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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숲같은 방송 플랫폼에서 19금 방송을 보다가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플랫폼에서 성인인증을 해야만 볼 수 있게 하는 방송이 있는데 그럼 당연히 bj도 성인인증을 하고 열거잖아요. 이걸 믿고 시청했는데 알고보니 청소년이면 처벌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정도 노출 만으로도 미성년자라면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가의 프사가 약간 나시같은 옷인데 윗가슴이 살짝 노출되어 있는 옷이거든요. 근데 사이트가 팬트리라는 곳인데 성인인증을 해야 볼 수 있다고 해서 설마하니 보는 사람은 성인인증을 하고 올린 사람은 성인인증을 안해도 올릴 수 있진 않을거고, 국감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음란물 유통만 문제삼고 아청물가지고는 말이 없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터 자격을 얻는 규정도음란물 및 노출 콘텐츠- 음란(포르노,야동)물 동영상이나 혐오스러운 행위나 사진, 동영상 등 업로드- 컨텐츠 내용에 과도한 신체 노출이 포함된 경우 (성기/음모/유두 노출 등)- 과도한 노출을 하지 않더라도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표현할 경우- 이외 팬트리 내부 규정 위반 및 금지되는 내용라고 해놔서 괜찮겠거니 하는데 혹시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린귀뚜라미85동의를 받은 영상통화 스샷과 유포 처벌?동의를 받은 촬영과 유포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몸매가 좋고 예쁜 외국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외국여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서로 가슴과 신체 중요부위를 보여주게 되었고, 예쁘고 섹시한 여자친구와 사귀게 된 것을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야한 영상통화를 나누던 도중 외국인 여자친구에게 "나 너랑 사귀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거 캡처해서 친구한테 보내도 돼?" 라고 물어보았고 여자친구는 얼굴이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다며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야릇한 영상통화의 일부 화면을 캡처하였고 여자친구의 얼굴이 드러나지않은채 이모티콘으로 가슴을 가려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행위가 처벌받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콘서트 장에서 찍은 영상이 불촬로 보여질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콘서트 장에서 보면 아이돌이 관객석 쪽을 통해서 계단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걸 찍은 팬캠이 특정 부위를 확대한거도 아니고 전체 모습을 찍는건데 너무 짧게 입은 치마라서 아마도 속바지같은데 이게 보였다면 불촬물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올곧은염소251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이 유도해도 통매음에 걸리나요?트위터에서 디엠을 하다가 자기가 옛날에 활동햌ㅎ던 사진이 있으면 보내달라(자기를 괴롭혀달라) 해서 보내다가 오픈채팅으로 넘어가서 대화를 이어가는데 제 성기 사진을 달라고 하길래 저 먼저 상대방이 지금 찍은 사진을 주면 내가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다른사람의 성적인 사진을 도용? 본인이 옛날에 찍은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지금 찍은것 같지 않은 사진과 영상을 보내와서 저는 제 성기 사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대방은 아무반응도 없이 채팅방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통매음에 고소당할 수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반가운애벌래201휴게 업소 단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제가 호기심에 휴게업소를 몇 방문하게되었습니다. 예약은 대부분 문자예약으로 진행하여서 불안합니다. 최근 미디어뉴스에서 최근 업소가 단속을 받은것 같아 심리적 압박감이 듭니다. 뉴스에 따르면 단속한지 1달정도 된것으로 보이고 이틀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단속 받을 확률이 클까요? 한달에 4,5번 정도 방문하였습니다. 전화가 아닌 문자로 예약해서 걸립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가 떨어질 확률이 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미국 기준 성인인 영상이 아청물로 판단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웹하드에서 제목이 "1인칭~~하는~~녀들"이라고 되어있는 글을 들어갔는데 제가 미리보기를 대충 봤을 때는 오른쪽 아래에 사이트 이름있길래 들어갔는데 사이트 도메인에 gri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있었습니다. 일단 끄고 해당 사이트 가보니 미국 아청법을 준수하며 모두 18세 이상 성인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미국 성인물을 받은거면 아청물로 보기 어렵다고도 하셨는데 해당 영상이 아청물로 판단될 수 있나요? 옷은 안입고 있었습니다. 배경도 학교는 아녔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불촬물 고의성 입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bj물의 경우 불촬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어 여쭙습니다. 해외 영상인데 이걸 불촬물이라고 할려면 구성요건상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되어야 하고 책임상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검사가 입증해야 하고 그러면 검사가 그 해외 방송인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동의했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그걸 제가 알고 있었다는거까지 입증해야하나요? 아니면 고의부분은 추정으로 들어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성범죄자 알리미는 어떤 기준으로 발송되나요?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 우편이나 여러가지로 고지가 되는데, 발송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인근 몇키로미터 이내를 기준으로 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항상호감이넘치는오동나무스토킹 범죄 신고당했습니다 처벌가능성1.전여자친구랑 헤어진후 잠시 다시만났는데 헤어졌을때 공개적인 블로그랑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저에대한 욕을 했던것을 알게되었습니다.(해당 게시물은 삭제되어있고 했다는 내용인정 문자만 가지고있습니다.)2.다시 헤어진 후 24년 12월 쯤에 거기에 동조한 전여자친구를 고소하겠다고하고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여자친구가 4-5번정도 전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자기랑 얘기하자고 자기가 잘못했으니 자기랑 얘기자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3.그래서 얘기를 끝내고 1월경에 다시 재차 물을게있어서 물었는데 연락하지말라 하고 저를 차단했습니다. 혹여나 또 인터넷에 글을 올릴까봐 불안하기도 했고 힘들어서 2-3월 동안 핸드폰 이메일을 4회정도 바꾸면서 연락했습니다. 차단되어있는줄 알았고 원래 전송됨 화면이뜨는데 뜨지않아 안가는줄 알았습니다. 내용은 너때문에 진짜 ㅈㄱ싶다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사과한번안하고 바로 차단하냐. 이런 내용을 보냈습니다.4.그리고 핸드폰번호가 바뀌어서 연락을 안보냈습니다 그러다가 3월31일 sns로 고소하겠다 한번만 더 연락하면 추후 법적조치하겠다 라고 연락이와서 그래 해라 나도 너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라고 했습니다.5.그리고 3월 29일날 모르는번호로 밤 11시에 전화가 두통정도 온적이있었는데 전여자친구지인이었고 욕설을 하면서 제가 사는지역 찾아가서 조져줄까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녹음은 못했고 통화 내역은 있습니다6.그래서 4월 10일 전여자친구한테 함부로 남의전화번호 팔지말고 조용히해라 라고 했는데 전여자친구가 사는 지역 경찰서에서 고소중이니 연락하지말고 해당 제가 사는지역 경찰서에 넘어가면 조사받고 증거자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7.해당 전여자친구가 올린 게시물들은 삭제되어있고 자기가 했다는 내용의 문자만 남겨져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 가능성이 높은편린가요? 저도 연락한 부분에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