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진득한숲새112강제추행미수 + 상해건인데 합의금이 통상 얼마정도나오나요?안녕하세요 얼마전 술집에서 모르는 남자에게 폭행을 당해서 비골골절 + 후방십자인대손상 등으로 전치4주 진단받고 입원했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추행하려했는데 제가 막았고 그러다 시비가생겨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어요 CCTV에 다 찍혀있습니다상대방은 최초 조사에서 폭행+추행 둘다 인정 못하겠다했고 CCTV확인후 폭행건은 인정한다 합의하고싶다라고 했습니다. 추후 저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받고 왔고 얼마 전 경찰에선 사건종결되었고 검찰로 넘어갔다고 해서 조회해보니죄명이 강제추행 미수 외 1건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국선 변호인도 합의를 조장하고 어차피 조정위원회에서도 합의하라할거라고 그러더라구요 1. 이런경우 어떤 절차로 합의가 이루어지나요?2. 상해만 인정하니 합의하고 추행은 인정 못한다 이렇게도 될수있나요?3. 상해(골절이라 중상해?) 건만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이 얼마정도 될까요?4. 강제추행미수+상해 같이 한다면 합의금이 얼마나 될까요? 어느정도 통상적인 레인지를 알아야 할것같아서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종종날씬한율무차성기사진을 dm으로 받았어요 대응방벚몇년전 제 지인이 dm으로 성기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걸 당사자가 아닌 제가 sns에 성기사진 보낸사람을 공개저격 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 혹시 처벌을 피해서 알릴방법은 없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억수로역동적인호박전내가 고소한 사항을 중앙지검에서 불기소처분 한다는 연락이와서안녕하세요?몇사람이 함께 유사수신 불법다단계등 사기ㅈ그리고 모욕죄로 서울관악경찰서에 고소한 내용이 있는데 최근 중앙지검에서 불기소처분 한다는 연락을 받아서상담신청을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히신기한양꼬치몸캠을 당한거 같습니다 도와주세요.트위터에서 저에게 대뜸 성기를 보여주라면서 한 여성이 접근했고 사는지역 대학 등을 물어보고 영상통화를 받고 얼굴을 보여주면 자신도 보여준다며 유도했고 전 얼굴을 보여준 순간 차단을 당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두만강벨로시랩터전애인을 임신시키고 상대방이 잠수타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이건 제 이야기는 아니고 친구의 지인 이야기입니다.지인의 전남친이 지인을 임신시키고 그대로 잠수를 탔고 해당 지인은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만약 고소가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엄탄원서 제출 하였는데 검색하면 다르게 나옵니다.저는 사건의 피해자이며 기존에 저의 배우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을 때는 "피해자 OOO 엄벌탄원서 제출" 라고 나의 사건 검색에서 나오던데 금일 피해자인 제가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하나 더 제출하고 검색해서 보니 저는 분명히 표지에 엄벌탄원서라고했는데 "기타 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이라고 검색이 됩니다. 또한 피고인도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던데... 피고인도 "기타 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민원 창구에서 뭔가 실수를 한 것 인가요? 아니면 재판부에서 피해자 탄원서인지 피고인 탄원서인지 가려서 보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룸바둠바반복적으로 제 의사에 반해 손을 달라고 한 경우에도 성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손을 강제로 잡은건 아니지만 밀폐된 공간(ㅈㅋ노래방)에서 남자쪽이 문쪽에 앉아있었고 앞에는 테이블이 있어서나갈 통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10번이상 반복해서 손을 달라고 요구한 경우에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1~2초정도 잠시 손을 주었다 뺐더니 손잡는 정도의 스킨십도 허락 안해줄 정도면 넌 어릴적에 성적인 심각한 사건이 있었던게 분명하다고 개소리를 하며 저보구 나가라고 하던 소개팅남이 있었습니다.강제로 먼저 잡은건 아니지만 나갈 통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제 의사에 반해(싫다고 의사표시했음) 손을 달라고 한 이런 경우에 성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저는 막혀있는 상황에서 그런 제 의사에 반한 반복적인 강요에 당시 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인생개망함음란물 영상구매 사기당했을 경우에 대해제가 틱톡을 보다가 인스타 비계에 들어오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하여 미성년자인지 묻고 나서 돈을 보내고 비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계들어간 후 인스타 디엠으로 사진4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을 사려고 5만원을 보냈는데 차단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다른 계정으로 돈 보냈는데 영상 안보내고 차단했으니 신고한다고 했습니다.제가 저지른 죄와 상대방이 저지른 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놀라운두더지267알바중 사장님이 저에 대한 성적인 험담을 했어요사장님이 다른 알바생과 카톡으로 저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 알바생이 저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카톡내용을 보여줬고 캡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카톡 내용에서 성적인 농담이 한 마디였기 때문에 캡쳐본만 받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점점 사장님 얼굴을 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미한 사건으로도 고소나 신고가 가능할런지요... 또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PEODCQ외설죄라는게 있던데요 현재도 외설죄가 있는가요우리나라에서 일제 강점기때 사이비 종교 백백교가 여러가지죄중에서 외설죄도 포함을 시켰는데요 현재도 외설죄가 우리나라에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