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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통매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상대방이랑 서로 욕하면서 싸웠는데 상대방이 제가 욕한거만 일부로 캡쳐해서 고소해버리면 저는 증거가 없어서 저만 고소가 당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종종협력적인은행나무불법 성인 사이트에 가입한 후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 않은 채 시청만 했었는데 사이트가 갑자기 터졌다면 수사가 시작된걸까요?올해 초부터 한동안 즐겨 접속하던 불법 성인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원과 비회원으로 나뉘어 업로드 된 컨텐츠에 차등 접속할 수 있었고, 회원 사이에서도 포인트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가 달랐습니다. 가입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을 요구했기에 별 다른 생각 없이 가입해서 업로드 된 성인 컨텐츠를 감상했습니다. 포인트는 글을 작성하며 자료를 업로드 하거나 댓글을 다는 등의 행동으로 얻거나, 혹은 운영자에게 비트코인 등을 입금하여 얻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업로드나 댓글, 금전 구매를 전혀 하지 않은 채로 대부분 감상만 했습니다. 몇 차례인가 아청물이나 불촬물로 생각되는 자료를 외부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활용해 다운로드 했긴 했지만, 파일이나 기록은 금방 지워버려서 현재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현생이 바빠서 신경쓰지 못하다가 일주일 전 쯤 문득 떠올리고는 향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회원탈퇴를 하려 접속해보니 사이트에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접속이 되지 않아 이 사이트가 수사가 시작되어 서버가 압수된 건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1) 약 일주일 이상 접속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사이트에 대해 수사가 시작된걸까요, 아니면 운영진이 사이트를 터트리고 잠적한걸까요? 최근 며칠 사이 온라인 상에서 아청법 관련하여 이래저래 시끄러웠기에 운영진이 미리 터트리고 잠적한 것 같기도 하면서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2) 만약 수사 중인게 맞다면 저에게까지 수사가 닥칠 가능성이나 사건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앞서 말했듯이 저는 가입은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청만 했으며 업로드/금전 거래는 전혀 없었고, 간접적으로 다운로드한 자료들도 금방 지워서 지금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사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내저돌적인개발자맛있더라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게임에서 상대방이 제가 잘 안풀리니까 각종 도발을 했고나중에 '술마시고 함? ' 이러길래'ㅇㅇ 너희 맘이랑' 이렇게 보내고'맛있더라'까지 보냈습니다.이걸로 상대방이 신고한다길래통매음이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통매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같은팀이랑 서로 욕하다가 제가 성적발언을 했는데 서로 패드립하며 엄청 싸우던 상태입니다.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성립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통매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서로 패드립하면서 싸우다가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한 말은 너네엄마마냥 많이 먹는다 냠냠 이랬는데 두렵네요 홧김에 그런거라서요 ㅠ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좋아요 실수로 누른걸로 불촬물 관련 처벌 되나요?안녕하세요. 유튜브 숏츠에서 아이돌을 좀 성적 대상화한 쇼츠가 나왔는데 좋아요를 실수로 눌렀다가 취소한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얼추 30초 정도 누른 상태를 유지한거 같은데 이정도만으로 불촬물 관련 처벌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약간신선한어묵성인이랑 미자가 관계 나눈 후에 말하지만 않고 들키지만 않으면 경찰이랑 부모님한테 연락 가거나 오진 않죠?성인이랑 미자랑 관계 나누고서 말하거나 들키지만 않으면 경찰이나 부모님한테 연락가거나 오진 않는거죠? 의제강간 같은 죄에 성립 된다해도 말만 안 하면 경찰이나 부모님한테 연락 가진 않는거죠??…. 현재로는 관계를 나누진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약간신선한어묵성인미자 관계 나누는 걸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고 숨긴다면 의제 강간 같은 거 안되나요?제가 미자인데 성인이랑 관계를 현재 나누진 않았구요 말이 오고 가고 하는데 이게 관계를 했다고 해도 경찰들이 알아서 알아내거나 찾나요? 말하지 않는 이상 의제 강간에 걸리지 않고 그냥 숨겨진 채로 살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참친화적인잉어게임도중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통매음게임도중 갑자기 본인이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제닉네임이 aa 라고 하면aa 유미 헐렁ㅂ지 수컹수컹 푸슉푸슉 와따메 존@나허벌이노 좋아죽는거봐라 이런식으로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을 하고 하지말라고 해도 했습니다 . 요즘 게임을 통한 통매음은 성립이 잘 안된다고 하던데 성립이 가능할까요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납니다. 저는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난하지도 일체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까지장난기있는크랜베리과한처분 받은 경우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청구? 못 하나요?동성애자에게 성인기구 있냐고 댓글 하나 달았다가 성범죄자되고 벌금30 40시간 교육이수 처분 받았습니다.이 40시간 교육이수가 너무 분합니다. 제가 강간이라도 했습니까? 여자 머리카락이라도 건드렸습니까?무슨 중범죄라고.. 강간 준강간 추행 카촬범 등과 똑같이 40시간을 잡아둘 수 있습니까?이들과 동일 취급 받는게 맞는겁니까?강제추행은 24시간 교육이수 판례도 있잖아요 15년울산지법판례댓글 달은지가 거의 2년전인데 그런류 댓글 전혀 안달고 있고 피소된 적도 없습니다. 충분히 자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강제입원 당하는기분이고 자괴감이 시쳇말로 오지게 느껴집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위배? 헌법소원? 이런거는 저한데는 해당 안되는 건가요?제가 뭐라도 해볼 수 있는 조치가 없나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