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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협력적인돼지국밥이미 관리비를 내는데 공용관리비를 내랍니다안녕하세요 반전세로 살고있고 월세 얼마에 추가로 관리 비 5만원을 다달이 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건물전체에 보증금을 주지 못해 다들 가입된 보증보험으로 절차진행 중인데 집주인이 관리권한을 위탁관리업체에 맡긴다라는 공지가 붙어있더니 갑자기 공용관리비라는 명목으로 7만 원을 납부하라고 합니다이미 5만원을 다달이 받아가면서 7만원을 왜 또 내야하는 건가요 이걸 안내면 보증보험을 돌려받는거에 문제가 생 기나요? 또한 이걸 왜 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좋은일만가득하길바랍니다전세집 주인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어떻게?전세집 주인분이 나이가 많으신데 최근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만약 돌아가시게 된다면 어르신의 자식분들중 물려받으신 분하고 다시 계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배고픈닭갈비창틀에 외풍막이 스티커를 붙여 창틀 시트지가 벗겨져 임대인의 시트지 수리 비용 청구반전세로 6년간 거주하는 동안 외풍을 막는 스티커를 붙였다가 떼는 와중에 시트지가 뜯겨 수리비용을 내라는 임대인의 요청을 받았습니다.안방에 저렇게 떨어졌고 맞는 시트지가 없어 전체를 교체해야한다고 하며마루에는 아직 떼지 않았으나 떼면 그것도 시트지가 벗겨질 것이니 인테리어 업체가 견적을 와서 볼거고 대략 수리비용 4-50만원이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임차인이 시트지 시공 비용을 내야하는지 궁금하며 전액 다 보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영특한비둘기세입자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데전 계약만기가 4월16일인데 전 새로운 집 이사날짜를 4월 13일로 계약했습니다.계약만기와 상관없이 전세금을 융통할수있어서 그렇게했는데 만약 4월 16일에도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보증금을 못받으면 제가 어떻게할수있나요?새로운집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집 대항력이 사라진다는데 임차권등기 설정하는게 이론적으론 맞지만 집주인분과 잘지내기도했고 옆집에 사는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남기고싶진않아서요. 믿을만하다고 아무조치안하고 이사를 가버리는건 아닌거같은데..이럴때제가 어찌 행동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러진팔자전세 계약 만료 후 장기수선충당금,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나요?이번에 아파트 전세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보니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으로 비용을 냈더라고요. 주변에서 이건 원래 집주인이 부담하는 거라 퇴거할 때 돌려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집주인에게 어떤 서류를 근거로 청구해야 하나요? 혹시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대응 방법도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특한꿩12상가 차임료 연체이자는 6% 적용 하나요?업무관련 질문드립니다.상가차임 연체에대한 약정이율이 없으면 상가차임 연체이자율은 상법상 6% 적용하는 게 맞나요?근거조항 있으면 알려주세요!!그리고 만약 임차인측에서 민법상 법정이율 5%를 내겠다고 내용증명이 회신이 오면 그걸 받아들여야 하나요? 상가 임대차라서 6%로 적용하는게 이득일것같아서요. 임차인 측에서도 이 문제를 민법으로 보냐 상법으로 보냐 헷갈려서 5%라고 한것같기도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올곧은치와와5전세 입주 오피스텔에 임대인 사망후 공동명의로 상속된 경우, 계약이나 매도에 문제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2022년부터 한 오피스텔에 4년이 꽉차도록 살고 있습니다.지금 계약 연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2024년 초 임대인분이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알게되었고, 임대인의 아내, 자녀3명 중 아내+자녀1명(연락두절)으로 상속되었습니다.다만 자녀1명이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이전부터 연을 끊었다고 하심)이런 경우에, 제가 연장계약은 한다고 하더라도1. 제가 퇴실하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2. 임대인이 일부 연락두절인 자녀의 지분으로 인해 매도를 못하는 위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이렇게 되면 현 임대인인 아내분은 어떤 절차를 통해 연락두절인 자녀분의 지분을 증여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나아가는기린월세방 (원룸) 전기장판 관련 교체 비용 부담안녕하세요! 월세방 살고있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 달 살면서 겨울에 매트리스 위에 전기장판을 틀었더니 전기장판이 그을려서 색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집주인이 계약 첫 날 장판이 잘 그을린다고 주의를 주긴했는데 쓰다보니 이건 그냥 매트리스 없었어도 어떻게든 그을려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주인이 사진은 안 봤지만 본인이 입주한 날 주의를 줬다면서 보상은 15만원정도 해야한다고 했고, 보증금에서 빼간다고 하셨는데 원래 전기장판 비용을 제가 내야하는건가요?ㅠㅠ 계약서 내용으로는 장판 훼손시 (ex- 더러워지거나 찢어진 경우)라고 적혀있어서 헷갈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고싶은꽃게57환매특약등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매매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환매특약등기를 별도로 등기할수는 없나요? 꼭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이 해야하나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세들어 사는 집의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수돗가에 물이 나오질 않을 경우에 집주인이 이것을 보수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지금 현재 제가 전월세로 세들어 살고 있는데 전원주택이라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에 수돗가가 있는데 수돗가 물이 나오질 않고 있어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집주인이 보수를 해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