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완벽히성인간에 돈을주고 스킨십은 처벌대상인가요?성인간 합의하에 금전을 거래를 하더라도 한쪽의 성기의 접촉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옷위로 가슴이나 엉덩이 허벅지등을 만지는것은 처벌조항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지적장애가 있어서 정신연령이 낮으면 법정연령이 달라질수 있나요?랜덤채팅에서 본인이 성인이라고 말하는 여성과 합의및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성적인 사진도 전송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미성년자면 합의및 동의하에 했어도 문제가 될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임에도 지적 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 낮으면 저희가 한 합의및 동의는 제대로 이루어 졌다고 볼수 없을 수 있나요?올바른 판단력이 없는 지적장애 여성(하지만 성인은 맞음)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았다면 처벌 받을수 있나요?참고로 저는 대화중 그 여성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고, 그 여자가 실제 장애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좀 어리숙 했던거 같아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영화 베드씬을 따로 모아둔 영상도 성폭법 위반인가요?유튜브에서 해당 제작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영화에서 나온 베드씬이나 야한 장면이나 선정적인 장면만 모아둔 영상이 있는데 이런것도 성폭법 14조에 위반되나요? 보지는 않았고 영화 설명 영상 검색하다가 떠서 궁금합니다. 이미 영화 찍기를 동의해서 괜찮은 건가요? 아님 그 영상물은 동의한적이 없어서 위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후단경합(사후적 경합)에 대해 궁금합니다인터넷에서 나름 찾아봤는데 너무 어려워 제가 이해가는선으로 얘기해볼려하는데 제가 아는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요즘 유행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예시를들면2024년 6월-8월사이에 피고인 H씨는 인스타그램-라인등의 매체로 판매자 A,B,C,D,E 5명에게 아청물을 구입했습니다그후 2024년 11월경 판매자 A씨가 검거돼 피고인 H씨는 경찰조사를받았고 집행유예 정도로 끝났습니다그리고 이후 2025년경 판매자 B,C,D,E가 모두 검거돼 피고인 H씨는 다시 법정에 서게됐는데이때 H씨가 B,C,D,E에게 구매한게 판결이후가 아닌,판결 이전에 구매한,사후적 경합법에 속하는걸 입증한다면A따로 B따로 C따로 재판하는것도 아니고, B,C,D,E를 A구매이후에 저지른 재범자로 보는것도 아닌초범기준에서 딱 한번 재판받았다는 상황으로 간주하고 A,B,C,D,E건을 한번에 묶어서 판결한다음A건에서 이미 집유를살고있었으나,만약 그때 A,B,C,D,E를 한번에 재판받았어도 집행유예로 끝났을거라 간주하고 B,C,D,E에 관한건은 면제및 감형이들어가 A구매 혐의로 재판받았을때랑 비슷하게 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정도로 사건을 종료시키고A건에서 기소유예,선고유예,불송치등으로 끝났었다면 그때 초범기준에서 A,B,C,D,E를 동시에 판결했다는 상황으로 간주한뒤 A,B,C,D,E건을 묶어 집행유예등으로 다시 처벌하면서 사건을 모두 종료시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다른범죄(ex음주운전)등으로 집행유예를 살고있다면 쌍집유는 불가하고 무조건 실형이지만같은 범죄 (A)로 집유를살고있다가 사후적 경합법으로 B,C,D,E를 다시 재판받게되면쌍집유등의 겹쳐진 집행유예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카촬 수사방식 어떻게 대응하는게좋을까요카메라촬영죄는 제자의고발,피해자의직고소 아니면 사건화가안된다는데 사실인가요? CCTV,방범CCTV에서 여성뒤에서 스마트폰을한다고잡는경우는없나요? (이상하게 핸드폰을잡는다는가정하에) 그리고 이분들이 사건있다고 단정지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짜로행복한백만장자통매음 고소 접수 후 경찰한테 연락 올 확률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1주일째 불안하여 잠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진짜 반성하고 있으며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만약 신고 접수나 고소 접수가 되면 언제쯤 경찰에게 연락이 오나요?(1주일째 연락 없음) 그리고 라인이나 트위터는 경찰들이 잡기가 힘드나요? 해외에는 통매음 관련 법이 없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법 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 불안해서요.. 조언 부탁 드릴게요 (상대가 신고를 한지 안한지는 아직 모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지조있는벚꽃피혐의자가 누군지 모를 경우 예상 가는 사람이 있다면 수사에 도움이 되나요?제목대로 피혐의자가 누군지 아예 모르는 상태로 조사를 받아서 예상 가는 사람 없이 조사를 받고 며칠 뒤에 누군지 예상 가는 사람이 생겼어요.. 제 상황을 아는 지인들도 거의 그 사람을 범인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걸 담당 수사관님께 전달을 드리면 수사에 도움이 되나요?? 사건은 인스타 비공개 계정으로부터 성희롱 당한 걸 통매음으로 고소한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음란물 인터넷 공유 범죄관련 질문드립니다유출물 관련 판결을보면페이스북,카카오톡등으로 피해자 B의 지인 D에게 보낸혐의피해자 B의 사진,또는 성관계 영상을B와의 합의없이 트위터에 올리거나,인스타등에서 판매한 혐의 이런경우가 대부분이던데카카오톡,텔레그램등을 사용했더라도나와의 채팅or 다른사람 없이 나만 존재하는 1인방에 보낸뒤 혼자만시청했다면이건 유포죄에 해당되지않는건가요?또한 나중에 사건화가돼서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을경우피고인이 텔레그램에 사진을 전송한것은 확인됐으나, 전송한방의 인원수는 알수없을때피고인이 1인방에서 시청한거라고 주장해도, 단체방에 보냈을수도 있다는 심증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유포죄에 관한 법정에서의 판단이 궁금합니다음란물을 유포하는것,특히 그중 아청물관련은 유포하는순간 징역 100%인수준의 중한 죄로 아는데사건 진행중에 사진첩에서 카카오톡,텔레그램에 전송한 흔적을 포렌식 수사로 찾았습니다근데 카카오톡,텔레그램에서 1인방(나만의 채팅)에 보낸후 혼자만 봤다면 이건 유포죄가 성립되지않나요?또한 포렌식검사가 반만 성공해카카오톡,텔레그램에 보낸건 확인했지만이것을 1인방에서 혼자만 본건지,단체방에서 유출하며 본건지는 모를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확실하게 6인규모방에 전송,1인방에 전송 기록이 뜨면 편하겠지만애매하게 전송한 기록만 남았을경우에1인방이냐 단체방 유출이냐의 차이는,너무나도 크기때문에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다면(피고인이든 검사측이든) 섣불리 판단하는게 불가능할것같아 질문남겨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카메라촬영죄 수사방식 이렇게도 잡을수있나요?카메라촬영죄는 제자의고발,피해자의직고소 아니면 사건화가안된다는데 사실인가요? CCTV에서 여성뒤에서 스마트폰을한다고잡는경우는없나요? (이상하게 핸드폰을잡는다는가정하에)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