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믿을만한사슴사망자의 자동차 설정,가압류 해지방법차랑소유주가 사망하여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상속을 진행하여현재 심판문이 나온상태입니다,차량을 처분하여 설정과 가압류를 해결하고자하는데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차량에서 소유주가 돌아가셨고(번개탄으로..ㅈㅅ)차량훼손은 생각보다크지않았지만..바로발견되지않아서 2주정도에 시신이 발견되어차량에 냄새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설정권자에게 형식적재판통해가져가라고하는 것이 가장좋은방법이라는 조언을 들었지만..너무어려운단어와 이해들이 잘되지않아서여쭈어봅니다.특수세차를 해야하는상황과 차가 타지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차량정리를 빨리하고픈데어떻게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감동적인커피합의해지 후 새로운 내용으로 계약되었다고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의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기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당시,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200,000원 으로 2023.01.17일자로 23.02.27~25.02.26의 기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하 '1차 계약'이라고 하겠습니다.)추후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부회사에 양도양수하면서 24.05.03일자로 계약을 하였고24.05.07일자로 1차 계약을 합의해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400,000원 으로 2024.05.07일자로 23.02.27~25.02.26의 기간으로 계약을 새로 하였습니다. (이하 '2차 계약'이라고 하겠습니다.)2차 계약의 내용 중에 "제8조(특약사항) 특약사항은 원본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른다"라는 문구 또한 존재합니다.임대인 측에서는 합의해지되었다는 근거로 민법 제490조의 경개에 해당한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1차 계약과 2차 계약이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와 해당 근거가 될 수 있는 판례 및 관련 법조항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볼 수 없다면 근거가 될 수 있는 판례 및 관련 법조항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운가오리215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돈을 더 받기 힘든 건가요?제 지인 이야기 인데,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중이라고 하네요;계약 만료 4개월 전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일에 이사갈 예정으로 보증금 반환 이상없이 부탁한다고 연락을 했고,이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현재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원룸 건물로 7월초 월세 계약 만료로 나간 공실인 방을 인테리어 진행하여 세입자를 받아 그 돈을 주겠다고 함)지인은 이사갈 집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만료일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수 없으므로 공증을 받자고 한다고 합니다.3개월 안에는 보증금 반환을 해주겠다고 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모두 명시한다고 하는데 통상적인 이율이 있을까요?공증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한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그리고, 공증 상관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게 맞는건 지 모르겠다고 합니다.전입신고가 빠지면 후순위로 밀리는게 걱정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더 고민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견실한풍뎅이223임차인 장기간 관리비 납부 안하고 있습니다임차인 계약일 이후부터 일년동안 관리비 미납 사실을 얼마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임대관리 법인 업체와 계약이 되어있어서 관리 잘 할것이라고 생각 했는데소유주가 임차인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방법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재촉하는쭈꾸미볶음집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알려주세요.20년 넘게 할머니랑 같이 살고있습니다. 집은 할머니 명의로 되어있는데 20년동안 공과금 수리비 유지비 전부 저희 부모님이 감당했습니다. 이번에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가 이 집을 전세로 내놓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 생활비로 쓸거니까 아무것도 갖지말고 나가라고 하는데 저희한테 이 집에 대한 권한이 하나도 없나요? 예전에 할머니가 이 집 일부 준다고 했던 녹음본도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융통성있는도토리숙박중 산사태 창문무너졌어요 무서워요어제 숙박을 하고 자고 있는데 산사태가 일어나서 자는도중 주방에있는 창문이 다 깨져서 새벽여섯시에 자다 말고 집에 가는중인데심장이 벌렁거리네요이 부분에 대한 숙박업소에 피해보상 어떻게 신청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와일드한물개206밑집에서 외벽타고 누수가되어 도배 방수 비용을 해달라고하는데 꼭 해줘야하나요?구축 빌라이고 외벽방수는 공동으로 해야하는데 빌라 다른 입주민들이 돈내기 싫어해서 공동으로 외벽방수는 못해서 저희는 외벽에서 들어오는 누수는 따로 실리콘 방수작업을 했습니다만 최근 새로 아래집에 이사를와서 그집에서는 저희가 방수한 외벽 부분을 타고 누수가된다고 하였는데요 밑집에서는 이미 들어오기전에 리모델링 하면서 방수작업을 했는데 여전히 누수가된다고하여 밑집에서 공사업체 불러 작업하였고 공사업체에서는 윗집 외벽 타고 누수가된 것이기 때문에 윗집에서 도배+방수를 부담해야했다고 하는데 윗집인 저희가 배상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미소짓는김말이오피스텔 앞집카메라설치로 인한 사생활침해안녕하세요 저는 지적공부상 상업건물인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앞집이 현관문에 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사선으로 촬영을 하여 제가 출입하는 것이 찍히는 것같아 너무나 불안합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아래만 찍히는 것으로 교체 등을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법률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법대로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법률적로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당돌한라쿤계약서에 없는 냄새제거 비용 꼭 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미투에 살고 있고 곧 이사 예정인데 집주인이 고양이 키웠으니까 냄세제거 비용+ 청소비를 내라고 하는데 집 계약할때 들은 적도 없고 계약서에도 적혀 있지 않아서요 꼭 비용을 지불 해야 하나요 ? 계약한 기간보다 1년을 더 살았는데 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ㅠ 집주인이 나이대가 있으셔서 말이 안 통해요 .. 계약서에 없다고 하니까 있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ㅠ 하 .. 계약한 공인중개사한테 말하면 중재를 해주실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일찍일어나는누룽지관리사무소 측에 녹취파일 요청시 수령 가능 여부 문의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총 3차례의 유선통화상, 그리고 1회 대면상 언쟁이 있었습니다. 세대 내 급수에서 흙 같은 미세 노폐물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 공용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관리사무소 측에 확인을 요청하고자 하였으나, 그건 세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이지 본인들이 도와줄 건 없다는 식의 얘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관리사무소에서 먼저 언짢은 말투로 화내기 시작).상대방은 사과를 했다고 하나, 한숨을 내쉬면서 마지못해 사과하는 둥, 사무실로 찾아갔을 때 자기네들은 할 거 다 했는데 뭘 더 어쩌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둥, 이대로는 넘어가고 싶지 않아요.관리사무소 측에서 녹취파일이 있다고 얘기하였으니 그걸 받아보고 싶습니다. Cctv 영상도 보고 싶구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의거해 정보주체인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열람청구권), 자료를 유선상 요구해도 되나요? 아니면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