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승강기 고장으로 인해, 옥상으로 라인을 넘어가는건 불법 아닌가요?다른 라인으로 넘어 가기 위해서, 옥상으로 아이들과 이동하는 입주민들이 있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아닌가요? 안전 규정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푸근한붕장어전세계약 후 등기떼보니 없다던 근저당이있습니다신축(재건축) 아파트 전세계약 했는데요계약서에는 "저 보다앞선 근저당이 없는것으로 한다." 특약을 명시해놨구요.전세계약 당시, 신축아파트이다보니 등기가 안나와서, 공급계약서 원본확인과 집주인의 잔금완납을 확인 한 후 계약했습니다.전세계약은 11개월 전에 했지만,신축아파트이다보니 등기가 이제서야 나왔습니다.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이 100억에 가깝게 잡혀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에서 말하기를 아직 잔금 납부안한 세대가 40세대 정도 있어서 근저당을 갚을수가 없으며 미납세대에 대해 내용증명 보내는 등 변호사를 통한 법적 조치를 하고있다고 합니다.제가 입주한 동,호에 대해서 권리 포기(일부 말소)가 가능한 점을 알게되어 요구하니, 근저당 중 8천만원가량을 은행에 변제해야 근저당 권리 포기를 해준다고 합니다.그런데 그돈도 없다고 하네요...아직 근저당이 100억이 남았는데 1억도 없다는게 말이나 되나 싶고, 저희집주인은 모든 잔금을 납부했는데 왜 저희집에 대한 근저당을 아직도 묶어서 잡아놓은건지 이해가 안됩니다..이 근저당이 없어야 허그 전세금반환보증을 가입할수있는데, 전세계약한지 1년(보증가입 시기만료)이 다되어가서 마음이 급하네요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비닐하우스 임대해서 사용하면 몇년까지 사용가능?농촌에 가보면 비닐하우스 노는걸 빌려주고 농사지을수 있게 도움이 되던데요. 비닐하우스에 시설다해놓고 쫓겨나거나 이럴수도 있나요? 전세의 형태로 설명부탁드려요. 보호가되는 구조인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날렵한소2723자간 명의신탁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궁금한부분이 있어서요저는 명의수탁자인데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건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 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런식으로 진행을 해야되는건가요?아니면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했으니 수탁자는 신탁약정과,명의등기는 무효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따뜻한비쿠냐256전세계약 연장 시 주의해야할 점 있을까요?안녕하세요.오는 4월 28일 전세계약 만료입니다. 집이 계속 안나가는 상황에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임대인에게 2주 정도는 더 기다려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임대인도 감사하다며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다만 전세 대출 연장도 필요한 상황이라 5월 N일까지 계약연장 내용에대한 합의서나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에서집주인은 서류상 문제로 1년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1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계약 중 계약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거절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전세계약 중 계약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거절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이나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마트한봉고251층간소음 및 베란다 흡연으로 인한 임대인에게 문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구축 아파트 1달 정도 거주중이구요. 윗층에서 발꿈치로 쿵쿵거리고, 며칠전부터 베란다에서 담배냄새가 나서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요청하니 그때 뿐이라 전세 임대인분에게 연락을 드려서 조취를 취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관리사무소에다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여기 온지도 1달밖에 안되고, 가전도 다 사와서 또 집내놓고 가기도 뭐하고 그렇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친해지고싶은눈토끼이 집 계약해도 되는걸까요?? 등기부등본 보는법딩근 부동산에 시세에 안 맞는 엄청 좋은 월세집을 찾았어요 중개사분께서 바빠서 저랑 만날 시간이 없으시다고 주소랑 비밀번호만 보내주셔서 혼자 보고 왔구요 문제 없는 집이고 단기 임대도 아니다 전입신고랑 보증금대출 다 가능하다 하셔서 부동산으로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리니 일정이 있어서 만날 수 없다고..? 가계약부터 하려고 하시길래 이상해서 등기부등본 떼어봤는데 볼 줄을 모르겠어요.. 검색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여 5000/47이구 보증금대출 받을 생각인데 계약 해도 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아파트리모델링사업 시행시 리모델링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중인데요.조합설립 후 계속 진행이 안되고, 비용만 계속 사용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조합을 탈퇴했는데요.이러한 경우 제가 리모델링에 반대를 하는 것처럼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면 제가 받는 불이익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조용한닭발엘레베이터 저번주에 한 번 오늘 한 번 총 두번 갇혔는데 보상 청구 가능한가요?제목과 같이 저번주 월요일 아침에 약 30분 가량 갇혀있다가 기사님 오셔서 빼주셨는데 오늘 또 30분 가량 갇혀있었는데요. 첫번째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또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네요. 보상 청구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