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정겨운고양이2임차인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전세집 경매 신청하려하는데요.절차를 무엇부터 준비해야할지몰라 여쭙니다.당장 올 12월까지 대출만기라 연장도 끝나서 반환해야하는데 보증금을 안주려고하네요.해당 집을 제가 직접 경매 신청을 하고자하는데 임의경매?강제경매? 무엇을 하는건가요??그리고 경매 신청에 필요한 절차로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야한다는데 소송 전에 임차권등기를 먼저 해야하나요? 순서좀 알려주십사합니다.그리고 이사나가겠다고 얘기한 이후로 또는 소송 승소 발생하는 이자나 비용은 어찌하나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따로 해야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용기를내는산토끼30년이상된 아파트 매도 후 베란다 배관 파열로 누수 발생으로 매도인 보상오래된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매수인이 이사 후 1주일만에 베란다 배관 파열로 아랫집 누수가 발생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처음에 매수인이 진단비 포함 100만원을 요청하여 바로 입금했습니다그런데 매수인과 아랫집이 무슨 문제인지 보상 문제로 트러블이 발생했는지 아랫집에서 보상 천만원을 요구했다하며 매도인이 6개월내에 책임 보상 의무가 있다며 아랫집에서도 따로 연락이 왔습니다매도 1년전 보일러배관 자체를 전부 시공한 상태라 보일러 배관 누수는 없음을 말씀드리고 계약이 진행되었고 계약 당시까지 베란다 배관으로 누수가 있는지 알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노후화된 건물 배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 원인을 매도인이 배상해줘야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신속한당나귀전 세입자가 에어콘 실외기 연결선을 끊어놨네요안녕하세요. 신규 세입자가 에어컨을 연결할려고 실외기 설치하는데 실외기 연결선이 끊어져 있다고 해서확인했는데 배선이 진짜 끊어져 있네요. 전기 공사를 해야 해서 비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경우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전 세입자가 이전 설치하면서 끊어놓은거 같아서 이전업체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엄청난보석새77근생 건물 1층 상가에서 영업중인데 근생 주차가 가게 앞을 막아 주차중일땐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빌라 1층에서 영업중인 사업자 입니다. 건물은 총 10층 건물로 1층부터 5층은 근생, 6층부터 10층은 거주용 건물입니다.제가 계약할 당시 건물에 입주한 사람이 많지않아 가게 앞 주차 공간이 널널했고(집주인과 주차는 가게앞에 가능하다고 구두로만) 계약한 상황입니다.그런데 근생 입주가 모두 들어오고부터 가게 출입문만 겨우 보일정도로 가게 앞에 입주민이 주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저희가게 손님이 주차할 자리가 없는것은 물론 가게 앞까지 거의 막아버리는 상황입니다..입주민들끼리 단톡방으로만 소통하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모양입니다..이 공간에 주차 가능한 차량은 처음 지을때 6층부터 10층 공간까지만 만들고 나머지 근생 공간은 저희가게 앞, 옆쪽 공간에 임의로 만들고 표를 붙혀두었더라구요..이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따지고보면 같은 근생인데 왜 저만 배려해야하고 영업방해 받아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웅장한레서판다보증금 못받고 전세만기 이후 퇴거시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전세 만기전입신고는 이전집에 그대로 유지하고큰 짐은 두고몸만 퇴거시(실제 수도, 전기는 모두 사용하지않음)관리비는 임차인, 임대인 둘중 누가 내야하는가요,,?임차권등기 바로 하고 나가고싶지만 임대인이 진짜 돈이 없어서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돈을 줄수 있을거같은 상황입미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히따뚜이전세 계약 후 대출 불가로 계약금 반환요청했는데 안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다중주택 신축이고 계약 전 건물 시세 20억 이상이라는 말과 첫 세입자라 안전하다는 말에 계약 했어요 대출 심사 넣어보니 국토부공시금액이 근저당 + 보증금보다 낮고 신축이라 건물 시세 판단이 어려우니 추가 서류(분양계획서, 감정평가서) 제출하라고 해서 요청했는데 임대인이 제공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 넣어보라해서 대출취소하고 계약금 반환 요청했어요제가 주장한 것은 계약서상 대출 협조와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인데 협조도 안이루어졌고 대출도 안나오니 반환해달라는 입장이고 부동산쪽은 다른 은행에서도 불가해야 반환받을 수 있다 입니다 계약서에는 ’oo은행 or xx은행‘ 이렇게 적혀있어서 다른 은행에서 진행할 의무 없다고 얘기했고 이걸로 하루종일 이야기하다 결국 반환해주겠다 얘기 듣고 다른 집 알아봤어요근데 한두시간 후에 감정평가서 제공하면 다시 진행 의사가 있냐해서 이미 다른집 본 상태라 어렵다고 했습니다 계약금 반환 가능한 상황 맞나요?그리고 중개보수도 계약서 쓸 때 지불했는데 계약이 성사가 안됐고 들었던 시세와 다르니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약 해지가 부동산 측 과실이 아니라 돌려줄 의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중개보수는 법적으로 따로 특약이 없으면 잔금지급일에(계약 성사 후) 지불 하는거라고 알고있어서요퇴소 날이 바로 다음주라 빨리 다른집을 계약해야하는데 이런 싸움이 지속되면 저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겨운고양이2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 입니다.2년 이상 거주하였고 묵시적 계약갱신하여 살고 있습니다.올 3월에 전화(녹음O) 및 문자로 이사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전달해 놓았으나 다음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줄 수 있다면서 협의한게 6개월(9월까지)의 시간을 집주인에게 주었습니다.매매한 집이 있어서 먼저 이사를 나가도 되지만, 혹여 빈 집에 2중으로 세입자를 들일까 아직 못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영.. 들어올 기미가 없습니다.. 그냥 다음달(7월)에 임차권등기 설정하고 이사나갈까 싶기도 합니다만.혹시 전세집인데 제가 이 집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혹시 신청할 수 있다면 조건과 방법, 필요서류, 진행기간 등등.. 누군가 낙찰된다면 제 전세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되알진밀잠자리204부동산계약 문제 (월세-> 전세 전환)기존에 월세로 살고 있던 집을 전세로 변경하기로 집주인과 합의봤습니다.이 경우 부동산 가서 계약할때 복비를 내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갸름한매사촌232임차인 계약 연장하는데 본인 명의가 아닌 본인의 어머니 명의로 계약 하자고 합니다만이런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것 있을까요? 또 계약서에 특약 넣을 내용 없을까요?계약서는 직접 작성하여 계약 하려고 합니다. 알려주식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책임감을가진닭꼬치월세를 집주인 가족에게 줘도되나요?현재 살고있는 집에 이사온지 2달째인데 갑자기 집주인 자녀가 연락와서 다음달부턴 자기한테 보내라고 하면서 대신 영수증은 끊어주겠다는데 이렇게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