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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물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2가지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일단 그러면 이전에 "성인 육상부 에이스 갑"이라는 설정과 성인같은 발육 수준에 따르면 교복에 학원 배경이라도 아청물이 아닌거죠? 저번에 아니라고 답변 주셨던걸로 기억해서요사측이 우려되어 단지 나이만 구체화 시킨거고 1번에 여쭸듯 이미 아청물이 아닌걸 회사가 걱정하여 나이를 추가한 것이니까 문제될 건 아닌거죠? 저촉 우려가 있다했지 저촉되어서 라고 안했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물인지 아닌지 판단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A라는 웹툰에서 캐릭터 갑의 설정이 "성인 육상부 에이스 갑"이였습니다. 비록 교복을 입고 학원이 배경이나 일전에 여쭌대로 성인 설정이면 문제 없다해서 녹화가 된 것(사측에서도 홍보 목적 캡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을 냅뒀습니다. 근데 오늘 아청법 저촉이 우려되어 일부 수정하였다길래 보니 "성인 육상부 에이스 갑(20세)"라고 하여 구체적 나이를 추가했더군요. 나머지 교복이나 그런 것은 여전히 그대로 입니다. 아무래도 확실하게 하려한거같은데 그러면 이전에 제가 녹화한건 아청물이고 지금 본 것은 아청물이 아닌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동의없는 질내사정 후 잠적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동의없는 질내사정 후 잠적한 남자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지속적인 만남을 약속하여 성관계는 합의하에 하였으나 질내사정은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이후 핸드폰 전원을 끄고, 제가 연락하자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어떤 죄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갈수록용감한간장게장롤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게임 내 채팅입니다. 친구와 함꼐하고있었습니다.롤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상대방이 저에게니 애미 애비가 떡쳐서 낳은게 너라는게 웃기다니엄마 따먹고싶다니엄마 핑두더라등등 패드립을 하였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와 합의금 얼마까지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쿵흥미진진한백호게임에서 통매음때문에 도와주세요.게임하던중에 팀이랑 시비가 붙어서 집중이 안된 나머지 채팅으로 서로 싸우다가 상대가 너 그거밖에 못하냐 라며 계속 시비를 걸길래 너무 화가 나서 실수로 "너희 엄마 내꺼 빨아주느라 집중 못함 ㅈㅅ" 이라고 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 당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희망이넘치는풍선껌트위터 통매음 신고 이거 성립 되는건가요??자기가 먼저 성기 사진 2천원에 평가해 준다고 해서 궁금해서 해봤는데 그냥 자신이 환불 해주겠다고 계좌를 보내달라해서 보냈는데 합의금 달라고 협박하고 내일 경찰서 간다고 하는데 이거 해당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희망이넘치는풍선껌통매음 이거 가능한가요??????어떤 라인에서 만난분이 자기가 2천원 주면 성기를 평가해준다고 해서 보내고 환불한다니깐 계좌 보내달라하고 보냈는데 자기 미성년자여서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거 통매음 신고 들어가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성인임을 명시했음에도 옷이 교복이라는 이유 만으로 아청물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웹하드에서 영상을 받았는데 스샷을 제대로 안보고 제목만 보고 받았거든요. 20대 대학생이라 해서 받은건데 내용에 교복을 입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겁니다. 예전에 어떤 변호사님께 유료 상담 받았을 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셨고, 2013도4503 대법 판례에서도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옷을 입은 여자가 각각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각 동영상의 내용과 출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한 배경 정보가 전혀 없는 점, 위 각 등장인물은 그 외모나 신체발육의 상태로 볼 때 성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고,"라고 하였는데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놀라운레아35고소당하면 범죄 성립할 수 있나요??채팅어플에서 남친 구함 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대화를 검.프로필 나이 19살로 돼있었음.어디 사냐 서로 물어보고 만나서 놀기로 했는데 버스비가 없다고 보내달라길래 10000원 보내주고 충전기 없다길래 16900원 보내줬음.만나기로 한 곳에 나갔는데 당연히 사기였고 못 만남.제가 채팅으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했더니(그냥 겁주려고) 역으로 본인이 17살인데 가출청소년 숙박제공으로 고소하겠다고 함.저는 상대가 17살인 것도 몰랐고 19살로 돼있길래 만 나이로 성인인줄 알았다고 함.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려고 한 거 아니고 그런 대화도 없었고 만나서 코노가고 밥먹자 영화보자 이런 내용만 있었는데 중간에 얘가 재워줄 수 있냐는 말에 수긍하는 식으로 대답함.이런 경우에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인지도 정확히 몰랐고 가출했다 이런 말 듣지도 못했어요. 제가 취해야하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만약 고소당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같은 것도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교복 치마를 짧게 입은 것도 아청물인가요?안녕하세요. 인스타 내리다가 누가 교복을 입고 쪼그리고 앉아서 옆모습을 찍어 올린 사진인데 성적인 그런 말도 없었고 단순히 치마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아청물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