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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뮹뮹뮹아청법 관련 질문입니다 급합니다..디스코드 야동방에서 야동을 문상 5000원 주고 팔길래 궁금해서 사봤습니다.그랬더니 판매자가 디스코드 메시지로 파일을 막 보냈습니다.(웹파일 같았습니다. 메가? 그리고 또 있었는데 기억이 안납니다)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니 크롬으로 켜졌고 파일을 꼭 다운받아야만 영상을 볼 수 있더군요 그래서 다운을 받았습니다근데 갑자기 판매자가 다운받은 아이피 땃다고 경찰한테 넘긴다고 돈을 요구합니다.너무 무서워서 우선 디스코드 탈퇴하고 다운받은 파일도 모두 지웠습니다. 혹시 그 파일중에 아청물이 있어서 처벌 받을 가능성 있을까요?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면순진한수선화카촬죄성립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제가 성관계 녹음을 위해 휴대폰을 비디오 촬영 모드로 하고 영상은 찍히지 않게 가방안에 넣어놨는데(음성 녹음이 되도록 가방은 열어놓고 카메라가 바닥쪽을 향하게 놨습니다) 카촬죄 적용이 될까요? 그리고 상대가 휴대폰을 발견하고 제 동의 없이 조잗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상대받의 신체가 찍히더라도 카촬죄 적용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통은긴밀한지휘자게임 방송에서 통매음이 성립 되는지 궁굼합니다게임 공식 방송이였습니다거기서 방송인은 여자인이 남자인지 알수없는 캐릭터였고방송 종료후 남은 사람들끼리 잠깐 채팅을 칠수있는 환경에서 사람들이 서로 섹 스 섹 스 보 지 이런식으로 채팅을 쳤습니다거기서 단순히 누군가에게 하는게 아닌섹스 보지 자지 이런 성기를 지칭해도 통매음으로 처벌 받는지 궁굼합니다.자신한테 한것이 아닌 제 3자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할수있는건지채팅기록은 저장되지않고 소멸됐지만 방송인이 고소를 할수있는건지단순히 저런 단어로 성적욕망이 상대에게 전달이 됐다고 판단되는지 궁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여자의 경우에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신상등록을 하는 추세인가요?법 원칙대로라면 당연히 성별 안가리고, 신상등록을 선고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다만 판사님 성향에 따라, 특히 피고의 성별에 따라 도 많이 갈린다고 들었는데요제3자가 불법 촬영한 . 즉 카촬한 영상을 유포시켜서 처벌받는것도 신상등록에 해당되나요?만약 해당된다면 요즘 법원 선고 추세상, 여성에게도 신상등록을 부가하나요?카촬 범죄가 아닌, 성추행 등의 범죄도 피고인이 여성이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사님께서 신상등록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과감한살모사21성인과 미성년 성관계 처벌 여부가 궁금합니다N번방으로 미성년의제가 만16세로 상향되어서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성인과 만17세~만19세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여기서의 성관계는 성기 간 삽입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유사 성관계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냉철한불독44공용화장실에는 남녀가 같이 들어가더라도 성범죄 신고가 안되는거죠?일부 식당이나 옛날에 지어진 건물에는 여전히 공용화장실이 존재하잖아요. 혹시 단순히 이 화장실을 남녀가 같이 쓴다고 해서 성범죄 관련 처벌을 받진 않는 것이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슬기로운흰죽지56텔레그램 야동방 관련 처벌 궁금합니다최근에 운영자에게 10만원을 주고 텔레그램 야동방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전에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있냐고 물었고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해당 내용을 전부 캡쳐했습니다. 이후 들어갔는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아니다 싶어 3일만에 나오고 텔레그램 계정도 삭제했습니다. 현재 불안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나오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여자의 경우에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신상등록을 하나요?황의조 형수가 성폭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돼서징역 3년 선고받았는데요황의조 형수의 경우 본인이 직접 촬영한것은 아니고, 제3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유포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런경우에도 성범죄자 신상등록을 15년동안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시너지과연 초상권 침해 성립될까요 ????지하철에서 승객분들 내리는 영상을 촬영하여 커뮤니티에 게시하였는데, 얼굴은 나오지 않고 내리는 뒷모습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승객 중 한분께서 수치심을 느껴서 고소한다고 하는데 성립이 되나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망한표범138지인에게 사진 유포 협박을 당했는데 너무 무서워요ㅠㅠ안녕하세요 초6 입니다. 제가 트위터에서 만나서 하던 사람이 영상을 찍었나봐요.. 근데 그사람이 지금 제 이름도 알고 있어요.. 영상은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있다고 지우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말 하는데로 안하면 학교 찾아와서 다 말하고 영상 유포 하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너무 무서워요ㅠㅠ 심지어 만나서 한게 일반적인게 아니라 게이, ㅎㅃ, 방귀 이런 충격적인 것들이라.. 신고하면 부모님께 알려진다 해서요.. 제발요ㅠㅠ그리고 제가 먼저 그거 할 사람 없냐고 글 쓴거라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