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늘커다란떡볶이혹시 이러한 경우 제 3자가 통매음으로 신고할수있는건가요?만약 A와 B가 이야기를 하던 중에 A가 나 인터넷에서 상대방이 요구해가지고 성기사진을 보냈어 라고 들은 B가 그내용만을 가지고 제 3자의 위치에서 대신 고소를 할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범죄가 일어났을 때, 범인을 못잡을 수 있는 걸까요?CCTV가 많아서 타인을 폭행하는 범죄자를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자들은 주로 밤에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이고, CCTV가 없거나 안 보이는 곳이나 사각지대가 넓은 곳에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런곳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범인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단아한줄나비128게임내에서도 욕하고 문자로도 전화로도 카톡으로 욕하고 성드립하는데 통매음 조건 성립되나요??게임내내 악의적으로 SLDOAL CKDSU(니애미창녀)이런식으로 패드립을 일삼는 악의적인 유저가 있어서너무 화가나서 게임 끝나고 친구 신청해서도 욕하고 패드립하고 그래서 전화하라고 전화번호 줬더니만 카톡으로 번호 검색해서 카톡에 여자친구 사진이 있거든요여자친구 얼굴이 영.. 셋이 함 가자~ 좋은데 라인? 그래도 함 주라! 느그어매 챙이러더니 전화하면서도 어 니애미 장애인련이라느니 니애미 뭐 어쩌고 저쩌고 패드립을 하고 카톡으로도 카톡사진에 있는 여자친구 사진을 캡쳐해서 보내서 오늘은 이거다! 고맙다~사진 다시 보내고선 딱좋노!이런 카톡도 있고OO(이름)이 여자친구 뺏겨서 좋겠다 화이팅하자 OO(이름)이 여자친구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야겠노 ㅇㅇ 느그어매 챙이런 문자내역이 있습니다.이름이나 전화번호 개인정보 있구요 통매음 고소에 걸리는거 알아서 악의적으로 저렇게 빠져나가는 사람인데여자친구 들먹이고 어머니 들먹이고누가봐도 제 입장에선 딱 여자친구 성적으로 보는걸로 느껴지는데 그러면서도 어 난 그런 뜻 아닌데? 어 고소 안돼~이러면서 비꼬는 사람인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단아한줄나비128롤에서 싸우고 문자와 카톡으로 수치심 발언게임내내 악의적으로 SLDOAL CKDSU이런식으로 패드립을 일삼는 악의적인 유저가 있어서게임끝나고 친구신청해서 번호 줬더니만 카톡으로 번호 검색해서 카톡에 여자친구 사진이 있거든요여자친구 얼굴이 영.. 그래도 함 주라! 라인은 좋네 느그어매 챙이러더니 전화하면서도 어 니애미 장애인련이라느니 니애미 뭐 어쩌고 저쩌고 패드립을 하고 카톡으로도 카톡사진에 있는 여자친구 사진을 캡쳐해서 보내서 오늘은 이거다! 고맙다~사진 다시 보내고선 딱좋노!이런 카톡도 있고OO(이름)이 여자친구 뺏겨서 좋겠다 화이팅하자 OO(이름)이 여자친구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야겠노 ㅇㅇ 느그어매 챙이런 문자내역이 있습니다.이름이나 전화번호 개인정보 있구요 통매음 고소에 걸리는거 알아서 악의적으로 저렇게 빠져나가는 사람인데여자친구 들먹이고 어머니 들먹이고 누가봐도 제 입장에선 딱 여자친구 성적으로 보는걸로 느껴지는데 그러면서도 어 난 그런 뜻 아닌데? 어 고소 안돼~이러면서 비꼬는 사람인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sns소개팅계정 법적책임에대해 질문합니다.저는 현재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한 소개팅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저에게 지역, 나이, 성별, 그리고 사진을 보내주면, 이를 바탕으로 이상형을 찾을 수 있도록 SNS에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저는 지원받고 sns에 올리는것뿐이고 나머지는 사용자들이 게시글을보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미성년자는 12년생부터 다양하게 지원하구요) 이때 성인과 미성년자 혹은 미성년자끼리 서로 연락 주고받다가 만남에서 성관련 범죄가 일어날 경우에 제가 운영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 운영한것이 1차적원인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통은쾌적한기린통매음 성립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발로란트 게임을 하면서 저만 계속 따라다니면서 죽이는 적이 있었는데 우리팀이 전챗으로 욕을하더라구여 저도 거기에 개따먹고싶네,즈그엄X처럼뒤치기도노 이렇게 보냈는데 통매음에 해당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중한천인조20노출한 사진 등을 저장했는데 범죄가 되나요?커뮤니티에서 성인 본인이 스스로 노출한 사진/영상 등을 저장했는데 범죄가 될까요? 이외에 공유하거나 업로드하지는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험한치와와99실제 현장에서 일관적진술로만 유죄가 나오나요?A와 B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었고 직장 동료인 B가 일을 하다가 실수해서 그렇게 일을 하면 안된다고 A가 혼냈다고 가정해봅시다...그리고 A는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고 그 날의 일도 일기에 기록했습니다...2년이 지난뒤에 전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B가 A를 성추행으로 성범죄 무고를 걸었습니다...B는 A가 쉬는 시간에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했고.A는 그 날의 기록을 일기로 확인하고서는 그 날에 B가 서빙도중에 실수를 해서 쉬는 시간에혼을 냈을뿐 성추행 같은건 하지않았다고 진술했을때위의 상황일때 제가 커뮤니티의 감성으로 보자면 B가 일관적으로 성추행 당했다고 진술하면A는 아무리 그때 상황을 설명해도 유죄추정으로 인해서 성추행으로 무고당한다는 관념이 존재하거든요?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다른가요?A가 B를 쉬는 시간에 혼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증명이 없는 이상 A는 처벌받지않나요?아니면 그냥 계속 B가 자신이 성추행 당했다고 끝까지 밀고나가면 A는 처벌당하나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함박눈속의꽃조건만남이 무엇인지 이제야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성매매라는데 그런가요?어떤 사람이 조건만남으로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놓치기 싫은 아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럼 계속 만나면 되지 하고 안타깝게 생각했었습니다. 조건만남이라고 해서, 결혼을 조건으로 하는 만남인줄 알았습니다. 이 사항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그것도 몰랐냐고 껄껄 거리더군요. 내가 딴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말하더군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는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조건만남이 진짜 성을 댓가로 하는 만남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여자랑 영상통화 했는데 문제 될 수 있을까요??카카오톡에서 만난 여자랑 영상통화 했습니다.여자랑 원래 같이 인터넷으로 화면 공유하면서 드라마 보기로 했는데드라마 말고 다른 거 보자고 하다가 야동 보자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야동 보다가 영상통화로 했는데저만 보여준 게 아니라 여자도 자기꺼 보여줬습니다.서로 보여주면서 했었고요 제가 협박하거나 그럴 건덕지도 없는데 여자가 그냥 보여준 거였습니다.그래서 영상통화 끝나고 연락도 마무리 짓고 끝냈는데 뭔가 좀 찝찝해서 문의 드려봅니다...만약 여자가 신고를 한다고 한다면 제가 처벌 받는 부분이 있는가요?혹시 몰라 대화 기록은 다 저장해 둔 상태입니다.여자가 자기는 보기만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너도 보여달라고 했고그러다가 여자도 보여주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이런 상황도 일방적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처벌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