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억수로힘찬레드향통매음 고소 가능성 있을까요? 카카오 오픈카톡오픈 카톡방에 평가해드림( 남자는 그거, 여자는 위에) 라는 제목의 오픈 카톡방(해시태그 : 사진보내기,사진삭제 금지, 길이 평가 후 다음 평가 받고싶은 거 말하세요) 진짜 평가해주냐라고 물은뒤 그렇다는 대답에 성기사진 보낸 건 통매음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소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 뒤에 실제로 성기 사진에 대한 평가멘트만 했고 그 뒤에 제가 카톡방 나가고 오픈카톡 및 카톡 이용이 정지되어 탈퇴했습니다.얼굴 평가해드림(다른거도 괜찮) 라는 제목의 오픈 카톡방에 진짜 다른 것도 평가해주냐고 물은 뒤 그렇다고 대답하여 성기 사진 보내니 크다라고 왔습니다. 길이가 얼마나 되어보이냐고 물으니 대략 수치를 말했고 그 뒤에 제가 카톡방을 나가고 오픈카톡 및 카톡이용 정지되어 탈퇴했습니다. 직접적인 고소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두 건 모두 유도성으로 보이고, 고소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너무 불안합니다.. 해당 건들 모두 고소 시 통매음 적용 가능성이 있을까요? 마음 편하게 먹고 있어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체체마강간치상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제가 피해자이며, 2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변호인 네명을 꾸리고 그 중에서는 두명은 법률을 대표하는 대표변호사이며, 그 중에 또 한 명은 전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이더라구요 법무부 검찰국장도 했고 스펙이 빵빵 하던데.. 이렇게 힘있는 변호사를 썼을 경우 집행유예나 감형이 많이 될까요? 강간치상 사건이며, 1심에서는 4년 7개월 받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붉은안경곰135오픈채팅방에서 성희롱을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1. 서로 만난 적은 없지만 개인의 이름과 나이 사는 동이 기재되어 있어서 특정이 가능한 상태서 성희롱을 할 경우 통매음이나 사이버모욕죄가 되나요?2. 위 방에서 한 남자가 '이 일정에는 여자만 참여 가능하냐'고 묻자 한 여자가 '거세하고 오면 된다' 라고 하면 죄가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체로참을성있는감자탕오픈채팅으로 야한 얘기 했는데 통매음 고소 적용될까요?우선 오픈채팅 내용과 채팅 방은 캡쳐했고 말로만 간단히 얘기하고 사진은 일절 안주고 받았고 갑자기 라인으로 옮기더니 고소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바로 고소장을 쓸 수있나 신기했고 그리고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제가 다 저장후 도망쳤습니다.. 고소가 들어올까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유려한박쥐온라인 그루밍 공소시효 기간 지났을까요?4년 전 고등학생 시절 온라인 그루밍 피해를 당한 사람입니다.신고하려고 증거를 모아보려고 하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신고가 불가능한 사건이 되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모레도칼퇴하는매실나무상대가 어떤 민원을 넣은 것 같은데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트위터를 통해 영통을 한다던 상대의 라인 아이디를 게시물을 통해 알고 라인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라고 물어봤습니다. 상대가 가격을 알려주고, 계좌를 알려주는데 뭔가 꺼림찍해서 다음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가 밑에 사진과 같이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범죄의 성립이 확실히 안되어도 민원이 통과되서 저한테 연락오는일은 없을까요? 부모님이 아실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러 이런거 절대 안할거긴 합니다... ㅜㅜ 참고로 미성년자 입니다. 고3.진짜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모레도칼퇴하는매실나무온라인 영통을 시도하려했었는데 상대가 고소한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트위터를 통해 상대가 올린 계시물을 통해 라인 아이디로 친추를 해서 단순히 상대에게 '영통 가격이 얼마인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가격을 제시하여서 제가 계좌를 보내달라고 하니 상대가 계좌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이 중성적이여서 꺼림찍한 마음에 다음에 하겠다고 말을 했더니 상대가 모든 메시지를 삭제하고 갑자기 저에게 아래와 같이 보냈습니다.본인 민원접수 했고요. 본인하시는거에따라 사건정식접수처리 들어갈지 취하하고 끝낼지는 본인하시는 행동에따라 어떻게 할지결정하겠습니다 반성 의지도 라던 앞으론 안하겠단 본인과의 약속하는태도도 볼거구요. 선처해줄 의향은 분명히 있으며 판단, 행동 신중히하시구요 감정적인행동와 대답안나왔으면하네요? 대답조차 없으면 접수에 이의 없다는걸로 간주 후 진행 합니다. 개인 합의선에서 정리후 좋게 매듭 지실지 아님 경찰서 방문하시고 조사 받은뒤 처벌 받으시던지, 본인판단하세요 최근 관련 사건 사고 많아 관련법 처벌 강화 되신거 모르시나요? 요즘 들어 탈퇴하거나 도주하면 끝일거라 생각 하겠지만 라인 정보는 남고 바우처 조회하면 충분히 잡히십니다 만약 본인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시면 취하원 작성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사이버범죄 신고/상담이 접수 되었다는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도데체 제가 뭘 잘 못한건지 모르겠는데. 변호사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일단 전 미성년자 입니다 현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비범한큰고래161남자친구가 몰카 , 합의..?에 찍은거 삭제남자친구가 관계할때 자긴 사진 동영상 찍는게 좋다며 찍은게 있습니다 동의보단 자기가 좋데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뭐 어따 유포도 안할꺼고 뒀었는데 잘때 몰래 찍은 영상보고 화가나 다 지웠으면 좋겠어서 이야기 했는데 헤어진것도 아닌데 왜 지워야되냐 안지운다고 합니다 지우게 할 방법은 없나요 헤어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전 폰에도 영상이 있을텐데 고장나서 손쓸방법이 없는데 그것도 못 지우겠죠? 이것때문에 헤어지기 힘들어서 죽겠어요 심지어 돈도 500정도 빌려 갔는데 자꾸 남들한태 빌린돈 먼저 갚길래 물어보니 전 평생 옆에 있을사람이니까 천천히 주겠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법자신감있는마법사게임에서 성패드립 당하면 송치될 확률이 적은가요 ??어제 롤체에서 성패드립 당해서 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말했던 사람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제 닉네임을 지칭하면서 ‘니애미 씨발련’ ‘니애미 보지 치토스 냄새남’ ‘너네 엄마처럼 죽어버려~’ ‘느그 어매 패달라고 친추 걸었냐 ?’ ‘** *** 갯수 세는중’‘보지 달콤하당 너네 할머니 묘에 오줌 싸줄게’‘너네 엄마 성병 치료하라그래 비린내 존나게 난다’‘니네 엄마 성병 쳐걸린건 밝혀야지 남자들이 뭔 죄야’ ‘니네 애미랑 하다가 옮아버리면 무슨 죄냐’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성적인 행위가 들어가야한다는데 이정도면 충분히 들어 가나요 ?? 그리고 송치될 확률이 없다고 하던데 , 이정도 워딩도 확률이 희박한가요 ??+그리고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하야로비클리드는 무혐의가 나온건가요???숲에서 비제이로 활동하고있는 전프로게이머 클리드가 여성들한테 고소?같은걸 받았다고 본거같은데 처분이 어떻게되었나요? 방송을 하고있는거보면 무혐의가뜬건가요?? 어떤사건이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