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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법률의젓한사자285너무 힘들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소하려는데 특정성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우선 상황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저는 작가이며 고소 대상은 스트리머와 시청자입니다.사건의 발단은 스트리머가 저에게 작업을 맡기려고 찾아왔으나, 굉장히 날이 선 말투와 언행을 보였습니다.그래서 저도 사람이니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갖춰주세요. 라고 했더니 말꼬리를 잡고 시비를 계속 거셨습니다.그래서 저는 이런 태도면 작업을 못받겠다고 선언했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그러자 스트리머는 방송에서 자기 담당 작가가 ~~ 이러했다. 라며 허위사실과 작가 또라이 같은년, 병신인가등 인격모독, 욕설을 내뱉었습니다.그에 시청자들도 동조하며 시청자 A가 국어를 안배웠나, 사회생활 못해봤나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그리고 다음날, 스트리머가 또 작가인 저를 언급하며 욕을했고, 어제와는 다른 시청자 B가 '그 작가는 쓰레기고, 등쳐먹었다. 썅년이네 그 돈으로 안마방 간듯, 차라리 나한테 작업을 맡겨라' 라며 허위사실과 성적비하, 인격모독을 하였습니다.스트리머와 '그 작가' 라고 칭한 시청자 B가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진득한숲새112상해피해로 신고했는데 진술하다보니 죄명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되나요?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등장인물은 전부 남자입니다.*1. 친구와 친구 거래처사장님이 오픈한 바에서 술을 마심2. 옆옆자리 남자가 친구 허벅지를 계속 만자길래 저게 뭐하는거지..? 싶었음3. 친구한테 저사람 뭐냐 하니까 이상한사람같다고 근데 거래처사장님 가게니까 소란피우고싶진않아서 일단 참음4. 보다보다 너무 만져서 제가 그 남자한테 나가서 얘기좀 하자고 데리고 나옴5. 상대에게 친구 결혼도 했고 애도 있는데 왜그러시냐 하니까 자기도 결혼도 했고 애도있다, 근데 니 친구 싫다고 안하는거보면 좋아하는거 아니냐? 고 대답함6. 일단 대화를 끝내고 다시 가게로 들어가서 화장실에 감 (그 상대방도 화장실에 같이 가게됨)7. 소변을 보는중 그 남자가 제 성기쪽으로 손이 오며 작네, 니 친구는 크겠지? 라고 함8. 자리로 돌아 온 후 또 허벅지를 만지길래 그만좀 만지라고 말함9. 내가 언제만졌냐, 왜 사람 동성애자로 만드냐며 바 의자(얇고 높은)에서 강하게 밀침10. 사람들이 말리는 사이에 가게밖으로 나가려고하는데 따라와서 계단에서 또 밀침11. 겨우 도망쳐서 경찰에 신고 한 사이 가해자는 자리에서 도망감12. 경찰에게 어쩌다 폭행을 당했는지 진술하다보니 친구 허벅지를 계속 만져서 그만하라했다 라고 진술하게되어 친구도 신고 한 상황여기까지가 사건 개요입니다.추후 병원에 가보니 비골골절+전방십자인대, 후방십자인대 손상+ 종아리 인대 손상 등등4주 진단받고 입원했으나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 비수술했습니다.얼마 전 경찰서 방문하여 피해자 진술 하고 왔고, CCTV상에 폭행 당하는 장면이 확실하게 나와있으니 상해에 대해선 입증하고말고 없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추행에 관해선 CCTV상에 안보이니(각도가 테이블아래는 안보이는 각도) 이부분은 거짓말 탐지기를 해야 할 수도있다고합니다.거짓말탐지기에 경우 증거로써의 효력은 없다고 하는데 일단 받기로 했구요여기서부터 궁금한점입니다.1. 거짓말탐지기가 증거로써의 효력이 없다면 하는 이유가 뭔가요..?2. 다른 사례들을 찾아보았는데 동성간의 추행 + (CCTV상에 안찍혀있음) 같은경우에는 입증이 어렵다더라구요3. 사실 저는 추행보다는 상해가 메인이었는데, 추행이 더 상위? 그거여서 죄명이 강제추행으로 되어있나봐요 만약 이런 경우에 강제추행을 입증하지못하면 상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추행이 입증되지 않아서 뭐 제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져 상해건에서도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되거나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겁나젊은보더콜리게임 중 통매음 관련 질문 드리고싶습니다.전에 했던 질문엔 전체 맥락을 기재하지 않아 다시 올립니다.게임을 하던 도중 듀오와 게임실력에 관해 시비가 붙었고왜이렇게 못하냐는 등 팀원간 말다툼이 오갔고 그후에상대1: 다들 잘하지도 않는데 왜 나한테만 지X 임?상대2: (제 닉네임) 잘하지도 못하면서 입터네나 : 듀오끼리 물빨 지리노다른팀원: 그니깐 둘이 연애하냐? ㅋㅋ나: 둘이서 꼭 껴안고 계세요~하고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상대측 성별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고 상대측에서 고소하겠다는 말은 없었으나 괜스래 너무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물빨이라는 표현의 해석이 여러가지가 될 수 있으나 둘이 편들고 채팅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둘이서 편을 드는것에 대한 비방의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붉은코알라트위터 일시정지 통매음 안걸리겠죠?