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촉망받는파스타세입자 화장실 보상범위 어디까지인가이번에 묵시적계약 종료로 나가게된 세입자입니다.총 8년 살았고, 들어올때 아무것도 수리 안된채 도배장판도 있던 원래 돼있던 그대로 들어와서 살았어요.원래 살던분은 집주인분 아들이셨고, 환기를 안시켜서 부엌등 곰팡이가 심했었는데 그거 집주인 아주머니가 닦다가 안닦아져서 저희 엄마가 다 닦고 들어왔습니다.그때 집주인 아주머니가 옆에있어서 엄마가 다 닦은거 집주인 아주머니도 압니다.어쨌든 그렇게 수리 하나도 없이 들어오면서 집 부시지만 말고, 하수구만 안막히면된다. 라고 계약 하고 들어왔는데 이번에 나가려니까 화장실 수납장 문 안닫히니까(경첩부분 녹) 고쳐놓고 나가라고 하고, 화장실 곰팡이 다 제거하고 나가라하고, 화장실 문짝 일어난것도 수리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희엄마는 들어오기전부터 원래 잘 안딛혔고, 원래 갈라져있었다고 하고, 저쪽은 원래 안그랬다 하면서 서로 의견이 갈라지고있습니다. 둘 다 명확한 증거라도 있으면 좋은데 증거도 없고요. 원상복구에대한건 신경안써도 된다고 집만 안무너지면 된다고 하셔놓고 지금 저희가 곰팡이 다 닦고 들어왔는데 화장실 곰팡이제거 및 전에살던 사람있을때부터 썼던 기존 수납장도 고쳐놓고 나가야하는건가요? 그럼 원래 있었던 곰팡이도 다시 저희가 만들어놓고 가야할까요? 원래 집 상태보다 더 좋은 컨디션을 원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자신감있는하이에나부동산매매 관련 궁금한 사항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아파트를 사려고하는데 그 아파트가 공동명의인데 금액은 8억5천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공동명의자 중 한분한테만 50프로에 대한 4억2천5백만원을 주고 나머지 4억2천5백만원은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침한콘도르156임대부동산 수리 질문입니다.....아파트를 임대해주고있는데 임차인이 싱크대수전누수때문에 전체교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금액은 15만원쯤하는데 이거 임대인이 수리해줘야하는 범위가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지조있는짜장면전세살고 있는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안녕하세요~제금 전세살고 있는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법원에서 사람이 집에 찾아와서 설명을 해주더라구요.경매 개시일 전에 서류 몇가지 들고와서 세입자 뭐시기신청해야 한다구요… 안하면 돈 못받는다네요….그래서 알아봤는데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상으로 근저당 설정은없었습니다. 24년 6월 20일 잔금 치르고 전세계약 시작이고 계약서 작성은 5월달에 했습니다. 전세계약서 들고면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았구요~ 전입신고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후로 24년 8월달에 1억가량 근저당 설정이 되었더라구요….. 이것도 최근에 경매 넘어깄다는 법원사람 이야기 듣고 등기부 조회 해보고나서 알았네요….근데 경매에 넘어간 이유는 근저당 설정된 채권자가 아니라 다른 채권자 였습니다. 한 4,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구요. 두명의 채권자가 있습니다. 지금 정리하지면 합해서 3명의 채권자가 있는것이고…. 저는 세입자 입니다…전세 금액은 2억5천 입니다…. 근저당은 제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후에 1억이 잡힌것이고…. 이집과 무관한 집주인의 채권자가 4,000만원 받으려고 집이 경매에 넘어긴 상황입니다….. 전세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단독주택 이구요……..전세 보증보험은 없습니다…. 