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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김건희 씨는 만약 구속이 된다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건희 사건이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수가 있을지가 궁금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라면 협조 해주기 어렵죠??트위터에 음란물이 올라와있는데 제목은 학생,고딩 등이지만 영상 내용 자체는 아동이라 판단 될 수 없고 교복도 입지 않고 얼굴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면 트위터 측에서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를 해주기 어렵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프사가 아청물일때 이를 보는 행위 등이 처벌될 수 있는지 질문안녕하세요. 여러번 답변 해주신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아청물로 처벌되려면 명백히 아청물로 보이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시청 및 기타행위로 나아갔어야 하는거인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튜브 라이브 영상같은거 편집없이 올리는 채널들 엄청 많잖아요. 관공서부터 각종 정치인 유명인 등등. 그러면 이 라이브 댓글 중에 프사가 아청물 프사라고 해도 이게 너무 작아서 잘 안보이잖아요 보통. 그러면 올린 사람도 그리고 그 라이브 영상을 여러번 본 사람도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전환한갈비찜랜덤채팅 통매음 질문입니다ㅠㅠㅠㅠ통매음에서 보통 성적만족을 위해 어쩌구… 하는데 만약 본인이 성적 만족이 아닌 그저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이면 따로 입증을 해야하나요? 궁금한거랑 관계없이 그거로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내만족하는보쌈아청법 고의성 그리고 협박당했습니다.제가 어제 디스코드 서버에 들어갔습니다 디스코드 서버 이름이 그냥 디저트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단순 디저트관련 서버인줄 알았으나 그런 서버가 아니였습니다. 저는 초코소라빵이 2만원이길래 2만원어치냐 아니면 진짜 2만원이냐 단순 물어봤고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답변이 도착해서 2만원에 몇개 들어있냐 몇개 줄거냐 해서 물어봤는데 그냥 갑자기 어려개 있고 계좌를 보내며 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만원을 보냈고 계좌도 알아서 저한테 사기치면 오히려 참교육을 사기죄로 고소할려고했습니다. 몇십분뒤에 연락이 와서 갑자기 다른 서버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4명정도 있었고 저보고 기달려달라 하길래 넵 했는데 무슨 파일이랑 아동물 사진을 보내며 너가 이거 산거니까 넌 아청법에 걸린다 아동물을 구매했다하고 합니다 저는 즉시 부정하고 부인했고 갑자기 신고하면 인생 망하는게 어케할꺼냐 전과자로 만들어줄까? 해서 제가 강하게 부인 역으로 신고한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vpn켜서 못잡는다 디스코드는 그런걸로 협조 안해주고 자기네들은 어디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돈달라고 계속 협박했습니다 전 진짜 부인했고 그런곳인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서버를 좀 뒤져보니 그 초코소라빵은 은어일 뿐이였고 그런곳인지 이제 인지하여 전 부인하고 차단했습니다 이러면 저 아청법? 이런걸로 처벌되나요..? 돈을 보내긴했습니다 그 파일 사진 다운로드,저장,공유 또한 안했으며 그 판매자랑 얘기하다가 그 사진이 그재야 떳습니다.. 인터넷 탓인지 서버탓인지 그리고 저를 신고한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분들은 협박,갈취.아동물유포죄에 해당하지않나요? 저는 처벌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피해자도 없고 명백하지도 않다면 협조 가능성이 낮나요?트위터에 올라온 교복물이 컨셉 때문에 제목이 학생등의 게시 할 것인데 단순히 학생 컨셉일수도 있는 상황이고 신체 발육 상태도 아동 같지 않고 얼굴도 나오지 않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도 아닐 경우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 아닌데 해외 기업이라 협조도 쉽지 않을 것인데 이럴 경우 명백하게 아청물도 아닌데 수사에 협조 하기가 쉽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협조가 어렵나요?????트위터는 아청물에 대해 협조 하는 기준이 아청물임이 명확하거나 피해자가 있을 경우 협조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에서 제목이 학생 등이고 교복을 입고 있다 하지만 신체 발육 상태가 아동이라 단정 지을 수 없는 정도 이고 얼굴도 나오지 않으면 명백히 아청물이 아닌 것일텐데 이럴 경우 협조가 어렵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똘똘한주먹밥누가 제 고추사진 인터넷에 뿌렸다는데 어떡해요어디에 뿌렸는지 말 안해줌누가 제 고추사진 인터넷에 뿌렸다는데 어떡해요고소는 할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알려주면 좋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가요?인스타그램에서 한 사람이 돈을 입금하면 음란물이 업로드 되어있는 본인이 개설한 트위터 계정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스토리를 올렸을 때 그 계정에 성인물들도 있지만 몇개의 아청물도 있어서 그 계정의 주인의 검거 되었지만 인스타를 탈퇴하여 포렌식이 어려운 상황이라 트위터에 들어오려 했던 사람들의 대화내용이 사라졌을 것이고 그 계정을 팔로우 한 것만으로 시청죄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대화내용이 삭제되어 증거도 마땅히 없을 것인데 이럴 경우 입금자들을 수사 할 가능성이 낮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감사해여스토킹으로 신고가 되어서 가해자가 되었는데 돈이 없으면 벌금형이 나와도 사회봉사 바꿀 수 있나요?제가 예전부터 인스타를 팔로우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리고 3달 전에 좋아하는 a씨(여자 인플루언서)를 인스타 스토리에서 무슨 영화를 어디 영화관에서 본다는 스토리를 보고 너무 보고 싶어서 몰래 그 영화관으로 따라갔습니다.가서 저는 아는체를 하지는 않고 그냥 멀리서 보기만 했습니다.(a씨가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그리고 약 2달 뒤에 인스타 스토리에 홍대로 온다는 스토리를 보고 홍대에 가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몰래 홍대에 갔는데 만나지는 못했습니다.그리고 어디 있냐고 여러번 물어보았습니다.디엠으로 페디큐어를 뭐를 했는지 질문과 같이 밥 먹자는 말과 인스타디엠전화도 하였습니다.그리고 피부가 하얀 비결도 알려달라고 물어보았습니다.그래서 a씨가 디엠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저는 계속 디엠을 보냈습니다.그래서 저는 인스타 계정을 차단당하였습니다.그리고 오픈채팅방에서도 계속 물어보았습니다.그래서 오픈채팅방에서도 차단을 당하였습니다.차단 당하기 전에 한 번 더 그러면 변호사를 만나서 신고한다고 경고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저는 2번째 폰번호를 만들어서 오픈채팅방에 참여했고 거기에서도 계속 질문을 하고 귀찮게 하고 무섭게 하냐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미안다는 말과 함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신고를 당하였습니다.제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벌금형에 나오면 벌금을 내지 않고 사회봉사 바꿔서 해도 되나요?돈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