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고슴도치109땅주인과 건물 거주자가 다른데 궁금합니다시골에 있는 땅에 시골집이 있는데등기를 떼보니 땅은 나라땅으로 되어있고건물은 등기상 찾을수없음으로 나옵니다나라땅인데 시골집과 축사가 있는데어떻게 된건가요? 불법건축물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귀여운살구가게 권리금와 건물주 가게계약종료시 권리금소송2024년7월중순 양도받아서 분식집 운영중2024년 7월말경 조리/부주의로 화재 (소실면적0m² , 그을림 60m², )화재증명서에 이렇게 명시됨손해사정사에서 보험 마무리함(건물주는 보험금 수령안하고 요구도 없었음)2024년 12월 초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옴그리고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하다가 그사이 강제이행금 부과됨(불법건축물은 건물용도변경으로 건물주 책임 내용은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미설치)가벽을 세워서 1층을 2개의 상가로 나눠서 운영중인데 우리가 장사하는 쪽은 출입문이 하나라서 신고들어옴2026년 2월 양수자 나타나서 건물주랑 통화내용에서 강제이행금이 나왔으니 구청이나 건축과에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해야된다강제이행금 내면서 월세받을 생각이없다 공무원 일 처리가 느리니 기다려라 언제까지 된다는 확답을 안줌그사이 양수자가 떠남 건물주랑 얘기하니 권리금은 내 알바아니다 그리고 내 건물이니 내가 알아서 할사항이다 너가 관여할바가 아니다 라고 말함그러면서 화재났을 당시 건물구상권 청구할수있었는데 안했다 라고 압박을 줌 부정적으로 통화함2일후 다시 전화와서 양수자 아직 다른곳 계약안했으면 만나서 이런상황을 설명하고 계약을 하고싶다고함양수자 떠났다고하니 그럼 알겠다 라고 끝냄 통화 끝맺음시 다음양수자 데리고오면 그때 또 연락드린다고하니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함 2026년 7월 가게 계약종료2026년 3월 지연으로 양수자 떠남 그후 계약종료시까지 양수자 구해보지만 할사람이 없어서 7월 계약이 마무리됨 그럼 7월이후에 권리금부분을 소송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권리금 소송과 건물구상권 청구 소송이 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지금 소송하면 건물주를 매일 마주쳐야하니 7월상가 계약이 끝나면 그때 소송할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슬림한라면화장실 타일 균열로 금이 갔습니다. 임대인이 수리하는게 맞나요계약기간 만료 일주일전 갑자기 화장실 타일에 균열이 생겨서 금이 갔습니다.저의 과실은 없습니다. 일직선으로 금이 간 상황인데.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해 주는게 맞나요혹시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나중에 나갈때 잔금에서 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스마트한칼국수임대인 변경 시 전세연장청구권 요구 가능한지안녕하세요전세계약 만기를 6개월 정도 앞둔 임차인입니다.전세계약 당시 임대인께서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하시며 현재는 임대인의 부인이 현재 집주인인 상황입니다.부동산에서는 현재 집주인이 전세계약 당사자가 아니긷때문에 전세연장청구권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주위에서는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답변 부탁드립니다.요약) 임대인이 변경 된 경우 전세연장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환상적인북극곰입주하기 전 도둑 시공은 불법인가요??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전에 몰래 줄눈 같은 거를 시공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런 방식으로 도둑 시공을 하는 거는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지도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정많은시추개인주택 주차장에서 세차관련 질문.어떤분은 상관없다하고 어떤분은 문제라하고법적으로 물환경보존법이라는에 있다는거는아는데현실적인 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인정받는사탕원룸 계약당시 반려동물 특약이 없으면원룸 계약할때 계약서에 반려동물(강아지) 키우면 안된다는조항이나 특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강아지 키워도 계약상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는건가요?만약 집주인이 민원이나 이런걸로 강아지 왜 키웠냐고 따지면서1.강아지 키우지마라고 하면 키우면 안되나요?2.또 강아지 소음 민원으로 계약만료전 퇴실요구시 이에 저는 응해야하나요?3.아울러 그러한 민원으로 계약만료전에 퇴실시 보증금은 계약기간도과전 퇴실임으로 집주인이 안돌려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향기로운가재전세(최초계약) 중도 퇴실시 특약에 의한 권리 주장전세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중도 퇴실을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해당 주택은 실거주 의무 유예인 상태로 집주인은 기간내 입주해야 합니다.계약시 특약에 '임차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중도 퇴실시 3개월 전에 고지하고, 중도퇴실시 수수료를 임차인 부담' 이라고 명시했습니다.임차인은 이에 따라 3개월 전 고시하고 중도 퇴실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통보했습니다.통보 후 신규 주택을 매수하기 위하여 계약을 진행했으나,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임대인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이 올 경우 2년 이내 계약이 필요한 상태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을 언급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수 없어 전세금 반환시 본인의 대출을 사용해야하므로 그에 따른 이자를 기존 임차인에게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등의 시급한 상황을 이용하여 임차인이 이행하기 어려운 합의금을 요구하여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집주인이 무리한 금전 요구시 신규 주택 매수도 불가능하여 내용증명 및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SENA월세 세탁기 하자보수 해줘야하나요...ㅠ세탁기 하자보수 관련해서 도움주세요..ㅠ첫 입주로 4년 살다가 이사하게 되었는데 사진처럼 세제 투 입구 밑에 녹이 슬었습니다. 녹이 슨거랑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부분 하자보수 하고 나와야하는걸까요? 제가 이런부분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제가 계약기간보다 일찍 나오게 되었는데 저한테 오늘 해당 내용으로 AS를 불렀고 내일 처리할 예정이며 13만원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저희 부주의로 생긴 일이라며 미리 말을 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녹이 스는 거는 자연노후라고 생각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수리비를 줘야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향기로운가재실거주 유예 3년 중 2년 미만 남은 집에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임대차보호법과 주택법의 충돌 시 우선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가능일을 말한다)에 입주하여야 하고,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질문 : 임대인이 실거주 3년 유예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 유예가 1년 8개월이 남은 상태인데(기존 임차인이 중도 퇴실한 상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1년 6개월만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만료 시 입주하려고 합니다.여기서 임차인이 기존 계약인 1년 6개월에 추가로 제4조를 들며 2년 기간(6개월 추가)를 주장할 경우에 제6조의3 제1항 제8조의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는 사유 및 3년내 입주 필요(주택법)에 맞추어 거절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 전에 해당 부분을 확인한 후에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만약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조언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