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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다시봐도똘똘한주먹밥궁금해서 말한건데 이정도 말로 고소 돼나요?게임에서 제가 엉덩이 만짐 임신시켜버릴거야 라는 말을 해서 고소를 누가 하려던 때에 걱정이 돼서 다른사람한테 이거 고소 돼냐고 물어보려고 “님 엉덩이 만짐 임신시켜버릴거야 라고 했는데 이거 고소 돼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고소 성립 돼나요? 누가 고소 한다고 또 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전기장판사촌동생이 제 가슴과 성기를 만졌어요안녕하세요 저는 고1 여학생 입니다 사촌동생이 제가 자고 있을때 제 가슴이랑 성기를 만졌어요 저는 사춘기인가 하고 넘겼는데 갑자기 제 바지를 벗기고 삽입을 시도하더라구요 저는 그래도 모른척하다가 결국 삽입하길래 하지말라고 했는데 이거 강간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통매음 신고가능한가요???????오늘 겜하다가 상대방한테 너네 엄마 사창가에서 몸 팔다가 너 낳음 이라고들었는데신고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똘똘한주먹밥뭐 질문하려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로는 고소 안돼죠?"임신시켜버릴거야 엉덩이 만짐 라고 했는데 고소 안돼죠"라고 말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마도꾸준한거위아동복지법 미수범 처벌 규정에 관한 질문있습니다아동복지법 73조에 보면은 71조 제1항 제1호는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나와있는데 71조 제1항 제1호의2도 포함되는건가요?아니먄 71조 제 1항 제1호만 미수범 처벌한다는건가요? 따라서 17조 1호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고 17조 2호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래도엄숙한라즈베리미성년자가 저한테 돈준다고 해서 관계를 했는데 돈은 받지 않았어요 이것도 처벌대상인가요?남자 고3짜리를 어플을 통해서 만났는데 자기가 돈줄테니까 하자고 해서 했는데 결국 자기가 도망가서 받은것도 없고 하기만 했는데 제가 처벌대상이되나요? 나이는 고3이고요 카톡 기록은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모텔도 자꾸 처음에 저보고 예약하라해서 너무 찜찜해서 먼저 예약못한다고 너가 해라 이래서 먼저 들어가 있었구요 상품권이나 돈을 준다고 했는데 받은것도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 차단하고 달아났거든요 그러고나서 풀더니 썰들려줄게 있다고 하면서 다른여자애 신고했는데 자긴 아청법때문에 보호받는다고 그 여자애는 최하 징역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받는다고 그러고 안만나면 저도 신고하겠다고 자꾸 협박해요 오늘까지라고 하면서요 만나면 대화내용이며 이런거 다 지워주겠다고.. 제가 억지로 하자고 해서 한것도 아니고 받은것도 없거든요 이런경우가 흔하지 않기도 하고 찾아봐도 방법이 없네요,,,제가 고소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자꾸 연락와서 협박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냥 연락을 안받으면 되는걸까요 미성년자가 협박해서 이러는것도 처벌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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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나른한고슴도치180개인 채팅에서 호스트바 홍보가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텔러그램에서 모르는 여성이 자꾸 쓸떼 없는 채팅을 걸어오길래 제가 운영중인 호스트바 홍보나 하려고 제 홈페이지 링크를 채팅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희롱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성희롱이 될까요..? 이런것도 성희롱이 된다면 전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https://www.hostbarhongdae.com/홈페이지 주소는 이러합니다. 성적인 자극적인 내용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도웃는스시제가 아청법 위반해서 법원에서 의견서가 왔어요21살 남자입니다 고삼때 같은 고등학생 여자애한테 용돈을 줄테니 몸사진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용돈은 안 주고 그 여자애가 잠수 타길래 그냥 끝인줄 알고 그냥 연락 안 하고 있었는데 20살 때 그 여자애가 절 고소를 했는데 방금 법원에서 우편이 왔는데 구속여부에 불구속이라 써있는데 불구속이 뭐고 전 이제 재판 받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팔팔한천산갑158성범죄 신상정보등록 관련 질문입니다판결문 내용에 신상정보등록은 하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라고 적혀있으면성범죄자 알림e 같은 어플이나 우편으로 정보공유는 안되는 건가요?국가에 신상만 등록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스토커 처벌법은 왜 생겼고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좋은 법인거 같습니다.스토커 처벌법이 왜 생겼는지 궁금해요. 요즘 스토킹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도 알고 싶고요. 이 법이 생기면서 피해자들이 좀 더 안전해질 수 있을지 걱정도 되네요. 스토킹이란 게 정말 무섭고 힘든 일인데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 법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알고 싶고요. 혹시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좋은 법인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