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완벽히참견하는누룽지통매음 처벌대상이 맞는 지 궁금해요.인스타 변태계정으로 상대가 먼저 스토리에 사진 교환하자는 내용을 통해서 보내게 되었는데 상대 계정이 변태계정이란 내용이 간접적으로 보이도록 해두었는데 팔로워 팔로잉 목록이 모두 변태계정밖에 없으면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보내란 직접적인 발언이 없어도 변태계정이란 게 성립되어 통매음 처벌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히참견하는누룽지통매음 처벌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인스타 변태계정에 성기사진을 보내 통매음 협박을 받고있는데 상대 계정 스토리로 사진 교환할 사람 디엠하라는 내용을 통해서 상대가 먼저 사진을 보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접적인 성기사진을 보내라는 발언이 없었기에 통매음에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외국인 화상채팅 통매음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아자르같은 화상채팅이 가능한 사이트에서외국인에게 이불속에서 행위하는걸 보여줌 >중요부위만 노출>채팅으로 외국인이 big이라고 보냄>본인이 외국인에게 Can you show me, too?라고 보냄>캡쳐하는 소리가 들려서 사이트를 나감네 이런상황입니다..캡쳐음을 감지하고 바로 해당 계정 삭제와 구글계정 전체 삭제를 진행했습니다.상대는 동남아계열 학생으로 보였구요.일단 캡쳐음때문에 너무 불안한데요,캡쳐 후 앱 자체에 신고기능을 넣어 정지를 먹이려는 것인지,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를 하려는 것인지 등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네요.이런 경우에 추적 및 처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정말 후회하고 반성중입니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차분한고래121성범죄증거불충분은 무죄인건가요?피의자Cctv거짓말한증거정황증거는넘쳐나는데Dna가안나와서 증거불충분나왔거든요이유서에혐의를입증할만한증거가없다고적혀있던데 혐의없음과다른건가요?같은건가요?무죄라는뜻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불같은매3제가 미드 왕좌의 게임을 보고싶은대 보면 아청물로 경찰에 잡혀가나요?제가 미드 왕좌의 게임 모든시리즈를 보고싶은데 보면 아청물로 경찰에 잡혀가나요?미드 왕좌의 게임이 워낙 유명해서저도 보고싶은대 보면아청물로 잡혀가나요?제가 인터넷에 왕좌의 게임을 검색해서봤는데 왕좌의 게임에청소년이 나온다 그러더라구요?주인공도 그렇고..그래도 왕좌의 게임이 워낙 유명해서모든시리즈를 보고싶은대근데 또 우리나라 아청물법에청소년 아동 성착취물? 등등보기만 해도 경찰에 잡혀간다 하더라구요..혹시 미드 왕좌의 게임 보면 아청물에걸릴까요? 아니면 봐도되는것인가요?보고싶기는 한대 아청물에 걸릴까봐불안하네요.. 혹시나 봐도된다면보려구요.. 이 드라마의 이름은왕좌의 게임으로 미국드라마의연령등급은 19세 입니다..시리즈도 많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까지장난기있는크랜베리40시간 이수명령 불응시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승질나서 말한마디 한거 가지고 벌금 30만원에 40시간 이수명령 받았습니다.어떻게 실제 강간범들하고 똑같이 40시간씩 받으라고 하는지 내가 그정로도 정신 이상자 취급을 당하는게 정말 어이가 없고집행유예형은 집유가 취소되고 실형 산다고 하는데 벌금형은 어떻게 되나요?원죄가 벌금30인데 부수처분 안했다고 원죄보다 벌금이 더 높게 나오나요??차라리 벌금을 더 내더라도 안받고 싶어서요부수처분에 합법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다른방법은 없나요? 7일이 지나서 형은 확정 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귀여운안경곰23비동의 강간죄는 기본의 법률과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나요?안녕하세요비동의 강간죄는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비동의 강간죄는 기존의 법률과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고싶은안경곰241영통으로 서로 그걸 하다가 영상이 찍혔어요 상대가 유포를 한다고 돈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정멀 급해요..상대가 여자라고 속인 후 영통으로 자위를 하자고 했어요.그렇게 저의 영상이 찍히고 인스타 정보까지 알아서 유포 당할 위기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까지열정넘치는목화불법음란물사이트를 신고하기위해 시청과 캡쳐안녕하세요 최근 제가 들어간 불법음란물사이트가 최근에 수사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불촬물과 몰카등등 있어서 신고를 하기위해서 시청,그리고 캡쳐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시청과 사진 가지고 있으면 법적 문제가 된다고 해서 캡쳐본을 지운상태고 사이버 수사대에 이미 제보 한 상태입니다 저는 처벌 받을까요? 아님 이사실을 자수를 해서 사실대로 말할까요? 고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중고거래 앱으로 대화하다 생긴일인데 문제되나요중고거래 앱에서 모르는 여자랑 대화하다 갑자기 그 여자가 10만원만 달래서 얼굴 예쁘면 고민해본다고 하니 지랄은 하지마시고 그런 건 트위터 가서 하세요이러길래 왜 욕하냐고 갑자기 10만원 달라고 해서 그럼 얼굴 예쁘면 물건 사주겠다 한 게 욕 먹을 일이냐한 번만 더 욕하면 신고할거다 하니깐그럼 성희롱은 하지 말라네요 그래서 그냥 신고한다고 하고 차단했습니다.갑자기 돈 없다고 10만원 달라길래 얼굴 사진 보내보라고 예쁘면 고민해보겠다 한 게 성희롱인가요?그리고 신고 하겠다고 한 거 혹시 문제 되는 말인가요??그 여자한테 욕 한 거 신고하겠다고 한 게 협박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죠?문제 될 일 없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