이러면 안되는건데 제가 트위터로 ’(성적인것)~할 사람 디엠‘ 이런 글을 올렸구요. 3~4명이랑 디엠을 했습니다. 이 디엠들은 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걸 시작한거라 하면 안되는거지만 막 법적으로 문제가 될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제가 고등학생인데 호기심에 저를 중3이라고 나이를 속이고 ‘중3이랑 (성적인것)할 사람 디엠 성인만’ 이런 글을 또 올렸습니다. 이 글 이후에는 아무 디엠도 안왔고 안했습니다. 근데 몇분 뒤에 트위터 계정이 일시 정지 당했습니다. 일시정지 당해서 글도 못지우고 트위터 계정을 비활성화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매음에 문제가 될 일은 없는거죠??? 비활성화 못타도 괜찮은거겠죠? 꼭 답변 부탁드려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참유쾌한프리지아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남자친구가 교제 당시 제 동의 없이 성관계 도중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갤러리에서 발견하고는 제가 당장 삭제를 요구했고, 그 자리에서 삭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몇 주 후에 휴지통을 확인해보니 여전히 남아 있어서 휴지통에서도 삭제를 했습니다.그때 잘못을 인정하는 카톡을 증거로 남겨뒀습니다.다시 보니 약 5-6개월 후에 전남자친구가 재차 영상을 찍으려 해서 이와 관련해 하지 말라는 대화를 나눴던 것도 있습니다. (다시 찍은 걸 발견했던 건지, 찍으려 해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건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문제는 22년도 초에 일어났던 일이고 해당 핸드폰이 오래돼서 지금 바꿨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전에 나눴던 카톡 내역 외에 영상 증거는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사건도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눈에띄게쾌활한문어성추행 사건으로 1심유죄 2심 무죄가 나왔습니다.제가 성추행사건으로 1심 유죄 2심 무죄가 나왔습니다.검사가 상고를 했고 이에따라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진술의 신빙성 부족, 증거 불충분, 상충되는 증인 진술 등으로 인해 무죄를 받았는데 상고를 하려면 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1~2심에서 너무 많은 돈을 써서 더 이상 변호사를 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그래서 국선변호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너무 불안함이 크네요질문입니다1. 2심에서 무죄가 나온게 상고에서 파기환송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2. 국선 변호인을 쓴다면 파기환송될 확률이 더 올라갈까요??3.꼭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까요?? 정말 현실적으로 힘든데 안했다가 억울하게 당할까봐 불안합니다.4. 진짜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마도다정한운동가공연음란죄 즉결심판 처벌 수위가 알고싶습니다찜질방에서 공연음란으로 즉결심판 받았는데,재판 절차랑 전과기록이랑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선처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말끔한테리어76일하던 도중 이것도 성희롱으로 들어가나요??노래방에서 일하는데여자 손님이 술에 너무 취해서 가게가 마감을 했는데도 일어날 생각을 안해서1시간동안 마감했다고 해도 수차례 욕을 하고 방에 방뇨를 하고 침을 뱉어서 직원들끼리 밖으로 안내하기위해 속목과 팔을 부축해 드렸습니다. 문제가 될 까 살살 잡았습니다그러더니 대뜸 성희롱이라고 해서 바로 잡고있던 손을 놔드리긴 했는데이것도 성희롱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자돌자821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저희 집 문 앞까지 쫓아와서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지켜봤어요지켜보는 것 외엔 아무것도 안 하길래.... 이것도 ㅛㅣㄴ고가 가능할지?저는 집에 들어가게되면 집주소를 알려줘버리는 거니까 전화하는 척 하면서 건물밖으로 나왔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혁신적인아메리카노애인사이 성폭행 질문 합니다. 도와주세요.애인 집에 놀러갔는데 제가 유산을 한 지 얼마 안됐을때라(유산 증거도 있음) 성관계를 거부하는데 상대방이 거부하며 우는 저를 힘으로 누르고 억지로 관계를 했습니다. 다다음날 카톡에서 제가 “울때는 기다려줘야지 배려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난 너무 안하고싶었다고” 했고 상대방이 “미안해 내가 너무 미친놈 같았지” 라고 했습니다. 캡처해둔거 있어요. 신고하면 실형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