주변 대지면적 비슷한 단독주택 물건들 보면 3억3천에 집은 내놨는데 잘 팔리지는 않는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바이오로지컬한전 전기 집주인 잠수로인하여 전기공급 차단전에 살던집이 전세사기당한 곳인데요 이번에 다시 들어가서 전기를 쓰려고 한전에 연락해보니 집주인과 연락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은 경매중이고 이런 상황에 집주인이랑 연락이 되지 않을텐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싹싹한재칼217전세집 초인종 수리 집주인이 안해줄 때전세집 거주 중이고, 초인종이 고장났습니다. 15년 이상 된 집이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한 고장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집주인은 3주전쯤 바꼈고, 초인종이 고장난것은 1주일 전쯤인데, 집주인에게 초인종 문제를 이야기 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초인종을 고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사비로 먼저 고치고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받아낸다든가 방법 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혁신적인순록원룸세탁기교체로인한 보증금계산했는데 그다음 요구할까봐제가 원룸살다가 나왔는데요 세탁기 도어가 살짝금가서 제가 세탁기 도어를 교체해주기로했어요 그래서 보증금에서 빼고 받기로했는데 기사님이랑 통화해보니 16만5천원이 출장비랑 수리비 포함이라고하셨고요 문만 교체하는거면 비용이 달라지지않는다하셔서 집주인분한테 얘기했는데 30만원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분이 기사님과 통화해서 확답받고 16만5천원 빼고 보증금 보내주신다고하셨는데 그에후에 다른거고치고 돈 더나왔다고 그러실꺼봐 걱정이에요 제가 주민센터가서 거주지이전해야하는데 그걸 보증금받자마자 해야하는건데 하는게맞을까요 다 돈계산 끝난마당에 다른걸로 또 트집잡아서 돈달라하면 어떻게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길쭉한사랑새126빌라매매할때 잔금치르는 날짜가 변경됬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수고하십니다 지방에 빌라하나를 매매를 했는데요. 계약서날짜는 9월18일 잔금이였는데 지금 현재 살고있는 임차인분이 들어가는집 날짜가 갑자기 딜레이되어 10월3일에된다고하여 미루게되었는데 그과정에서 집을사는분이 계약을파기하니마니 하다가 부동산중재로 10월3일로 미룰시에 200만원 깍아주기러했습니다. 근데 문제가되었던 임차인분 나가는집이 빨리정리되어 9월 18일에 잔금이 가능하게되어서요. 그래서 다행이다 했었는데 집을사서 들어가시는분이 자꾸 본인은 10월3일에 입주하겟다고 하면서 200만원 깍아달라고하는거에요. 뭐 이삿짐 보관함도 예약을해서 선계약금도 날리게생겼다면서요. 보관함도 예약안한거같은데 뭐해봐야 한달에 총 대여비가30정도하구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랏빛원앙14보증금반환에 대한 문제 귀책확인 및 형사소송가능여부 질문합니다.1. 공동담보에 위험성을 알려주지않고 건물주=집주인이라 건물가의 10프로인 해당전세집은 못받을 경우를 걱정할필요없다고 설명함 (부동산의 설명을 듣고 자비로 전세권설정도 했으나 의미가 없었음)2. 전세대출의 조건 중 해당호실에 대해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없거나 권리가 보장되어야 심사완료후 입금된다 되어있는대 아무런 답변, 언급없이 심사통과 후 대출금이 지급됨1번은 중개업자의 부적절한 설명으로 인한 과실,2번은 은행 서류심하에 대한 과실인대귀책사유로 소송 및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현재 약 2년동안 보증금을 못받았고반환소송이 다 됬음에도 개인재산이 건물뿐이며모든 호실에 세입자 거주, 몇개호실에 공동담보 걸려있어 경매를 신청해도 원금회수가 될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본인과실도 있지만 원금회수가 불가능할경우 과실이 있는 부동산, 은행에 보상청구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인기있는도마뱀집주인이 전기자전거 충전하면 나가라고 하는뎅.주차장에 전기자전거를집에서 코드 연결해서 충전을 하는뎅집주인이 이렇게 충전하면 안된다고계속충전할꺼면 집을 나가라고 하는뎅이럴때 집주인이 비용을 내야하는게. 맞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