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학문분야전문가(화학/미술등)6살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6살 아들을 둔 직장입니다.다름아니라 어제 저녁 6살 아들이 같은 반 형아 두명에게 성기를 보여줬다고 말을 해줬습니다.국공립어린이집이라 6~7세가 묶여 한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아들은 6살이라 7세 형 누나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체험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3살부터 다니면서 친한친구들이 많았는데 6살, 유치원 갈 나이가 되면서친한 친구들이 유치원으로 많이 옮겨가 아들이 혼자논다고 심심해 하였습니다.평소에도 형들 누나들이랑 노는 걸 좋아해 같이 놀고 싶은데 잘 안놀아준다고 말하곤 했습니다그런데 어제 저녁 점심시간 후에 형아 두명에게 놀아달라고 하니성기를 보여주면 놀아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한명이 선생님한테 안보이게 가리고 한명한테 성기를 보여줬다고 합니다.아들은 정상적인 아이이며 너무 놀고 싶어 보여줬다고 했습니다.6살 정도의 수치심은 가지고 있기에 어제 저녁에 부모에게 말을 해줬습니다.스스로 보여준것이니 아이가 충격을 받은건 아니고 그렇게 까지해서 놀았다고 담담히 말해줬습니다.상황상 두명의 형아가 선생님이 못보게 아들의 바지를 내리는걸 가렸다는걸 봤을때그 아이들도 그게 문제가 되는걸 알았던것으로 생각됩니다.동생들과 같이 놀고싶지 않아 무리한 부탁을 한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들이 팬티까지 내렸던 것 입니다.그러고 그중 한명이 성기에 주사기를 갖다대었다고 했습니다.처음이고 아들에게 그런 행동이 잘 못된 것이라는걸 설명해줬습니다.본인도 팬티를 내리면 안되는걸 알지만 혼자 놀고 싶지 않아 억지로 했다고 말을 해줬습니다.어제 와이프랑 둘다 많이 놀랐습니다.맞벌이라 영어유치원도 보낼 수 있었지만 단지내 국공립 유치원이 있고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 계속 다녔었는데 이런 일을 겪고나니 후회가 되었습니다.(서울 동작구에 살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 입니다. 1단지, 2단지 인데 1단지가 임대아파트 입니다)일단 저희쪽 대처를 일과 시간이었으니 담임 선생님의 책임도 있기에원장선생님과 면담을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아들이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지만 어린이집 내부엔 cctv 도 있으니증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각도에 따라 안 찍혔을 수도 있습니다.상대방 부모에게 사과를 요청해야 하는건지,아니면 어린이집에 재발방지를 요청해야 하는건지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만약 cctv 같은 증거물이 나오면 어린이집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건가요?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걱정하는건 이후에 그 형아들이 어린이집 내부에서 아들에게 해코지를 할 것 같아서 입니다.최악의 경우 유치원으로 옮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아들에게 옮긴 유치원에 더 나쁜 형아들이 있을수도 있다 고 말은 해줬고아들은 이해를 했습니다.19년생 만 5살이지만 혼자 레고 8살도 조립할 수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아이입니다.질문을 정리하면 추가적인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어린이집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해야 하는건지6살 7살반이 합반이라 분리는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직장내 성희롱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이런 경우도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직장에서 유니폼을 선정하던 중 팀장이 사무실로 부르더니 블라우스 어떠냐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활동하는데 불편할 것 같다고 말하니 왜 브라 위에 바로 입게?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네?라고 반문을 하니 위 아래로 훑더니 한 번 더 브라만 입고 입을 거야? 아 안에 뭐 입고 입으면 덥겠다 이렇게 말했어요.또 제 사원증에 있는 사진을 보며 진짜 예쁘다 이 사람 소개해달라, 이상형이다, 사귀고 싶다는 말을 몇 번 했습니다.퇴근하고 뭐 하냐고 묻길래 끝나고 운동한다 하니 운동하지 마 너 지금 몸매 보기 좋아, 지금이 딱 보기 좋아라고 했습니다.본인은 장난이라고 하는데 ㅇㅇ이는 타격감이 참 좋아, 타격감이 좋아서 놀리는 맛이 있다며 3개월간 동안 계속 저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기분 나쁘고 불쾌하다고 말을 했지만 타격감이 좋은 걸 어쩌냐 놀리는 맛이 너무 좋다 라며 말을 했습니다단 둘이 업무 이야기 하던 중에 벌어진 상황이라 제가 따로 녹음을 하질 못해 증거가 없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ㅜㅜ 4번은 같이 일하는 직원이 있을때 이야기해서 같이 들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없이비싼땅콩잼게임에서 일방적으로 성패드립을 당했는데 통매음에 해당하나요?게임 내에서 제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성패드립을 당했습니다. 저는 비속어나 욕설을 하도록 유도한 채팅은 일절 없었습니다. 클린하게 게임하고 있었어요.아이템을 무엇을 가야할지 물어보던 도중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성패드립을 당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상대방은 이때 성패드립을 한 번 하고난 이후 비꼬는 듯한 채팅은 있었지만 성드립이나 패드립을 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패드립 한마디를 한 것으로 고소를 하면 통매음이 성립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관대한마법사현역 군인입니다. 