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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건가요?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중이면, 사실상 할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이사를 갈수도 없고, 범죄자 하나로 인해 아이들의 등하교길이 걱정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터프한얼룩말25통매음헌터에게 당한거같은데 이런상황에 실고소 확률과 증거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들어보고싶어서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31일 새벽 성기사진을 유도하는 인스타계정에 서로 팔로우를하고 연락을하다가 보내달라해서 보내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캡쳐가 안되는 지워지는 사진으로 보냈는데 또 요구해서 똑같이 보내니 계속 보면서얘기하고싶다고 저장되는 방식으로 보내달라고 또 요구해서 그렇게 보내니 갑자기 아청법 아냐고 일단 다 캡쳐했다고 하길래 당황해서 대답을 하지 않고 계정 탈퇴를 했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인스타헌터라는게 있다해서 증거확보가 중요할거같아 상대 프로필사진은 도용된 사진임을 구글이미지검색으로 파악하고 다시 탈퇴를 풀고 캡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 프로필 상태메세지에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유도하는 말 - 상대의 변남변녀들만 팔로우 팔로워 돼있는 목록 - 실제로 저에게 계속 유도했던 디엠 - 상대의 그당시 프로필사진과 도용된 사진이라는 이미지검색 캡쳐본 조금 부족한거같아 다른 부계정으로 다른사람인척 연기해서 접근하여 ‘요즘이런거 많이 당하냐’ 라고 물어보니 ‘많이 당하던데요?ㅎㅎ’이것과 ‘돈 많이 벌었냐 사람들 무서워서 돈 보내냐’ 라고 물어보니 ‘네’ 라고 대답한것까지 캡쳐 해놨습니다 도용했다고 뭐라해서 그런지 바로 차단을 당했고 그뒤에 프로필사진을 또 다른 도용사진으로 바꾼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1. 이런식의 헌터들의 실 고소 확률이 있나요? 있다면 오히려 제가 역고소 할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2. 모아놓은 증거는 쓸모가 있을까요? 얼마정도 기간동안 보관해둬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억수로자애로운순두부찌개4개월 뒤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5월에 카페에서 남친이 저로 착각하고 다른 여성분을 포옹했다가 그자리에서 바로 사과하고 넘어간줄 알았는데 4개월지난 지금 그 여성분이 성추행으로 남친을 고소했습니다.. 저희 둘다 미성년자인데 어떡하죠?.. 법원가서 처벌받는건가요? 그자리에서 사과를했다는데 왜 4개월이나 지나서 이제서야 고소를한건지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경증장애인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재업 죄송합니다 내용 추가)제가 어떤 경증 언어장애 (경증이라 의사소통 잘됨) 여자와 사진을 자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얼굴 사진도 보낼때도 많았습니다.한번은 제가 "사진보내줘요 섹시한사진좋아해요" 라고 보냈는데 상대 여자가 옆모습 얼굴 사진을 보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전화로 성적인 수치심 같은거 느꼈어? 혹시 불편했어? 물어보니그런거 없었다고 한거를 녹음 저장 해 두었는데나중에 혹시나 여자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면 경증 언어 장애이긴 한데 의사소통은 확실히 됩니다. 같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면 상대가 장애인이니까 특혜를 받아서 더 가중처벌 되나요? 아니면 의사소통이 되니까 형사고소시에 일반인과 똑같은 선상에서 보나요?제가 "사진보내줘요 섹시한사진좋아해요" 라고 했늣데 통매음 말고 다른 범죄 가능성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항상고무적인밀크티전남친 영상통화시 노출사진 캡쳐 카촬죄 고소 성립안녕하세요~전남친 영상통화시 노출사진 캡쳐 카촬죄 고소 성립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헤어진지는 3개월 정도 됐는데 가려진 항목에 3-4장의 신체 노출된 사진이 있어서 제가 몰래 지우고 헤어졌는데 이게 영상통화중 캡쳐라 처벌이 힘들다는 말도 있길래 노출상태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카촬죄에 준하는 벌을 받게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눈부신가마우지58오버워치 게임 통매음 신고기준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통매음 신고 기준이 따로 있나요?̊̈게임 중에 팀챗으로 불쾌한 성희롱적 발언을 들었는데, 신고가 가능한 수준인지 궁금해요.듀오가 제 남동생이고 미성년자였거든요. 그래서 저 말을 들으니 더 수치스럽고 불쾌했어요. 차단하고 배틀태그는 캡쳐해놓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녹음본에서 특정 단어만 따서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예전에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드렸을 때로 기억하는데 A랑 B가 서로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은 상태였는데 그걸 A가 자기가 한 말은 자르고 B가 한 농담만 발췌해서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적다고 하셨던거 같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하니까요. 그럼 결국에 녹음본 일부만 악의적으로 따서 고소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통화녹음본 한번에 싹 정리할려는데 괜히 그런 일이 생기면 방어를 위해 갖고 있어야 하나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짜로신뢰할만한계란찜학교에서 이런 경우에도 선도위원회에 가서 처벌받나요(수정본)내용이 구채적이지않아 다시씁니다상황:학교에서 성행위가 이뤄짐조건:둘다 중3임, 서로 합의가 이루어짐, 그학교 재학생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경증장애인 통매음 특혜 궁금합니다.제가 어떤 경증 언어장애 (경증이라 의사소통 잘됨) 여자와 사진을 자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얼굴 사진도 보낼때도 많았습니다.한번은 제가 "사진보내줘요 섹시한사진좋아해요" 라고 보냈는데 상대 여자가 옆모습 얼굴 사진을 보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전화로 성적인 수치심 같은거 느꼈어? 혹시 불편했어? 물어보니그런거 없었다고 한거를 녹음 저장 해 두었는데나중에 혹시나 여자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면 경증 언어 장애이긴 한데 의사소통은 확실히 됩니다. 같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면 상대가 장애인이니까 특혜를 받아서 더 가중처벌 되나요? 아니면 의사소통이 되니까 형사고소시에 일반인과 똑같은 선상에서 보나요?제가 "사진보내줘요 섹시한사진좋아해요" 라고 했늣데 통매음 말고 다른 범죄 가능성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짜로신뢰할만한계란찜학교에서 이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갑자기 궁금한게생걌습니다 강간등 합의되지않는성행위와 어른과미성년자사의의 성행위 처벌이 심하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합의된상태로 미성년자와미성냔자 사의의 성행위는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