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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행운의쇠오리160랜덤채팅에서 야한말을 주고 받았는데 신고 되나요?제가 17살인데 저와 동갑인 여자와 같이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 저는 그분한테 nnnnbnnnnnnbnnnbbbbbbbb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전친밀한간장게장목욕탕에서 불법촬영.. 형사합의금 관련 조언?30대 남성입니다목욕탕에서 씻고 나와서 수건으로 물기를 닦던 중앞에 있는 남성이 촬영을 하고있는것같단 느낌을 받았어요카메라 앵글이 제쪽이어서 제가 찍혔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했고, 이동 후 몰카범을 슬쩍슬쩍 지켜봤는데 아무리봐도 촬영 중으로 보였습니다그래서 관리자를 불렀고, 관리자에게 상황 설명 후 제가 몰카범에게가서 폰을 보여달라고 양해를 구하겠다.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정중히 사과를 하겠다. 그러나 폰을 보여주는 것을 거절하게된다면 우리둘다 강제할순없으니 그땐 경찰을 불러서 확인을 해야겠다고 했습니다.몰카범에게 가서 폰를 보여줄수있겠냐고 양해를 구했고 몰카범이 동의해서 관리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몰카범의 폰을 보는데, 사진첩 어플을 열어서 확인을 시켜주는겁니다.사진첩 어플에는 정상적인 사진밖에없었으나 다른어플을 보던중 미러카메라 라는 어플을 발견하고 들어가니또다른 앨범이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해당 앨범은 비밀번호가 걸려있었으나 풀어달라고하니 풀어주어서 앨범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그곳에는 여러명의 나체가 찍힌 동영상이 있었고, 저도 나체로 찍힌것을 확인하였습니다.(이번에만 촬영한것이아니고 다른날 촬영한 영상도 확인됨)경찰을 기다리기위해 사무실에서 대기하던중 몰카범이 저에게 달려들어 폰을 빼앗기위해 몸싸움도 있었습니다.증거를 남기기위해 제가 찍혀있는 동영상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소장중이며, 경찰에 신고 후 상황설명하고 증거보여주니 해당 남성은 경찰에 체포되어 수갑차고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아마 해당 남성은 형사처벌을 받게되겠지요가해자는 20대 중반정도로 보이고, 당시에 어머니와 누나와 같이 찜질방에 온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형사합의금으로 얼마정도를 제시하는것이 합리적일까요? 이와 비슷한 사건의 경우 얼마정도에 합의를 하는것이 통상적인가요?형사합의를 거절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합니다. 그 밖에 도움이 될만한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단한바다표범194강제추행 판결 받았는데 사회봉사 하나요?만취상태서 어이없는 실수로 약식기소 처분 받았는데요 우체국 등기물 실수로 법원 판결문 못 받아본 상태서 카톡 으로 벌금형 490만원 나온걸 알게됐고 한달뒤에 전화상으로 이수명령40시간 교육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알게됐어요..그런데 보호관찰소 직원이 얘기하길 아마 신상정보 등록도 해야 될껀데... 그러길래 전 그런 사실도 모른다 하였더니 판결문에 나와있을텐데 판결문 못 봤냐 그러면서 경찰서에 전화해보라는겁니다 이 시점에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판결문 못 받아봐서 내용을 알수 없어 그러는데 저같은 경우 혹시 사회봉사 이 처분도 내려질수 있나요?서울 지방 법원 에 직접 가서 판결문 받아보면 좋을텐데 주말이라 갈수 없어서 급한 마음에 이런 질문 남겨요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막히게정직한카나리아트위터 통매음 고소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트위터 게시글로 여돌로 맞딸할사람 올렸습니다그러다 모르는 분이 통매음 고소한다고 하면서 합의를 할려면 반성문과 10만원을 보내라고 했습니다처음엔 사기인줄 알고 이걸론 못잡는다 하고 무시했다가 다음날 고소접수한 캡쳐사진을 보내면서 넌 무조건 잡는다 인생구렁텅이로 빠지게 해주겠다 라면서 기괴한 사진 보내며 웃은 메세지 보내왔습니다그래서 무서워서 다 탈퇴를 한상태이며 지금도 걱정이 너무 됩니다.. 고소당할수가 있나요..? 고소당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똘똘한달팽이86목소리톡에서 통매음 성립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목소리톡이라는 어플을 이용 중이고 통매음으로 난리가 났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심심할 때 조심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자기야.. 잘못했어라는 메시지에 머리채 잡고 쑤셔박으면서 켁켁 거리게 하고 싶다라고 답장을 했는데요 성기를 지칭하는 뚜렷한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지 혹시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이정도 표현은 무혐의 받기에 문제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모르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제가 밖에 있는데 추워서 화장실에 들어가보니 소변기가 없어서 보니깐 여자화장실이더군요. 원래는 그 자리가 남자화장실이었는데 화장실이 리모델링되면서 위치가 바뀌었나봅니다. 밖에 보니깐 cctv도 있는데 처벌을 받을까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죄목으로 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아청물 판매 미수죄가 있나요?????아청물 판매하지 않고 판매 게시글만 올려도 판매 미수죄인가요? 애초에 판매 미수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실히솔직한오리너구리이런 경우도 성범죄에 포함되는건가요?인터넷 해외 사이트에서 한국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봤습니다. 제목에 girl이 들어갔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미성년이라는 것을 특정할 증거도 없었고 성인도 girl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봐서 그냥 봤습니다. 근데 최근 뉴스를 보니 목사방이라는 성착취 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본 영상이 성착취물이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처벌 대상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차곡차곡딥페이크 처벌 질문이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에 따르면 딥페이크의 경우 딥페이크 제작자와 딥페이크를 공유하는 사람만 처벌 대상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그렇다면 혹시라도 만약에 제가 아이돌 딥페이크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딥페이크 사진을 업로드 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딥페이크 사진을 시청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닌건가요?그리고 두번째로 딥페이크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사진을 업로드 한다 했을때 딥페이크 사진을 업로드 한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반사진(sns사진 같은거)을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인가요?단순히 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 대상이 아닌거 같다고 생각하지만 딥페이크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질문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1때 어떤 이상항 방에 들어갔어요.근데 아무것도 시청도 안했으니까 혐의가 없어서 처벌 못받지 않나요 전에도 질문드렸던건데 결제,시청,유포,판매,구매, 이런것들 그 방에서하나도 안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