만약에 만 17세 여성과 합의하에성관계를 갖는것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현역 군인인데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여성이 만 17세였고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갖다보니 성관계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 성관계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더없이웃음많은고추튀김미성년자 통매음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하나요?미성년자 지인 중 한명이 익명의 가해자로부터 트위터와 에스크를 통해 통매음과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당했습니다.익명의 가해자는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의 남학생으로 추정됩니다.피해자는 피해자의 부모님께 연락이 가지 않기를 바라,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곳에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부모님대신 출석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이다 보니 국선변호사 선임이 나을거같은데, 선임 순서?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저도 고소를 진행하라고 설득할 수 있을거 같아 여쭤봅니다.피해자가 신상을 공개당한다고 협박을 당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예) 고소 후 담당 수사관을 통해 선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고3 학생입니다 제가 남자친구랑 아파트 놀이터에서 장난을 치면서 옷을 좀 들추고 단추 풀었다 잠갔다가 했는데요 마주치거나 지나간 사람은 없었는데 cctv가 있었습니다 cctv가 보관이 되니까 조금 걱정이되어서요 경비아저씨께서 cctv 화면 앞에서 일을 하시는데 딱히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혹시나 영상 돌려보시고 신고하시면 성립하나요? 그 아파트 입주민은 아닙니다 걱정돼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더없이웃음많은고추튀김통매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피해자(19세)가 트위터와 에스크를 통해서 익명의 가해자로부터 통매음을 당했고, 현재는 신상공개 협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6월 26일 트위터상에 피해자의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피해자는 익명 가해자에게 받은 연락을 모두 스크린샷을 찍어둔 상태입니다.현재 피해자는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습니다.고소하라고 얘기했지만 부모님에게 추후 연락이 가게 하고 싶지 않아서 고소를 못 하겠다고 합니다.가해자가 밝힌 바, 피해자를 3년간 좋아했다라고 얘기하는걸 봐서 같은 학교 같은 3학년으로 생각됩니다.피해자 부모님께 연락이 가지 않게끔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람찬뿔영양300미성년자 상대와 라인을 통해 사진을 주고 받았습니다상대가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며 자신이라고 보낸 야한사진이 미성년자로 명백히 보이지 않아 다운로드를 하여 소지를 한 경우에도 아청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혹은 진짜 미성년자가 자신의 사진을 보냈지만 사진속 인물이 성인으로 보여서 저장을 했다면 처벌이 되나요?미성년자라고 주장하는 상대가 먼저 사진을 보내줄지 질문을 한것에 대해 그렇다고 답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사진을 받았습니다. 만약 실제로 미성년자의 사진이라고 한다면 아청법을 위반한 사진을 제가 제작한 혐의가 있나요?미성년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사진 샘플이라며 음란한 사진을 보냈는데 아청법에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저는 샘플이 얼굴이나 적당히 옷을 입고있지만 적당히 몸매만 부각 되는 사진일줄 알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투명한콰가146질문드립니다 너무너무 궁금해요!!아청물이라는게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이라고 인식이 되는것만 말하는건가요? 진짜 궁금한데 잘모르겠는지라...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능한치타291통매음으로 고소 받을지 궁금합니다!통매음 궁금한점...4월에 홍대역에서 번호딴 여자랑 지금까지도 대화 오가고 있고 4월19일에는 그 여자 자취방에서 성적 행위 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자잘하게 성적인 대화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여자가 어떤 남자가 자기 쳐다보다가 넘어졌다 이런식으로 보내길래 제가 오늘 무슨 옷 입었냐 물어보니 자기 가슴쪽 에서 골반쪽 까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고 제가 그거 보고 "찌찌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여자가 "성희롱 미쳤네 금요일날 보기로 한거 다음에 보자" 이렇게 답이 왔고 지금까지도 딱히 답장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성적인 대화를 하긴 했는데 오늘 일로만 통매음이 성립 될까요? 고소 하더라도 경찰측에서 전후 사정을 볼때 여자측 카톡 맨 처음 부터 확인 해볼까요?? 경찰측에서 그냥 고소 기각 될 것 같나요? 아니면 조사받으러 갈 것 같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