용하지 않자니 여름을 나기 힘들것 같네요.직접 청소를 하자니 잘 모르는 에어컨을 하나하나 뜯어서 하다가 고장이 날까 두렵기도 하고요.어차피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도 고려하는 상황이어서, 거주가 힘든 환경을 사유로 계약을 일찍 종료시키고 이사가려고 하는데, 제가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월세 의무를 종료시킬 수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관리소의 책임은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걸까요?관리소에서 하는 업무는 아파트 민원관리, 전반적으로 아파트 생활을 돌아보는건데, 관리소의 책임과 업무는 보통 어디까지로 보고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엉뚱한두루미2025전세집에서 나갈때 집주인이 전세금안주면 사기아닌가요?전세집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없다고 구해질때까지 살라고하는데 이럴땐 그냥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구해질때까지 살아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유려한코요테5 6층만 빌라인 곳인 월세집 옥상에 물건 두는게 안 되나요?월세집을 사는데 저희 집은 5층이고, 옥상이 생각보다 넓어요. 근데 집주인이 계속 아침마다 사람 자고 있는데 온다는 말도 없이, 무턱대고 와서는 “옥상에 물건 두면 안 된다.” 이러면서 얘기 하고, “전부 갖다 팔아버리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 하고, 전화 한번 안 받으면 계속 받을 때까지 전화 해요. 또 옥상에 피해 안 가게끔 해뒀는데도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말이던, 평일이던 수없이 찾아와서는 옥상에 물건 빼라고 하네요. 그리고 바로 앞집에 두분이 사는데 아침마다 소리 지르고, 아침새벽부터 지를 때도 있어요. 계속 강아지 부르고, 너무 시끄럽게 해서 이사 오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몇개월째 이러고 잠 못 자는데 이건 어떡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처럼의희망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반환받아 계약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건가요?임차인이 새로운 집을 구할 때 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임대인한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반환받아 계약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