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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마음결혹시 이런경우도 통매음이나 협박죄인지 알고싶어요만약에 누군가에게(아휴 니애미는 존나 기생충처럼 살아온 인생루저이고니애비는 국가에서 인정받은 조현병환자여서 그런지 하는짓도 참 똑같네야이 개싶팔새끼야 니애미는 니애비한테 방망이로 존나 두둘겨맞고반병신이된 장애인이잔아 이 개씹세야)하고 욕설과 패드립을하면 통매음이나 협박죄에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끔인기있는하마스토킹 관련 응급조치에 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전남자친구에게 원치않는 임신을 두번째로 겪고 그사람을 폭로하기 위해 그의 주변사람들이나 익명글을 올리려고 했는데요, 그걸 알게된 전남자친구와 통화하며 싸우게됐고 전남자친구는 저를 입막음하기위한 수단으로 절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번째로 한 임신이 원치않는 성관계로 되었다 생각해서 그사람을 성폭력 신고를 한 상태이구요성폭력 신고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는 사실을 또 경찰에게 스토킹신고를 한 모양이더라구요그래서 응급조치로 접근금지와 연락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당부받았습니다 기간은 한달 이더라구요그렇지만 제가 지금 몸상태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사람에게 병원비를 받는 등의 협조가 필요해서 경찰을 통해 연락을 받을 생각이지만 응급조치 기간이 끝났을때 제가 임신 문제로 연락을 했더라도 다 중요하지않고 그사람에게 연락을 한 사실만으로 또 처벌이 되는건지 스토킹 행위에 포함이 되는 경우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취재나 그런 비슷한 영상에서 다른 사람이 찍히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기자분들이 취재하는 영상이나 아니면 북한 같이 한국사람은 못가는 곳의 문화를 해외 관광객이 찍은 영상일때 수영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면 이게 법적 문제가 되나요? 막 몰래 숨겨서 찍은건 아니고 대놓고 찍으며 인터뷰 하듯 하긴했는데 그사람들은 이게 전세계에 퍼질 줄 몰랐으니 불촬이 되나요? 조회수도 백만 넘길래 그러려니 했는데 혹여나 하여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통은도전적인대리이렁때는 어떻게 해여되나요.....신고했다는데 제가 어제 라인 가격 물어만 봤는데 이렇게 상대가 대응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지금 급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사회적으로 포즈를 취한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인 사진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2030 욜로족에 대해 얘기하는 쇼츠에서 호캉스 예시 사진으로 여자분이 턱에 손을 괴고 눈 일부로 감고 포즈하는 사진이 나왔는데 약간의 가슴 윗부분 노출이 있습니다. 이게 불촬이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꾸준한작가성추행으로 합의햇는데 합의금문제입니다.제가 돈이부족하여 부족한부분 달마다 일정금액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합의서에 명시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연락와서 빨리받고끝낼수잇냐는데 합의서대로 이행하면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옷을 다 입고 있어도 구도가 이상하단 이유로 아청물이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어제 유튜브 쇼츠 기록 보다가 외국 게임 쇼츠같은데 옷은 다 입고 있고 무슨 대형 주사기 같은걸 입에 문 영상이였는데 이걸 성적으로 곡해해서 아청물이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eeeeeee데이트 폭력 중 가스라이팅은 의미 없을까요?제가 전 남자친구한테 데이트폭력을 당했습니다. 사귀고 있을 때에도 강제로 신체부위를 만지고 강간치고 싶다, 임신시키고 싶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가스라이팅식의 말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저는 그 가스라이팅에 항상 휘둘리며 만났습니다. 저는 가스라이팅도 기준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에도 전 남자친구가 저에게 강압적으로 욕을 하고 모욕적인 말을 내뱉으며 시키는 걸 다 하게 했습니다. 다 벗고 무릎을 꿇게 했고 장난감 다루듯 얼굴을 만지고 머리를 움직였고 제 머리를 손으로 억지로 누르며 본인 중요부위를 깊숙히 빨게 했고 안에 싸고 싶다는 말을 한 후에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강압적인 말로 공포감을 주며 억지로 하게 했습니다. 저는 19살이고 전 남친은 21살인데다 장소는 전 남친의 집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무섭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공포감에 싫어도 억지로 한 것인데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짜로확신있는방어이 발언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상대방과 귓속말로 말다툼중 귓속말로 애ㅁㅣ흙탕물자1궁에서 태어난 새끼라는 발언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모욕죄는 공연성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통매음은 가능한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원히친절한살구이거 통매음 성립하나요?도와주세요..랜덤채팅에서 상대여성에게 학교 어디냐고 하고 만나면 먹어도되냐고 했다가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대 어떻게 하나요..저는 18살이고 상대는 17살이예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