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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매우능동적인포도랜덤채팅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했을때?안녕하세요 수다라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어쩌다가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19살이였고 저는 20살 이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상대방이 자신의 나체의 사진을 보내었고 저는 그것에 따라 맞장구를 치다가 서로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을 안했다는건 아니지만 제 사진까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곤 상대방이 몇시간뒤 앱을 탈퇴 하였고 상대방의 신고 여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너무 심란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앱을 탈퇴했습니다 제가 스무살이 되고 앞으로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해왔고 외국대학에 진출을 앞두고 한번의 실수로 인생이 망가질까봐 걱정입니다 도와주십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라구요무고죄의 심각성과 처벌에대한궁금증?얼마전에도 억울한 무고를 당한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일관된주장이 증거가 되는 세상이라 음성녹음과cctv가 없었다면 분명 누명으로 처벌받았을것같은데 거짓으로 한사람의 인생을 망칠수도있는 범죄행위에 때한 처벌이 너무나 미약하다고생각됩니다. 무고죄 처벌이 약한이유가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기발한돌하르방불촬물 관련 궁금한점 질문 드립니다.어떤 bj가 방송중 실수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여 누군가 그것을 야동사이트에 올린걸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 그 사이트에서 그 영상을 단순 시청한 사람도 현실적으로 처벌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수박바범죄영상 열람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받을 방법 없나요?지하철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쥐어뜯는 성추행 당하는 장면입니다. 마스크를 썼고 화질이 나빠서 얼굴식별이 거의 어려운 영상인데도 사생활침해 우려로 열람이 비공개 되었습니다. 당시 승강장에는 저와 피의자만 있었고 전부 마스크를 쓰고 열차안에 승객들이 타있던 상황이라 씨씨티비 구조상 다른 사람들은 시야에서 없는 상황이었는데 개인정보유출 우려로 거절 됐습니다.그 사건도 상대방이 기소유예 되면서 재차 항고 하게되었는데요. 어차피 그 영상물을 수사기관에서 한도시에 확인하겠지만 저도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당시 사건 담당 검사님이 인사이동되면서 기존 검사님은 사라지고 새로운 분이 사생활침해가 우려된다고 증거물 영상 열람신청을 거부하셨습니다. 열람신청을 재접수해도 결과가 달라질게 없거나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는데 정말 화가 나서 죽고 싶네요 마스크 착용, 저질의 화질, cctv 시야에 피해자와 피의자만 있는 상황인데 사생활 우려로 거절된거라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제가 유출하면 누군가 알아볼까봐 비공개 거절 됐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 뜻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밝은개리145랜덤채팅 통매음 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다소개글에 '더 커지고 싶다' 라는 문구와 본인의 가슴사진이 올라와있어서본인 : 욕심쟁이 ㄷㄷ상대방 : 왜요?본인 : 충분히 큰데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경우 통매음이 성립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근엄한감귤저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캐릭터보고 섹드립 했는데 괜찮나요?아는 형이랑 발로란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가 아무 이유없이 세이지라는 캐릭터를 보고 전체채팅으로 "세이지 따먹고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따먹고싶다 라는 뜻이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고싶다 라는 뜻도 있는데 이건 어떡하나요 일단 갑자기 상대편 제트가(제트는 발로란트 캐릭터 이름입니다) 전체채팅으로 성적 수치심 느꼈다면서 통매음으로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 상대편 사람에게 욕이나 섹드립을 치지 않았습니다 저 어떻게 되나요 이거 처벌 받나요? 지금 중3인데 너무 무섭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보기좋은돈나무게임 중 전체 채팅 통매음 문의드립니다.게임중 전채채팅으로 상대방: “미아리텍사스 최고의 창년이신 너네 어매깨서 오랄을 때리시더라, 시원하더라.”라고 하길래 저: 최고의 창년? 그래서 제가 니가 어케 앎? 이러니 “그야 내가 먹었으니까” .. 이거 통매음 되나요 ?시원하게 말을 저래 해주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압도적으로끼가많은신입사원게임에서 팀이 패드립을 하며 성드립을 쳤습니다 이거 통매음 가능한가요?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갈리오 였습니다 통매음 고소 가능 여부와 경찰서가서 신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고 신고 하게 되면 얼마 정도 걸리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ㅁㅁ 안했는데 처벌이 되나요???계좌로 돈은 보냈는데 성ㅁㅁ를 하지 않았고 그 장소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날 집에있었고요. 계좌로 돈을 보내기만 했어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인스타 Dm으로 “캔슬하고 라이브방송 입장권으로 바꾸면 안돼냐”라고 제가 말하니까 그사람이 안된다고 하고 그 이후로 답장이 없어서 돈은 못 돌려 받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부진오색조173휴대폰 내놓으라는 경찰관에게 어떻게 대처하나요커뮤니티 글 읽다가 어떤 여자가 자기 촬영했다고 그래서 경찰에게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압수당했다는 글을 봣어요.개인정보나 사생활 뿐더러 은행, 업무 등 거의 모든 업무를 휴대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뺏기면 당장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답답할 것 같네요.경찰이 그 자리에서 내놓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얘기를 했더래요.압수수색이라든지 필요하면 하는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과정 절차가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