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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이버성범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요즘 뭐든지 다 온라인이라 범죄들도 온라인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사이버성범죄는주로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의젓한생쥐257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하나요??단톡방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저는 20대 여자입니다.단톡방엔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들과 직장동료 친구들이 계시고 거기에 저도 있습니다.(게임친목)저를 제외하고 전부 남자입니다.제가 근무중에 보험 서류 작성해야돼서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보험 담당자분이랑 탕비실에서 서류작성을 진행했는데 좀 오래걸렸어요.근데 저랑 친한 직장동료가 그 단톡방에"둘이 들어가서 아직도 안나온다" 라는식으로 카톡을 했고 직장동료 친구분이"하다가 죽었나"라고 답하더군요그걸 보고 너무 화가나서 진심이냐고 했는데 그사람은 상황파악도 못하고 계속 장난치고 사과도 안하고 게임얘기만 하더라구요 수치스럽구요.단순하게 "하다가 죽었네"라는것만으로 통매음이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좋은답변 추천댓글창에다가 성드립을 써놓는걸로 신고가 될까요?만약 누군가가 게임 영상에 성드립(게임을 플레이하는 당사자한테 하는게 아님)을 써놓았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복어136개인간 합의되어 제작된 성인물 (AV) 금전거래fc2라는 일본의 성인물 판매 사이트가 있습니다구매하고 싶은 영상이 있었는데 (성인과 성인이 서로간의 합의 하에 찍은 영상물입니다)판매하는 사람이 돌연 판매를 중단해버려서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를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이러한 경우, 이 영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거래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행위인가요?당근이나 중고나라같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 성인물 dvd나 성인잡지같은 거래도 종종 보여서 헷갈리네요요약(성인A와 성인B가 합의 하에 촬영한) 성인물을 구매한 성인C와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를 할 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전히신나는백조통매음으로 고소 하려는데 횟수 제한이 있나요?여태까지 3~4번 정도 통매음으로 고소해서 합의 해준적이 있었는데 그 일 이후로도 여러번 피해를 받고 그냥 넘긴적도 몇 번 있었고 이번에도 또 피해를 받았는데 그냥 넘겨야 할까요? 여러번 피해 받을때마다 고소하기도 좀 그래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미성년자와 성인이 사귀면 미성년측에서 법적으로 고소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나요?모 연예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어서 나오는 온갖 억측들이 난무하는 거 같습니다.미성년자일 때 사귀었던 상대방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제 삼고 있는 거 같은데 이 경우에미성년측에서 법적으로 고소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튼튼한쿠스쿠스272유사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대해 궁금한점안녕하세요 강간죄(유사강간죄 포함) 실행의 착수 시기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게시한 때라고 알 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실제로” 항거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고 해석하면 잘 못된 해석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연약한사슴벌레딥페이크 사이트 전수조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1.딥페이크 사이트 전수조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와 기술적 한계는 무엇인가요?2.아동청소년을 합성했어도 av에 합성한 건 성착취물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아청물에 해당하기 힘들어서 아청법으로 처벌받기 힘들고? 허위영상제작죄? 그거에 해당한다해도 법 개정전인 작년 10월 전에 했으면 그걸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사실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제가 디시에 이재명 대표님이 팔로 하트하는 사진을 올리고 얘들아 사랑해~~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게 통매음에 걸릴까요?제가 디시에 제목을 "얘들아"로 해놓고 게시글 내용으로 저렇게 이재명 대표님이 하트를 하믄 사진을 올려놓고 사랑해~~ 라고 글을 적었는데 이게 통매음에 걸릴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과감한살모사21성매매 대상에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성매매는 불특정인 자에 금품 등을 지불 하고 그 대가로써 성관계를 하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교재를 하고 있는 연인관계에는 불특정인 자로 해당되지 않아 특정인인 연인한테 금품 등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것은 성매매로 취급하지 않습니다.또한, 헌팅 등으로 상대방에게 음식, 술 등을 대신 결제하여 서로 합의하에 하는 것은 성매매로 취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데, 1. 금품 등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는 거나 2. 헌팅 등을 통하여 음식, 술 값을 대신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거나 무엇이 차이가 있으며, 3. 연인관계는 왜 성매매로 취급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위 세 가지 다 금품 등을 제공하는 자가 상대방을 선택하는 건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무슨 논리로 연인관계가 아닌 사람과 헌팅 등으로 만난 상대 이외에 사람한테 금품 등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면 성매매라 하나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