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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정말따뜻한비단뱀팀원이 던져서 패드립했는데 이것도 통매음으로 신고 되나요?팀원이 4ㄷ4로 하는 경쟁게임에서 자책골 후 고의적인 트롤 행위를 하길래 처음에 욕을 했다가 답변 없이 게임을 계속 던지길래 패드립과 성드립을 했습니다 성드립 내용은 대충 너네 어머니 좌궁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너네 어머니는 시장에서 시금치 내다 팔며 생계 유지하시는데 넌 뭐냐너네 어머이 보X 빨고싶다 라는 식으로 했는데요 이 말을 하자마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소를 하겠다군요끝까지 조용하다 이 말 나오자마자 답변을 한 거 봐서는 단지 제 추측이지만 통매음 고소를 노리고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종료 후 상대방의 팀과 전적을 봤는데 상대방의 팀은 보기 형편없을 정도의 팀이었고 최근 전적 또한 없었습니다 증인이라곤 저랑 게임 같이했던 친구 2명이 다 인데 만약 고소가 진행되면 친구 두 명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단욕심많은돈나무온라인 게임 통매음 고소 성립될까요?6/18 오후 10:30경에 온라인 축구 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서 욱하는 마음에 능긍맹봉징 라는 채팅 하나를 보냈는데 고소한다고 캡쳐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딴걸로는 고소 안된다 짧은 지식으로 까불지마라 라고 했는데 통매음 성립 될까요? 만약 처벌을 받게 되어 벌금형이 나온다고 하면 성범죄에 해당해서 전과가 남는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기소유예 처분이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미래도친절한멍멍이흥신소에 뒷조사 의뢰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소 없이 랜덤채팅 상대방 이름 연락처를 알수 있나요?어제부터 통매음 관련으로 흥신소에서 반복적으로 전화가 옵니다.얼마전 취기에 랜덤채팅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사진을 보냈습니다.연락온 흥신소에서 이에 상대방이 제 뒷조사를 의뢰했고 총 의뢰비와 선수금 받은걸 언급하면서저에게 자신한테 의뢰비 만큼의 금액을 입금 해주면 뒷조사 하지 않고 고소당하지 않게 저를 도와주겠다 했습니다.그런데 연락올때 마다 목소리가 안들린다, 끊긴다 등본인 금전요구 이야기를 할때를 제외하고는 통화가 잘 안된다만 반복하고 끊습니다.혹시나 하여 몇차례 검색을 통해 합의금 목적의 헌터라는 존재에 대해 알게 됐고,KICS에서 사건조회도 안됐습니다.취기로 인한 행동 여부를 떠나 제 잘못에 대해 인지하고고소/사건 진행이 된다면 겸허히 응할 생각입니다.다만 흥신소라면서 연락해 고소인이 의뢰했다며 금전요구를 하고, 계속 통화상태가 안좋으니 다시 연락한다며, 끊는 상황이 반복되니 뒷조사에 대한 불안감까지 커집니다.제 연락처 외 이름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막막하여 글을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런대로센스있는샌드위치롤에서 어머니한테 성적모욕 발언 통매음 성립될까요?당시 게임중에 제가 이기고 있어서 게임이 너무쉽다 누워서 떡먹기네~ 라고했더니 상대방이 제 캐릭터를 지칭하며 누워서 OO엄마랑 떡치기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통매음이 성립되는지 고소장 준비할 때 캡처본은 상대방이 욕한 부분만 있으면 되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미래도로맨틱한신입사원안녕하세요 제가 고등학생때 불법음란물 시청을 해서 어머니랑 같이 경찰서에 갔었는데 경찰분이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기간은 7년6개월이 지났안녕하세요 제가 고등학생때 불법음란물 시청을 해서 어머니랑 같이 경찰서에 갔었는데 경찰분이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기간은 7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괜찮을가요. 공소시효는지났나요경찰서에서 연락오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무작정 집으로 오진않나요 저는 장애인 이고 적응장에와 우울증 장에 중증 뇌병변장애가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람찬무당벌레222미성년자라고 속이고 음란한 사진을 준다면 처벌이 되나요?성인인데 미성년자라고 속이고 상대에게 음란한 사진을 준다면 주는사람 받는사람 둘다 아청법으로 처벌이 되나요? 궁금합니당!!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기소유예 수사기록 삭제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22년 12월 27일자로 카촬 교육이수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인터넷에서 수사기록 삭제에 대해 찾아보니 2년이상의 형은 5년 이후 삭제 된다고 하고, 판결일부터 기산한다고 확인했습니다.그러면 저는 교육을 완료한 23년 2월부터 기산이 아니라 22년 12월부터 기산해서 26년 12월 이후인 27년 1월부터는 삭제가 가능한 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특한돌고래214불법증거물을 본인이 취득한게 아닌 경우에도 책임을 물까요?스토킹 당하던 피해자와 스토커 그리고 제 3자가 있습니다. 3자가 스토커의 폰을 잠시 빼돌려 비공개 블로그 게시글 중 스토킹을 인정할 만한 글 사진들을 여럿 캡처해서 피해자에게 전달 합니다. 피해자와 3자는 친분이 있으나 피해자가 요청해서 취득한 증거물은 아닙니다. 그럴때 이 증거물을 제출하면 처벌 받나요? 아니면 3자가 처벌 받나요? 형사처벌에서 불법증거는 인정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증거물도 피해자에겐 우연히 취득한 증거인데 불법증거에 속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도자신감있는프리지아롤 1대1 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1대1 대화로 상대가 이렇게 욕설을 했습니다 통매음 가능할까요?이렇게 욕설을 했는데 통매음 성립될까요? 1대1 채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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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참자신감많은배우미잔데 성인용품을 구입했습니다...미성년자인데 구매해버렸는데 법적으로 문제라던가 경찰이 부모님께 알린다던가 집에서 압수 수색을 한다던가 빨간줄 그어진다던가 학교에 알린다던가 하진 않겠죠? 무서워서 청소년 보호법 읽어보는 중인데 다행히 제게 문제는 없는 것 같긴 한데...그래도 혹시 모르니깐 전문가이신 변호사 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참고로 촉법 소년 아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