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솔직한수달61월세 만기 시 화장실 타일 갈라짐 수리 여부곧 월세 만료되서 나갈려고 하는데 화장실 세면대 밑 타일이 갈라짐이 좀 심한데 화장실 안에서 작업을 한것도 아니고 부딪힌 적도 없는데 갈라짐이 점점 늘어나서 갈라짐이 사선으로 났는데 나가기전에 수리를 해야하나요?? 누구 책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얌전한원앙8전세 계약하는데 임차인이 소소한 수리는 부담한다고 계약서에 작성하는 게 맞나요?7억 5천 전세 임차인입니다.계약서 작성하는데 소소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되어있는데기반시설은 임대인이 수리부담한다는 조항을 기재해야하는 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엄숙한영희혼인신고 안하고 청약 주택 등 취득시 불법?요즘 많은 부부들이 (자녀 출산전) 혼인신고 없이1명 주택 취득, 1명 무주택 동거인으로 남아서각종 혜택을 챙기려고 하는데요.이건 불법은 아니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날씬한원숭이월세3기미납후 완납 이거는 내보낼 수가 없는 거지요.말 그대로 월세가 3개월 정도 밀렸는데 제가 돈을 내지 않으면 미납금을 내지 않으면.지금 현 계약 해지 요구를 하였더니 3개월 치를 완납을 하였습니다. 미납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미납이 하나도 없는 상태니까 내보낼 수가 없는 걸까요. 공과금 밀린 걸로는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공과금이나 관리비 이런 거가 미납이 뭐 2개월 3개월이어도 월세가 미납이 아니면 계약 해지 요구사항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거 만기가 남았는데 그 안에 또 미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미납이 없어야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미납이 없는 상탠데. 이거 내보낼 수가 없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평범한마카롱임대인의 계속되는 연락무시 어떻게 해야하나요??현재 빌라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저희 연락을 계속 무시하고 수선 요구에도 연락무시 및 몇달째 수선하지 않습니다.임대인이 저희 연락 무시 및 두절 내용은 이렇습니다.1.층간소음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사 나가겠다고 연락.문자 읽고 무시.열흘뒤 임대인이 아닌 중개사무서에서 연락이 대신 옴.2.5월 26일 새벽시간 어떤 남자가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앞에서 서성임. 임대인에게 문자 남김.읽고 무시.3.5월27일 아침 외부인이 새벽에 1층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 왔다는 판단하에 cctv확인후 경찰에 신고할테니 1층 cctv 확인 해달라고 임대인에게 연락. 그리고 1층 현관 비밀번호 변경 요청. 문자 읽고 무시.-몇달 뒤 새벽에 또 같은 사건 발생4.1층 현관문 유압 장치 고장으로 고쳐달라고 요구하였으나 (5월27일 수리 요청당시 고장난지 이미 두달이 넘어가는 시점이었음) 역시나 읽고 무시하고 연락 없고 지금까지도 수리하지 않고 있음. 결국 9월16일 문이 안 열리는 사태까지 벌어짐. 11월 말 현재까지도 수리하지 않고 있음.5.10월 8일 관리비세부내역서 요청서 작성하여 보냈으나 연락무시6.10월 10일 수도세를 월세에 포함시켜 선납하는데 실제 수도세가 3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수도요금 차액 반환 요청서를 보냈는데 또 무시.7.10월 25일 결국 위 모든 연락무시로 계약해지요구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 또한 무시.8.11월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였는데 자기네들이 피신청인에게 연락을 해도 불응답할 가능성이 커 보여 해결이 안 될것 같다고 연락 받음.저는 이제 임대인에게 뭘 어떻게 하야할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웃음많은동그랑땡월세 거주시 하자 입증은 무조건 세입자가 해야 하나요?통상적으로는 월세 계약후 세입자가 입주후 하자 사진을 미리 찍어서 공유 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방식이잖아요.그런데 이게 정확히 법적으로 오로지 세입자가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 예를들어서 세입자도 사진을 안찍고 임대임도 사진을 안찍고 4년 정도 거주후 퇴실시, 세입자는 -> 원래 하자가 있었다.임대인은 -> 내가 봤을땐 없었다. 이렇게 2명이서 주장을 할때사진이 없으면 법적으로 책임은 100% 세입자가 지도록 되어 있는거에요? 상식적으로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도 직전 세입자가 빠지면 상태 점검을 하는데, 왜 그사람들은 하자 점검 책임이 없는것 처럼 되어 버리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생긴뱀20이사 전 누수때문에 이사날미뤄야할까요이사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화장실 누수로 인해 2주정도 공사예정입니다 즉 입주후에도 계속 화장실사용이 거의불가 . 다만 서브화장실이 있긴 있습니다. 계약날자에 전입신고는 할예정입니다. 이때 화장실 사용어려움과 공사등의 불편함으로 이사를 미루는것이 합당할까요? 이로인해 집주인에게 보상금을 받을수있을까요?(이사계약금이나 전세대출이자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황홀한흰곰계약만료가 지났어요ㆍ연장계약서는 안썼습니다안녕하세요 ᆢ음식점을운영하는데 10월에 계약만기가 지났어요ㆍ재계약은 정식으로 안했구요ㆍ근데 가게를 접을려는데 ᆢ월세를 언제까지 내야되고ㆍ보증금은 돌려받을수있을런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직한콩중이285고시텔에 전입신고 의무사항인가요?1인 전세 거주 중입니다.직장이 멀어져서 평일에는 고시텔 이용하려고 하고 주말에는전세집에서 거주하려합니다이렇게 단기적이 아니라 한 1년~2년쯤 생활하려는데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활력있는냉면임대인이 고의로 보증금을 안 돌려 줄 때임대인이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이유는 임대인이 준 도어락 키가 2개 밖에 없다는 겁니다.몇 개 주었냐고 물었더니 모른 답니다.설치 업체에 물어보고 몇 개 줬냐고 물어보니까 업체도 머른다고 했답니다.저희는 2개 받았고 받은 그대로 돌려줬습니다.그리고 장판이 찢어졌답니다.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했습니다.이사 전날 확인했을 때 아무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장판이 찢어졌다고 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니 와서 직접 보랍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 했는데 아무 문제 없답니다.도어락 키 값과 장판 값을 주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저희가 살던 집은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이 정도면 사기죄 아닌가요?보증금은 500만원 이고 지급명령으로 해결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